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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3.04.22]
1981. 10. 6 서울에서 서명
1983. 4. 2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3.04.22]
Signed at Seoul October 6, 1981
Entered into force April 22, 198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3.04.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3.04.22]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3.04.22]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뉴질랜드에 있어서는
      (1) 소득세(2)초과유보세(이하 "뉴질랜드의 조세"라 한다)

2.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3.04.22]
1.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In the case of Korea:
      (ⅰ)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In the case of New Zealand:
      (ⅰ) the income tax; and
      (ⅱ)the excess reten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Zealand tax").

2.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3.04.22]
1.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나."뉴질랜드"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곽 도서를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본토를 의미하나 쿡섬과 니우에 또는 로켈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또한 뉴질랜드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그들의 탐사목적상 또는 해양, 해상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뉴질랜드가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외곽도서를 포함하는) 뉴질랜드 본토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뉴질랜드를 의미한다.

   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뉴질랜드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자."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수권대리인을 의미한다.

   차."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뉴질랜드에 관해서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진 개인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
      (2)한국에 관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

2.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목적상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요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동 체약국에서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는 동 수탁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3.이 협약에서 "뉴질랜드의 조세" 및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각의 조세를 의미한다.

4. 일방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3.04.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includes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the term "New Zeal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metropolitan territory of New Zealand (including the outlying islands) but does not include the Cook Islands, Niue or Tokelau; it also includes areas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metropolitan territory of New Zealand (including the outlying islands) which by New Zealand legislation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ve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as areas over which New Zealand has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s of exploring them or of exploring,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 or of the sea-bed and sub-soil;

   (c)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New Zealand, as the context requires;
  
   (d)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New Zealand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j)the term "national" means:
      (ⅰ)in respect of New Zealand, any individual possessing citizenship of New Zealand and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New Zealand;
      (ⅱ)in respect of Korea,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Korea and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Korea.

2.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0, 11 or 12, whether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are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in respect of which a trustee is subject to tax in that State shall be treated as being beneficially owned by that trustee.

3.In the Convention, the terms "New Zealand tax" and "Korean tax" mean the respectiv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by virtue of Article 2.

4.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H121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3.04.22]
1.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3.04.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if he is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3.04.22]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이나 깨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장 또는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이나 건설이나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영위하거나
   나.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3.04.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s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other State for more than twelve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other State: or
   (b)it carries on activities in that other State for more than twelve months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6.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3.04.22]
1.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르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3.04.22]
1.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든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3.04.22]
1.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3.04.22]
1.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3.04.22]
Where
1.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2.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r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lo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in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 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3.04.22]
1.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fifteen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3.04.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정부 또는 중앙은행 포함)가 수취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의해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된 금융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대부 또는 채권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조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와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3.04.22]
1.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in the case of New Zealand, by any financial institution agreed to be of a similar nature to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States,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4.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 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However this term does not include income dealt with in Article 10.

5.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3.04.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젼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라디오방송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3.04.22]
1.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films or video tap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elevision or tap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radio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a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재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이득】 [1983.04.22]
1.제6조 제2항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이나 이득에 대하여는 동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나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 또는 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제1항, 2항,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Property 】[1983.04.22]
1.Income or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Income or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4.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2."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3.04.22]
1.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983.04.22]
1.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과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계하며

   나.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3.04.22]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3.04.2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3.04.22]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f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운동가】 [1983.04.22]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나 비영리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 단체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3.04.22]
1.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 entertainer or an athlete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t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83.04.22]
1.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본조에서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댓가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83.04.22]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y annuity paid to such a resid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The term "annuity"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1983.04.22]
1.가.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가.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함으로서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 체약국의 기타 기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3.04.22]
1.(a)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a)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also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ny other institute of either Contracting State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gree.
제20조【학생 및 견습생】 [1983.04.22]
1.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만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 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원조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조사 또는 훈련 목적만으로 동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동 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83.04.22]
1.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sed university, college,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all remittance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2.An individual who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n arrangement for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on

   (a)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b)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제21조【교수 및 교직자】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83.04.22]
1.A professor or teacher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83.04.22]
본 협약의 전 각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만약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83.04.22]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not expressly mentioned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that,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t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3조【이중과세방지】 [1983.04.22]
1.한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당해 기간에 시행중이고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뉴질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 한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 직접적이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 뉴질랜드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되는 뉴질랜드내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여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뉴질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뉴질랜드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당해 기간에 시행중이고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뉴질랜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뉴질랜드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뉴질랜드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 직접적이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여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뉴질랜드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뉴질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본협약의 서명일에 존재하는 뉴질랜드의 세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배당일 것)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본조의 목적상 본 협약에 따라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법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내에서 제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3.04.22]
1.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Korea which may from time to time be in force and which relate to the allowance of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id in any country outside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New Zealand tax paid under the laws of New Zealand and consistently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Korean resident from sources in New Zealand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i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New Zealand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In the case of New Zealand,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Subject to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New Zealand which may from time to time be in force and which relate to the allowance of a credit against New Zealand tax of tax paid in a country outside New Zealand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n, Korean tax paid under the law of Korea and consistently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New Zealand resident from sources in Korea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i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New Zeala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New Zealand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New Zealand tax.

   (b)Dividends deriv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ew Zealan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being dividend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taxation law of New Zealand in existence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would be exempt from New Zealand tax) shall be exempt from New Zealand tax.

3.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income or gains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arise from sour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4.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and with respect to items of income dealt with in Articles 10, 11 and 12, the term "Korean tax paid" shall, notwithstanding any reduction of tax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s 10, 11 or 12,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제24조【상호합의 절차】 [1983.04.22]
1.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위의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3.04.22]
1.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5조【정보교환】 [1983.04.22]
1.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 있어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와 같은 인이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 변론이나 재판관의 결정에 있어 공개할 수 있다.

2.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가.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나.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공공질서)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983.04.22]
1.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prevent fiscal evas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

2.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3.04.22]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6.【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1983.04.2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적용지역의 확대】 [1983.04.22]
1.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각 체약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영역으로서 동 영역이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성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동 영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그들의 헌법절차에 따른 기타 방법으로 교환된 각서에서 양 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되는 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양 체약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에 의거한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도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

3.제2조제2항은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어떠한 영역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떠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Article 27.【 Territorial Extension 】[1983.04.22]
1.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either in its entirety or with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either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which imposes taxes substantially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such extension shall take effect from such date and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nd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termina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in notes to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in any other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ocedures.

2.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the termination of the Convention by one of them under Article 29 shall also terminate,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at Articl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any territory to which it has been extended under this Article.

3.Paragraph 2 of Article 2 shall apply to any taxes imposed by any territory to which the Convention is extended under this Article.
제28조【발효】 [1983.04.22]
1.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웰링톤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한국에서는
      (1)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

   나.뉴질랜드에서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소득년도에 부과되는 소득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83.04.22]
1.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Wellington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in Korea:
      (ⅰ)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and
      (ⅱ)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ny taxation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b)In New Zealand: in respect of income assessable for any incom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제29조【종료】 [1983.04.2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서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이 정지된다.

   가.한국에서는
      (1)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

   나.뉴질랜드에서는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4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소득년도에 부과되는 소득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일년 시월 육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83.04.22]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signing this Convention,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In Korea
      (ⅰ)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ny taxation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In New Zealand: in respect of income assessable for any incom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six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on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의정서(1983.04.22)【】 [1983.04.22]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협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가) 제1항 세항(가)의 목적상 본 협약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나) 제1항 세항(나)의 목적상 뉴질랜드 소득세는 특별 배당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에 관하여




제7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이 어떠한 형태의 보험사업이건 동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련되는 시행중인 체약국의 법 규정의 운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만일 그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련되는 이 협약의 서명일 당시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이 개정되면(동 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문이외에) 양 체약국은 본항의 그러한 적절한 수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3. 제8조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어획・준설 또는 예인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제10조에 관하여




장래 여타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시 뉴질랜드는 본조항에 규정된 이하의 비율로 원천지국에서의 배당에 대한 과세를 제한할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양 정부는 대한민국에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 협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동 조항을 검토한다.



5.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적, 상업적 또한 과학적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동 장비의 이용에 관련되는 생산・판매・작업・시행・성과 및 기타 유사한 기준에 의존하는 범위의 지급금을 제외하고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의 이윤으로 간주됨을 양해한다.



6. 제13조에 관하여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주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에 대한 주식・권리・법인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7. 무차별




이 의정서의 서명일 이후 어느 때에 뉴질랜드가 어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무차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통지하고 현재의 협약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경우와 같은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일년 시월 육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1983.04.22]
 PROTOCOL (1)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Article 2

It is understood that:


(a)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b)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the New Zealand income tan does not include the bonus issue tax.



2. In Respect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Article 7 shall apply to either Contracting State to prevent the operation in the Contracting State of any provisions of its law at any time in force relating to the taxation of any income from the business of any form of insurance. Provided that if the law in force in either Contracting State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the taxation of that income is varied (otherwise than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its general character),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ult each other with a view to agreeing to such amendment of this paragraph as may be appropriate.



3. In Respect of Article 8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8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4. In Respect of Article 10


It is understood that if in any future double taxation Convention with any other State, New Zealand limits its taxation at source on dividends to a rate lower than the one provided for in that Article,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shall without undue delay infor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oth Governments shall review that Article with a view to amending the Convention to provide the same trea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5. In Respect of Article 12


It is understood tha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shall be deemed to be profits of an enterprise to whic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pply except the extent such payments are dependent upon production, sales, performance, results or any other similar basi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that equipment.



6. In Respect of Article 13


It is understood that notwithstanding paragraph 4 of Article 1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rights or corporate interest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Korea,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ation laws.



7. Non-Discrimination


If,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Protocol, New Zealand shall include an Article on non-discrimination in any of its double taxation conventions,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shall without undue delay infor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view to including such an Article in the present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six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on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 ZEALAND





의정서(1997.10.10)【】 [1997.10.10]
제 2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1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약의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서 언급된 소득으로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뉴질랜드 거주자는, 뉴질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후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어떤 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23조 4항을 남용할 목적으로 어떤 약정이 체결된 경우

나.한국의 거주자나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이익이 발생되는 이익 의 정도

다.부정의 방지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

라.관련 뉴질랜드 거주자의 어떠한 이의 제기를 포함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어느 사례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제 2 조

이 협약 제23조 4항을 삭제하고 아래 규정으로 이를 대체한다.
"4. 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내에서 상기 한국의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본 제2의정서 제1조 및 2조는 동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 조

1.양 체약당사자는 동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호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제2의정서는 동조 1항에 언급된 통보일 중 나중에 통고된 날이후 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자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7월 14일 웰링톤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1997.10.10]
PROTOCOL(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Having regard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done at Seoul on 6 October 198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ARTICLE 1

Notwithstanding paragraph 4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a New Zealand resident deriving income from Korea, being income referred-to in that paragraph, shall not be deemed to have paid Korean tax in respect of such income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New Zealand consider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is inappropriate to do so having regard to:

(a)whether any arrangements have been entered into by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paragraph 4 of Article 23 for the benefits of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b)the extent to which benefits accrue to a person who is neither a New Zealand resident nor a resident of Korea;

(c)the prevention of fraud or the prevention of the evasion or avoidance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d)any other matter which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sider relevan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any submissions from the New Zealand resident concerned.

ARTICLE 2

Paragraph 4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is hereby deleted and substituted with the following paragraph: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and with respect to items of income dealt with in Articles 10, 11 and 12, the term "Korean tax paid"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ARTICLE 3

Article 1 and 2 of this Second Protocol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day on which i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1.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Second Protocol have been complied with.

2.This Second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Wellington in duplicate this fourteenth day of July 199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