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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6.12.26]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
1986년 12월 26일 발효 (조약 907호)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6.12.26]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November 17, 1984
Entered into force December 26, 198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86.12.26]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6.12.26]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6.12.26]
1. 이 협약이 적용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룩셈부르그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 인 세
  (3) 법인이사보수세 및
  (4) 자 본 세
  (이하 "룩셈부르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세법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6.12.26]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Luxembourg:
      (ⅰ) the income tax on individuals;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tax on fees of directors of companies; and
      (ⅳ) the capital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Luxembourg tax").
 
2.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6.12.26]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인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룩셈부르그"라 함은 룩셈부르그 대공국영토를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룩셈부르그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룩셈부르그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룩셈부르그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6.12.26]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Luxembourg" means the territory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Luxembourg,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Luxembourg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ⅱ) in the case of Luxembourg,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6.12.26]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하여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이 행하여지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6.12.26]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6.12.26]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 및 설비공사
 나.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 및 설비공사와 관련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감독활동
 
4. 본조의 선행제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동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기업은 동인이 동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들이 사업의 일상적 경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이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6.12.26]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includes: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b)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ng or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where such activity continues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6.12.26]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6.12.26]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6.12.26]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기업의 이윤 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체약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행정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6.12.26]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6.12.26]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6.12.26]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계열기업】 [1986.12.26]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이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6.12.26]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6.12.26]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의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에서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유주식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이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유주식이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타방체약국은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동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6.12.26]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f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3,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6.12.26]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동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룩셈부르그의 경우에는 국립신용투자공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한 권리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여,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와 이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이자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동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은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6.12.26]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 in the case of Luxembourg, by the Societe Nationale de Credit et d'Investissement;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3,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 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6.12.26]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6.12.26]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3,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독립적 인적용역】 [1986.12.26]
1. 일방체약국의 거주지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동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동인이 12개월 기간중 일회 또는 다수회에 걸쳐 총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3.【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12.26]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such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4조【종속적 인적용역】 [1986.12.26]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동수취인이 12개월 기간중 일회 또는 다수회에 걸쳐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동보수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동보수가 동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선행제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4.【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12.26]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5조【이사의 보수】 [1986.12.2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12.26]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6조【연예인 및 체육인】 [1986.12.26]
1.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과 같은 연예인, 음악가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행한 그의 인적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일방체약국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인적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인적활동에 의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며, 동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인이 타방체약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Artistes and Athletes 】[1986.12.26]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3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제17조【연금】 [1986.12.26]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과거의 고용에 대한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강제적인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과 기타의 지급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Pensions 】[1986.12.26]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the compulsory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8조【정부용역】 [1986.12.26]
1.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동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동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동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동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동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역시 적용된다.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986.12.26]
1.(a)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and 17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제19조【학생 및 훈련생】 [1986.12.26]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동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이나 기술훈련생으로서, 동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나.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가 동개인의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소득인 경우의 동보수
 
Article 19.【 Students and Apprentices 】[1986.12.26]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provided that the remuneration constitutes earning necessary for his maintenance.
 
제20조【교직자】 [1986.12.2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0.【 Teachers 】[1986.12.26]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1조【기타소득】 [1986.12.26]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 이 타방체약국에서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소득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와 재산이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86.12.26]
1.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 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3,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2조【자본】 [1986.12.26]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시설에 부수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고정사업장 및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동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22.【 Capital 】[1986.12.26]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3.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nd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23조【이중과세회피】 [1986.12.26]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본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룩셈부르그 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공제에 의하여 룩셈부르그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룩셈부르그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함)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조세로부터의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공제는 룩셈부르그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의 목적상 "룩셈부르그의 조세"는 자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룩셈부르그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룩셈부르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룩셈부르그는 세항 나., 다., 라. 및 마. 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
 나. 룩셈부르그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룩셈부르그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과 동등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동공제액은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동소득항목에 대하여 공제 전에 계산된 룩셈부르그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룩셈부르그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룩셈부르그는 동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단, 동법인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적어도 25퍼센트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라. 룩셈부르그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룩셈부르그의 조세로부터 면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그는 동거주자에 대한 여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면세된 소득 및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마. 제2항 나.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법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동법의 수정이나 추가에 의하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른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및 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
    (2)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 따라서 제2항 나.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6.12.26]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Luxembourg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Luxembourg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Luxembourg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Luxembourg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Luxembourg tax" shall not include the capital tax.
 
2. In the case of Luxembourg,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Luxembourg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Luxembourg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c), (d) and (e),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b)Where a resident of Luxembourg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2 may be taxed in Korea, Luxembourg shall allow as a credit against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c)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Luxembourg derives dividends from Korean sources, Luxembourg shall exempt such dividends from tax, provided that the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Luxembourg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Luxembourg is exempt from tax in Korea, Luxembourg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e)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the term "tax paid in Korea"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ⅰ) in the case of dividends and royalties an amount of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and royalties;
      (ⅱ)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shall apply accordingly.
제24조【무차별】 [1986.12.26]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대한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을 고려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기업의 과세 대상이윤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이와 유사하게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부채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대상자본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부채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계약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86.12.26]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86.12.26]
1. 어떤 인이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처분이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경우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이의 제기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행위를 발생시킨 조치를 최초로 통고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동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동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하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방지에 대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도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6.12.26]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s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86.12.26]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한 모든 정보는 동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이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동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6.12.26]
1.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6.12.2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6.12.2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 [1986.12.26]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8.【 Exclusion of Certain Companies 】[1986.12.26]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holding companies (societies holding) within the meaning of special Luxembourg laws, currently the Act (loi) of 31 July 1929 and the Decree (arrete grand-ducal) of 17 December 1938 or any similar law enacted by Luxembourg after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Neither shall i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such holding companies by a resident of Korea nor to shares or other rights in such companies owned by such a person.
제29조【발효】 [1986.12.26]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이 협약이 서명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변 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이 협약이 서명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타 조세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986.12.26]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e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제30조【종료】 [1986.12.26]
  이 협약은 양체약국중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양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다음 연도종료 최소한 6개월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협약의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변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협약의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룩셈부르크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86.12.26]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nounc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luxembourg this seventh day of November 1984, in two origination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의정서(1986.12.26)【】 [1986.12.26]
의 정 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에 관하여
이 협약은 모든 형태의 보험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23조제1항에 관하여
이 협약 서명후에 룩셈부르그의 자본세에 상응하는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의 "룩셈부르그 조세"는 자본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등하게 시행되고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기재되니 바와 같이 동등하게 시행되고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룩셈부르그 정부를 위하여
】[1986.12.26]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article 2,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Article 7,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rofits of an enterprise from carrying on a business of any form of insuranc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 tax on gains for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4.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23, if subsequently to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Korea introduces a tax equivalent to the capital tax of Luxembourg,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Luxembourg tax"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of Article 23 shall include the capital tax.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Luxembourg this Seventh day of November 1984, in two origination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개정의정서(2013.09.04)【】 [2013.09.04]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2012년 5월 29일 서울에서 서명
2013년 9월 4일 발효 (조약 2156호)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이하"체약국"이라 한다)는,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제2조(대상조세)제1항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룩셈부르크의 경우,
  (1) 개인소득세
  (2) 법인세
  (3) 공동거래세, 그리고
  (4) 자본세
  (이하 "룩셈부르크의 조세"라 한다)"








제2조







1.협약 제3조(일반적정의)제1항가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2.협약 제3조(일반적정의)제1항차호제1목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제3조  







협약 제9조(계열기업)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2. 일방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4조







협약 제10조(배당)제2항가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제5조







협약 제11조(이자)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그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
나.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제7조









협약 제17조(연금)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7조
연금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보험연금"이란 충분하고 완전한 계약 이행의 대가로서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 지급해야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때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제8조







1.협약 제18조(정부용역)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8조
정부용역







1.가.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1)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9조







1.협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한국 세법의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가.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룩셈부르크 법상 룩셈부르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룩셈부르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룩셈부르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한 소득이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한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그 법인의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룩셈부르크의 조세를 고려한다."

2.협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제2항다호에서"25퍼센트"를 삭제하고 "10퍼센트"로 대체한다.

3.협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제2항마호를 삭제한다.








제10조  







1.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일방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1.협약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를 삭제한다.

2.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를 각각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로 한다. 









제12조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설계된 일방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체약국은 가능한 조속히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요청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2.이 의정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3.이 의정서는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4조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효력이 유지되고 협약 자체가 적용되는 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룩셈부르크측 제안각서)

서울, 2012년 5월 29일

각하,

본인은, 오늘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의,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언급하고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양해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시 제26조에 언급된 목적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양해된다.

2.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정보가 요청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
 나.정보의 성격과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
 다.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
 라.요청된 정보가 피요청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마.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바.요청국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각서와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의정서의 발효일에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고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집니다.











                                                        폴 슈타인메츠
                                                            주대한민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특명전권대사


안호영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차관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2년 5월 29일







각하,

본인은, 오늘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의,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6조에 관한 2012년 5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오늘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의,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언급하고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양해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시 제26조에 언급된 목적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양해된다.

2.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정보가 요청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
 나.정보의 성격과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
 다.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
 라.요청된 정보가 피요청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마.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바.요청국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각서와 귀측의 긍정적인 답변의 각서가 의정서의 발효일에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고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각하의 각서 및 이에 대한 본인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의정서의 발효일에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안호영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차관



폴 슈타인메츠 각하
주대한민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특명전권대사

】[2013.09.04]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ON 7 NOVEMBER 1984

Signed at Seoul May 29, 2012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4,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on 7 November 198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Sub-paragraphs 1. a) and b) of Article 2 (TAXES COVERED)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Luxembourg:
   (i) the income tax on individuals;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communal trade tax; and
   (iv) the capital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Luxembourg tax")."










ARTICLE II





1. Sub-paragraph 1. a) of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2. Sub-subparagraph 1. j) (i) of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i)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ARTICLE III









The existing paragraph of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numbered as paragraph 1 a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2 shall be added: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IV




Sub-paragraph 2. a) of Article 10 (DIVIDEND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RTICLE V





Paragraph 2 of Article 11 (INTEREST)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paid to a bank;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other cases."
 





ARTICLE VI
 




Sub-paragraphs 2. a) and b) of Article 12 (ROYALT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ARTICLE VII
 




Article 17 (PEN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7
PENSIONS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payments or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ed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originate.
 2.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ARTICLE VIII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and 16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IX
 
1. Paragraph 1 of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Luxembourg which may be taxed in Luxembourg under the laws of Luxembour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Luxembourg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Luxembourg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Luxembourg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uxembourg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s are paid."
 
2. In sub-paragraph 2. c) of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25 per c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10 per cent".
 
3. Sub-paragraph 2. e) of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RTICLE X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upon request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XI
 
1. Article 28 (EXCLUSION OF CERTAIN COMPAN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2. Article 29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30 (TERMINATION) shall be renumbered as Article 28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29 (TERMINATION).
 





ARTICLE XII
 
Nothing in the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s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ARTICLE XIII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ir respective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s soon as possible.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Protocol shall be applicable for taxes levied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ARTICLE XIV
 
This Protocol,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and shall apply as long as the Convention itself is applicab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9th day of May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Luxembourgian Proposing Note)
 
 Seoul, May 29, 201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on 7 November 1984,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tod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1.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shall provide upon request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State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26.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e Convention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a) 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b) 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applicant State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State;
 c) 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d) th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in the requested State or i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State;
 e) 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f)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State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If the foregoing understandings meet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affirmative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Paul Steinmetz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His Excellency
Ahn Ho-young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Note in Reply)
 
 Seoul, May 29, 201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May 29, 2012 with regard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on 7 November 1984,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tod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on 7 November 1984,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tod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1.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shall provide upon request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State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26.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e Convention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a) 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b) 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applicant State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State;
 c) 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d) th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in the requested State or i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State;
 e) 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f)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State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If the foregoing understandings meet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affirmative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I have also the honor to confirm that your Note and my affirmative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hn Ho-young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Paul Steinmetz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o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