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4.03.01]
1982년 10월 5일 오슬로에서 서명
1984년 3월 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4.03.01]
Signed at Oslo October 5, 1982
Entered into force March 1, 198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4.03.0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4.03.0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4.03.01]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ⅰ) 중앙정부소득세
      (ⅱ) 군소득세
      (ⅲ) 지방소득세
      (ⅳ) 조세형평기금에 대한 국가기여금
      (ⅴ) 해저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이와 관련된 제활동 및 작업 산출된 석유의 송유관수송을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앙정부세
      (ⅵ) 비거주예술가에 대한 소득세 및
      (ⅶ) 선 원 세
(이하 "노르웨이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에 있어서는
      (ⅰ) 소 득 세
      (ⅱ) 법인세 및
      (ⅲ)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4.03.01]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the case of Norway:
      (ⅰ) the national tax on income:
      (ⅱ) the county municipal tax on income;
      (ⅲ) the municipal tax on income:
      (ⅳ) the national contributions to the Tax Equalization Fund;
      (ⅴ) the national tax relating to income from the exploration for and the exploitation of submarine petroleum resources and activities and work relating thereto; including pipeline transport of petroleum produced;
      (ⅵ) the national dues on remuneration to non-resident artistes; and
      (ⅶ) the seamen's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wegian tax");
   (b)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e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4.03.0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노르웨이"라 함은 노르웨이왕국이 노르웨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르웨이왕국의 영해밖 여타 지역을 포함한 노르웨이왕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스발바드쟌메이엔 및 노르웨이 속령(빌란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이라 함은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정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노르웨이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노르웨이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실제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ⅱ)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재무관세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ⅱ)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4.03.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Norway" means the Kingdom of Norway including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Kingdom of Norway where the Kingdom of Norway, according to Norwegian legislation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may exercise her rights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the term does not comprise Svalbard, Jan Mayen and the Norwegian dependencies ("biland");
   (b)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Norway or Kore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Norwegian tax or Kore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ⅰ)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Norwa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Customs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4.03.01]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4.03.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4.03.01]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깨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상기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하여 사업상 또는 산업적 활동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 인한 사업상 활동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인이 그들 사업의 정상적인과정에서 행한다면 동기업은 동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 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4.03.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for more than 6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or industrial activitie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activitie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4.03.01]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농업과 임업소득 포함)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득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하여 갖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4.03.0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4.03.0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체약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4.03.0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4.03.01]
1.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적 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어업, 고래잡이나 물개잡이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역시 적용된다.
Article 8.【 Ships and Aircraft 】[1984.03.01]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likewise apply to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whaling or seal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4.03.01]
1. 아래 두 경우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4.03.0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s,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4.03.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광업권주?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14조의 규정들이 시정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타방체약국은, 이러한 배당이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지분이 동타방체약국의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동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10.【 Dividends 】[1984.03.0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4.03.0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역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 그 이자가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그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거나, 그들에 의해 보증되는 동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일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4.03.0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derived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or paid in respect of loans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r the central bank or both.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s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4.03.0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4.03.0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royalties as defined in paragraph 3 (a);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royalties as defined in paragraph 3 (b).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a)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b)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4.03.01]
1. 제6조에서 말한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다음의 경우, 본조 제4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상당한 부분의 양도로부터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이러한 법인의 자산이 주로 동일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거나
   (나)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러한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어느 때에 동일 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경우
Article 13.【 Capital Gains 】[1984.03.01]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a Contracting State to levy according to its own law a tax on capital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ubstantial part of the shares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at State, provided that:
   (a) the assets of such company consist main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at State, or
   (b) he has been a resident of that State at any time during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alienation of such shares.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4.03.01]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4.03.0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4.03.0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에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가) 국제운수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운행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4.03.0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at State.
   (b)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s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n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4.03.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4.03.0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984.03.0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의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공공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용역이 어느 체약국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4.03.0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if such services of public entertainer or athlete are provided by a non-profit organization of either State.
제18조【연금 및 사회보장지급금】 [1984.03.01]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연금 및 기타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8.【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Payments 】[1984.03.0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9조【정부기능】 [1984.03.01]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이러한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동타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ⅱ)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않은 경우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하여 동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4.03.0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f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84.03.01]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사업이나 기술의 견습생으로서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하고자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어느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어느 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기술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연구?조사 또는 훈련목적만으로 동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또한
   (다)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조사훈련에 관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서 이러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동타방체약국의 정부나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외의 계약에 의하여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기술상, 전문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동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나)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나 훈련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서 이러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84.03.01]
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s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0,000 Norwegian korea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2.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s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as receiving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the Government of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b)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c)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0,000 Norwegian kroner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service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3.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r an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0,000 Norwegian kroner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service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제21조【기타소득】 [1984.03.01]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협약의 전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동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경우 및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이와같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84.03.0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2조【이중과세방지】 [1984.03.01]
1. 노르웨이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세항 (나)와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의 거주자가 이 협약제조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에, 노르웨이는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면세한다.

   (나) 노르웨이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에, 노르웨이는 동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공제가 되기 전에 계산된,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되는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본협약의 어느 조항에 따라서 노르웨이 거주자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 노르웨이에서 면세되는 경우에, 노르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주자의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세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세항 (나)의 목적상 소득에 관한 한국의 조세가 특별감면법에 의거해서 면제 또는 경감되었던 경우(그 특별감면법이 이 협약의 서명일에 시행되고 있거나 동법의 일반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부분만이 수정된 경우에 한함)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라 함은 당해 도입된 자본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또는 교육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되는 한, 배당?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10년간 적용된다. 그러나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2. 한국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한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 노르웨이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해서든간에 노르웨이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노르웨이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조세는 제외함),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의 조세를 부담하는 전체소득에서 노르웨이 원천소득이 부담하는 한국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4.03.01]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Norway,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and (c), where a resident of Norway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Norway shall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 Where a resident of Norway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2, may be taxed in Korea, Norway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c)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Norway is exempt from tax in Norway, Norway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d)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where Korean taxes on income have been exempted or reduced under special incentive laws (so far as it was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their general character), the term "the tax paid in Korea" shall be deemed to be equal to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provided that the induced capital, loan or technology in question is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be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ew industrial, commercial, scientific or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for the first ten yea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effective, bu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whether this period s hall be extended.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Norweg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Norway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Norway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Norway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제23조【무차별】 [1984.03.0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또한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동타방체약국은 동타방체약국의 법인거주자의 유보이윤에 적용되는 율로 그 고정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본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나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하는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지급을 동기업의 과세이윤결정 목적상, 동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의 그 기업은 동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각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84.03.01]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If a company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tax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t the rate applying to non-distributed profits of a company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 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합의절차】 [1984.03.01]
1.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또는 만일 그의 사인이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조건은 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토록 노력한다. 합의된 합의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그들 양당국은 본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4.03.0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제25조【정보교환】 [1984.03.01]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협약의 제조항 및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협약에 배치 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의 제조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한 정보는 동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조세와 관련된 불복의 결정에 관련된 자나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이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동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동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984.03.0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8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4.03.01]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조세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6.【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4.03.0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발효】 [1984.03.0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이 협약이 서명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나) 이 협약이 서명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조세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984.03.0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제28조【종료】 [1984.03.0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든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으로부터 5년째 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지를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기대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이년 시월 오일 오슬로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28.【 Termination 】[1984.03.0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d at Oslo this 5th day of octo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two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의정서(1984.03.01)【】 [1984.03.01]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본협약제2조 제1항 (나)의 "한국의 조세"라 함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를 포함한 것으로 양해된다.
2. 제5조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 이상 동타방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영위하면 동일방체약국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제8조에 관하여,
(가)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노르웨이, 덴마크 및 스웨덴 합작항공운수기관인 스칸디나비아 항공기구(SAS)에 의해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항공기구(SAS)의 노르웨이 회사인 데트노르스케루프트파르츠젤스캅(DNL)이 동기구(SAS)에서 그것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노르웨이의 거주자인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하여 동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소재로부터 면제되며,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해서 동기업은 노르웨이에서 자본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노르웨이의 기업에 의해 운행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하여 동기업은 유사한 한국기업이 노르웨이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는 범위까지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11조에 관하여,
제11조의 제3항에 관하여 "정부나 그 중앙은행 또는 그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에는 한국의 그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 노르웨이의 경우에 수출신용보증기구 및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때때로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이 포함된다.
5.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제19조에 관하여,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때때로 합의되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또한 적용된다.
6. 제23조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일방체약국의 본국송환국민을 위하여 허용되는 어떤 예외적인 조세면제를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2년 10월 5일 오슬로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정부를 위하여
】[1984.03.01]
PROTOCOL(THE KINGDOM OF NORWAY)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Norwa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To Auricle 2: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Korea tax"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cludes the Korean defense surtax where char8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To Article 5:
It is understood that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f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other State for- more than 6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other State.
3. To Article 8:
(a)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8 shall apply to profits derived by the joint Norwegian, Danish and Swedish air transport consortium Scandinavian Airlines System (SAS), but only in so far profits so derived by Det Norske Luftfartsselskap A/S (DNL), the Norwegian partner of the Scandinavian Airlines System (SAS), are in proportion of its share in that organization.
(b)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which is a resident of Norway, that enterprise shall be exempt from the business place tax in Korea,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hat enterprise shall be exempt from the capital taxes in Norway.
(c) In respect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Norway, that enterprise shall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to the extent that similar Korean enterprises ar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Norway.
4. To Article 11: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1-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r- the central bank or both" shall in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 the case of Korea, the Guarantee Institute for Export Credit, in the case of Norway, and other instrumentality which is agreed from time to time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o Article 19, paragraphs 1 and 2:
In respect of Article 19,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e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instrumentality which is agreed from time to time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6. To Article 23: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not being nationals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any exceptional tax relief for repatriating nationals of the first mentioned Cont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this day of......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