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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4.10.06]
199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서명
1994년 10월 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보다 발전?촉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4.10.06]
Signed at Seoul October 11, 1993
Entered into force October 6,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nd to further develop and facilitate their economic relationship,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4.10.06]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4.10.06]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4.10.06]
1. 이 협약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및 소득 또는 자본의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3)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4)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및
      (5) 배당세 (이하 "루마니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4.10.06]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by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by its local authorities or administrative-territorial unit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Romania :
      (ⅰ) tax on income derived by individuals;
      (ⅱ) the tax on the profits of bodies and legal persons;
      (ⅲ) the tax on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s;
      (ⅳ) the tax on income realised from agricultural activities ; and
      (ⅴ) the tax on dividends,(hereinafter referred to as "Roman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4.10.06]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루마니아"라 함은 루마니아를 말하며, 지리적 의미에서는 루마니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해수, 해상 및 하층토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의 채취와 탐사에 관하여 루마니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와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루마니아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루마니아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루마니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말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루마니아의 경우는 루마니아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보트,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그러한 운송이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루마니아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4.10.06]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Romania" means Romania and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ndicates the territory of Romani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s well a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ver which Romania exercises sovereign right,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law and with th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exploration and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biological and mineral resources existing in the sea water, sea-bed and subsoil of these water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 an Korea or Romania,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Roman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Korean nationality in the case of Korea or the Romanian citizenship in the case of Romania;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ⅰ) the term "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boat , aircraft, railway or road vehicle operated by an ent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such transpor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Romani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4.10.06]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Article 4.【 Resident 】[1994.10.06]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is cas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1994.10.06]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바. 농장?재배지?과수원 또는 포도원
   사.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12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동 장소 및 공사의 계약기업이 고용인을 통해 수행하는 감독?자문활동을 포함한다.

4. 이 조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일시적인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으며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와 상품의 전시후 판매

   마.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사. 세항 "가" 내지 "바"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사업장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4.10.06]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farm, a plantation, an orchard or a vineyard ;and
   (g)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encompasses a building site ,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or advisory activities performed through the employees of the enterprise which is the contractor of the site or project,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12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sale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displayed in the frame of an occasional temporary fair or exhibition after the closing of the said fair or exhibition;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g)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f),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1994.10.06]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및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4.10.06]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4.10.06]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4.10.06]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국제운수】 [1994.10.06]
1. 국제운수상 선박, 보트,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실질 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의 모항소재지국이 되며 모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으로 간주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International Traffic 】[1994.10.06]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boats, aircraft, railway or road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I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is aboard a ship,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is a resident.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4.10.06]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의 기업의 소득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인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4.10.06]
1.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State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94.10.06]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7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지급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4.10.06]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7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4.10.06]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행정조직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행정조직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공여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1) 루마니아 국립은행
      (2) 루마니아 대외무역은행
      (3) 수출입은행
      (4) 루마니아 개발은행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조직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4.10.06]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ereof and administrative-territorial unit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or scientific equip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For the purposes of p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Romania ;
   (ⅰ) the National Bank of Romania ;
   (ⅱ) the Romanian Bank for Foreign Trade;
   (ⅲ) Eximbank ;
   (ⅳ)the Romanian Bank for Development;
   (ⅴ)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수수료】 [1994.10.06]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함은 중개인 또는 일반위탁매매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그 지급이 발생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타의 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조직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동 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수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수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Commission 】[1994.10.06]
1. Commission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commission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commission,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commission.

3. The term " commission "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payment made to a borker, a general commission agent or to any other person assimilated to a broker or ag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ayment arise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commission,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commission aris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ith which the activity giving rise to the commission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Commission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an administrative-territorial unit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commission,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activities for which the payment is made was incurred, and such commission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commission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activities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사용료】 [1994.10.06]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료 총액의 7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기타 전자매체의 형태를 통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위성 또는 유선전송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 조직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3.【 Royalties 】[1994.10.06]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7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satellite or cable transmission for broadcasting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any form of electronic media,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4조【양도소득】 [1994.10.06]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가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수송수단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운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 과세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4.【 Capital Gains 】[1994.10.06]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boats, aircraft, railway or road vehicles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means of transpor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the profits from such activities are taxabl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994.10.06]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타방체약국내에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5.【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10.06]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he is present with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e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by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6조【종속적 인적용역】 [1994.10.06]
1. 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윤이 과세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10.06]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7, 19, 20, 21 and 2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boat, aircraft, railway or road vehicle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pursuant to provisions of Article 8, the profits from such international traffic are taxable.
제17조【이사의 보수】 [1994.10.0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Director's Fees 】[1994.10.06]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10.06]
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8.【 Artistes and sportsmen 】[1994.10.06]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5 and 16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the income derived from the activities per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exchanges established under cultur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two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제19조【연금】 [1994.10.06]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9.【 Pensions 】[1994.10.06]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20,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0조【정부용역】 [1994.10.06]
1. 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아래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관

   나. 루마니아의 경우
루마니아 국립은행?루마니아 대외무역은행?수출입은행?루마니아 개발은행?루마니아 개발공사 및 기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관
Article 20.【 Government Service 】[1994.10.06]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rs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7 and 19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 administrative-territorial unit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ng States;

   b) in the case of Romania:
the National Bank of Romania, the Romanian Bank for Foreign Trade, Eximbank, the Romanian Bank for Development, the Romanian Agency for Development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1조【학생 및 견습생】 [1994.10.06]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설명한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은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고용관련 보조금?장학금 및 보수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동 교육 또는 훈련 기간동안 방문국의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세 관련 면제?구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
Article 21.【 Students and Apprentices 】[1994.10.06]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years,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In respect of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during such education or training to the same exemptions, reliefs or reductions in respect of taxes avail able to residents of the State which he is visiting.
제22조【교수 및 연구자】 [1994.10.06]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공익목적이 아닌 특정인 또는 집단의 사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연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2.【 Teachers and Researchers 】[1994.10.06]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sed as non-profitable organization by the Gover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s such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3조【기타소득】 [1994.10.06]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3.【 Other Income 】[1994.10.06]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4조【자본에 대한 조세】 [1994.10.06]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와 그러한 수송수단의 운행에 부속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의 다른 모든 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4.【 Taxation of Capital 】[1994.10.06]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ro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3. Ships, boats, aircraft, railway or road vehicles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means of transpor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5조【이중과세 회피방법】 [1994.10.06]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루마니아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루마니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는 루마니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한국의 조세 중 루마니아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부과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루마니아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루마니아 거주자가 납부한 조세는 루마니아 회계법에 의한 루마니아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상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세 또는 자본세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5.【 Method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4.10.06]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the Roman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Roman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Roman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Roman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Romani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

Taxes paid by a Romanian resident in respect of income or capital taxable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deducted from Romanian taxes due according to the Romanian fiscal laws.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or capital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income or the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Korea.
제26조【무차별】 [1994.10.06]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동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효가 소멸된 이후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 항목을 포함시켜 조정과세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및 제13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수수료?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6.【 Non-Discrimination 】[1994.10.06]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adjust any assessment of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y including items of income already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xpiry of the time limits porvided for in its domestic law.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nd 13,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subject to this Convention.
제27조【상호합의 절차】 [1994.10.06]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 당국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7.【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4.10.06]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6,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8조【정보교환】 [1994.10.06]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위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판결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8.【 Exchange of Information 】[1994.10.06]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9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10.0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정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9.【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4.10.0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30조【발효】 [1994.10.06]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비준서가 교환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는 비준서가 교환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Article 30.【 Entry into Force 】[1994.10.06]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제31조【종료】 [1994.10.06]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연도 이후 5년째 연도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Article 31.【 Termination 】[1994.10.06]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1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three in the Korean, Roma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RO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