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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79.01.07]
1977년 10월 11일 서울에서 서명
1979년 1월 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79.01.07]
Signed at Seoul October 11, 1977
Entered into force January 7, 197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79.01.0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79.01.07]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79.01.07]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b) 덴마크의 경우에는
      (1) 중앙정부소득세
      (2) 시소득세
      (3) 군소득세
      (4) 노년연금기여금
      (5) 선원세
      (6) 특별소득세
      (7) 배당세 및
      (8) 질병기금기여금
(이하 "덴마크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세법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매년 상호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79.01.07]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the case of Korea:
      (1) The income tax.
      (2) The corporation tax and
      (3)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Denmark:
      (1) The income tax to the State (indkomstskatten til staten);
      (2) The municipal income tax (denkommunale indkomstskat);
      (3) The income tax to the country municipalities (den amtskommunale indkomstskat);
      (4) The old age pension contributions (folkepensionsbidragene);
      (5) The seamen's tax (somandsskatten);
      (6) The special income tax (den s rlige indkomstskat);
      (7) The tax on dividends (udbytteskatten) and
      (8) The contribution to the sickness "per diem" fund (bidrag til dagpengefon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nish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Each ye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용어의 정의】 [1979.01.07]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서 한국 또는 덴마크를 의미한다.
   (b)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대한민국의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사용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c) "덴마크"라 함은 덴마크왕국을 의미하며 덴마크법과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한 덴마크 주권이 행사될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파로섬과 그린랜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f)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g)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h)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i)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덴마크의 조세를 의미한다.
   (j)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덴마크의 경우에는 내국세, 관세 및 소비세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79.01.07]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Denmark as the context requires;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all the territory in which the laws relating to Korean tax are in force. The term also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thereof, but beyond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 of such area;
   (c) the terms "Denmark" means the Kingdom of Denmark, including any area within which, under the laws of Denmark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s of Denmark with respect to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may be exercised; the term does not comprise the Faroe Islands and Greenland;
   (d)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nationals" means:
      (1)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2)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ⅰ)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Danis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1)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in the case of Denmark, the Minister for Inland Revenue, Customs and Excis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nvention.
제4조【과세상의 주소】 [1979.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a)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b)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Fiscal Domicile 】[1979.01.0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ation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e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st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79.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 가스 및 유정,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g)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 활동의 제공
   (i)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자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설치

3. 상기1항과는 달리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시설의 사용
   (b)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그 기업을 위한 광고정보의 제공?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79.01.0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ere such site or project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h) the provision of activities of personal services such as supervisory, technical or any other professional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i) an installation used for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which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3.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4.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5 applies -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urchase of goods or merchandise o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6.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79.01.07]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 부동산의 용역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79.01.07]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79.01.07]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때문에 어떠한 이윤도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79.01.0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79.01.07]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79.01.07]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participation in a pool, in a joint business or in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79.01.07]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79.01.07]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 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79.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항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 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할지라도 동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79.01.07]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3.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4.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 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by virtue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79.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정부자신, 그 정치적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구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 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Article 11.【 Interest 】[1979.01.07]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r that central bank, or by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 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s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 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79.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b)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79.01.07]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the case of industrial investment;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tapes for television or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including ships or aircraft leased under a bare boat charter contrac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those royalties are born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79.01.07]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의 상기제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79.01.07]
1.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nd aircraft shall be exempt from tax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인적용역】 [1979.01.07]
1. 제15조, 제17조,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 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본조 상기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979.01.0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19 and 20,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ersonal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so rendered, such income or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person paying the remuneration has in the other State.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5조【임원의 보수】 [1979.01.0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irectors' Fees 】[1979.01.07]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6조【연예인 및 운동가】 [1979.01.07]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리비젼의 배우 및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6.【 Artistes and Athletes 】[1979.01.0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are exercised.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visit of the entertainers or athletes to a Contracting States is supported wholly or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17조【연금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급금】 [1979.01.07]
1.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보수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공공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급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Pensions and Payments under Public Social Security Schemes 】[1979.01.07]
Pensions and Payments under Public Social Security Schemes

1. Pensions and other remuneration for past employment from sources with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ayments made under the Public Social Security Schem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8조【정부용역】 [1979.01.07]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덴마크경우에는 덴마크 국립은행 및 기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s 】[1979.01.07]
1. (a) Remuneration, including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recipient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and paragraph 1 of Article 17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3.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Korea Exchange Bank,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in the case of Denmark by the National Bank of Denmark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제19조【교직자】 [1979.01.07]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9.【 Professors and Teachers 】[1979.01.07]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or of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income from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State.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79.01.07]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직업훈련생으로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b)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그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20,000대니시?크라운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2. 타방국을 방문하기 직전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오직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b) 동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c) 용역이 그의 연구?조사?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합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20,000대니시?크라운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79.01.07]
1. An individual who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solely as a student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State or as an approved business apprentice shall,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a) on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0,000 Danish Crowns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for the calendar year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2. An individual who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a) on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b) on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c) for a period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5 years on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0,000 Danish Crowns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for the calendar year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제21조【이중과세의 회피】 [1979.01.07]
1. 덴마크밖의 영토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덴마크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덴마크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한국조세가 산출된 동일한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산출된 덴마크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b)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덴마크의 거주자이며 또한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지배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법인이 납부해야할 한국의 조세를(상기본항 (a) 세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덴마크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하든가에 불구하고 덴마크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덴마크의 조세에 대하여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덴마크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의 이윤에 대하여 동법인이 납부해야할 덴마크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본조 1항 및 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요되는 이윤, 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타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본조 1항의 목적상, "납부해야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에 의해서 어떤 과세연도 또는 동년도의 일정기간중에서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떤 연도에 한국의 법에 의하여 납부했어야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도입된 당해자본, 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문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입증된 경우의 한국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다만,동규정이 이 협약서명일 현재 시행중이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면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b)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앞으로 허여할 수 있는 기타 규정, 다만,동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Article 21.【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79.01.0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Denmark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Danish tax of tax payable in a territory outside Denmark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 Korean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on profits, income or chargeable gains from sources within Korea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any Danish tax computed by reference to the same profits, income or chargeable gains by reference to which the Korean tax is computed.
   (b) in the case of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Denmark and which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any Korean tax creditable under the provisions of sub- 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e Kore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Danish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Denmark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Denmark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Where such income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Denmark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and which own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anish tax payable by the former company in respect of its profits.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profits, income and capital gains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arise from sour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ny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under Korean tax law for any year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granted for that year or any part thereof under:
   (a) Article 15 and Article 24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of Korea (so far as they were in force on and have not been modified since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their general character), in any case where the induced capital, loan or technology in question is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as be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ew industrial, commercial, scientific or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or
   (b) any other provision which may subsequently be made granting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which is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if it has not been modified thereafter or has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its general character.
제22조【무차별】 [1979.01.0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그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2.【 Non-Discrimination 】[1979.01.07]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whether or not they are residents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 on account of civil status of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3조【상호합의절차】 [1979.01.07]
1.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거주자 또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5.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Article 23.【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79.01.07]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5.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s in Articles 10, 11 and 12
제24조【정보의 교환】 [1979.01.07]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 또는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규정된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동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그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계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해서만 공개된다.

2. 상기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b)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4.【 Exchange of Information 】[1979.01.0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carrying out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nvention.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particulars which are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5조【외교관 및 영사관】 [1979.01.07]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및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5.【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ials 】[1979.01.0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6조【적용지역의 확대】 [1979.01.07]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되며 또한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덴마크영역의 어떤 부분에도 그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양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될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수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26.【 Territorial Extension 】[1979.01.07]
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either in its entirety or with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Denmark which i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which imposes taxes substantially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such extension shall take effect from such date and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nd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termina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in notes to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제27조【발효】 [1979.01.07]
1. 양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필요한 헌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상호통지한다.

2. 이 협약은 상기1항에 말한 최종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째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a)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제18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소득, 또한
   (b) 1973역년의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제18조에서 취급된 소득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979.01.07]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income not dealt with in Article 18, arising on or after January 1st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and
   (b) in respect of income dealt with in Article 18, arising on or after January 1st in the calendar year 1973.
제28조【종료】 [1979.01.07]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시되는 역년도의 6월 30일 이전에 일방체약국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게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97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덴마크정부를 위하여
Article 28.【 Termination 】[1979.01.07]
This Convention shall continue in effect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effective in respect of income arising on or after January 1st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th day of October 197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의정서(1979.01.07)【】 [1979.01.07]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덴마크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제2조1항의 (a) 세항에서 "한국의 조세"라 함은 한국의 방위세를 포함하며, 동세항에 있어서 주민세라 함은 소득세할임을 양해한다.
2. 조8조에 관하여
스칸디나비아 항공회사(SAS)로 알려진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항공운수협회에 의해서 취득되는 소득에 대해서 제8조1항의 규정은 스칸디나비아항공회사의 덴마크측 회원인 Det Danske Luftfartsselskab에 의하여 보유된 동협회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의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2항의 (a) 세항에서 의미하는 사용료는 산업목적상의 특허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사업상 또는 학술상경험에 관한 정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임을 양해한다.
4. 제14조에 관하여
덴마크의 거주자가 스칸디나비아 항공회사(SAS)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영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대한 보수를 취득할 경우, 그러한 보수는 덴마크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제19조에 관하여
제19조는 타방체약국의 방문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을 받은 양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덴마크정부를 위하여
】[1979.01.07]
PROTOCOL(THE KINGDOM OF DENMARK)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Article 2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Korean tax"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2, includes the Korean defense surtax and that the inhabitant tax in the sub-paragraph is the pro rata income tax.
2. With reference to Article 8
It is understood that with respect to profits derived by the Danish, Norwegian and Swedish air transport consortium, known as the Scandinavian Airlines System (SA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8 shall only apply to such part of the profits as corresponds to the shareholding in the consortium held by Det Danske Luftfartsselakab (DDL), the Danish partner of Scandinavian Airlines System (SAS).
3. With reference to Article 12
It is understood that royalties 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are those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design,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for industrial put-pose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With reference to Article 14
It is understood that where a resident of Denmark derives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on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the Scandinavian Airlines System (SAS) consortium,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Denmark.
5. With reference to Article 19
It is understood that Article 19 is applicable only if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subject to tax as a resid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Seoul, this 11th day of October 1977,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DEN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