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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3.05.29]
2001년 10월 5일 서울에서 서명
2003년 5월 2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3.05.29]
igned at Seoul October 5, 2001
Entered into force May 29, 200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Majesty's government of Nepal,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2003.05.29]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03.05.29]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3.05.29]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네팔왕국의 경우
      (1)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조세
(이하 "네팔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의 세법에서 행하여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3.05.29]
1.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e:
   a)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Nepal:
      (ⅰ) income tax imposed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ⅱ) any other taxes on income imposed by local bod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pal Tax").
2.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3.05.29]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해와 수역,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해에 인접한 기타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네팔"이라 함은 네팔왕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네팔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네팔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법인・파트너쉽 및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안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네팔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3.05.2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other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waters,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Nepal" means the Kingdom of Nepal;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Nepal,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Nepal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Nepal,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 of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제4조【거주자】 [2003.05.29]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동 국가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가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 한하여 동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3.05.2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3.05.29]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이나 자문 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어느 12월의 기간내에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보유하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질 경우라도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제7항의 의미안에서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에 가입시킬 경우,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닌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국의 영역안에서 보험료를 수금하거나 또는 그 안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3.05.2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or consultanc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twelve mo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s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n employee or through a representative who is not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7.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3.05.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되는 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3.05.2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3.05.29]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3.05.29]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under the provisions of domestic law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2003.05.29]
1.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3.05.29]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3.05.29]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이윤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국가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 동 타방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3.05.29]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3.05.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다.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리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타방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3.05.29]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c)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3.05.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동 타방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동 타방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조달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및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 의하여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네팔의 경우
      (1) 네팔중앙은행
      (2) 네팔산업개발공사
      (3) 농업개발은행 및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 의하여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리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2003.05.29]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 guaranteed or indirectly-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

   a) in Korea:
      (i)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Nepal:
      (i) Nepal Rastra Bank(Central Bank of Nepal);
      (ⅱ) Nep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ⅲ)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and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 or debentur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2003.05.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수익적으로 소유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관련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리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2003.05.29]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2003.05.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된 재산으로 하는 법인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3.05.29]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3.05.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인이 그의 활동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나. 동 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이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위에서 규정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앞에서 언급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진니어・건축가・치과의사・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5.29]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a)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3.05.29]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일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5.2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3.05.2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3.05.29]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3.05.29]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3.05.29]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보험연금 및 사회보장 지급금】 [2003.05.29]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보험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NUITIES & SOCIAL SECURITY PAYMENTS 】[2003.05.2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nuities or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paid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a public scheme which is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3.05.29]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서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나. 네팔의 경우
      (1) 네팔중앙은행
      (2) 네팔산업개발공사
      (3) 농업개발은행 및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서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3.05.29]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Korea:
      (i)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ⅳ)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ⅴ) other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Nepal:
      (i) Nepal Rastra Bank (Central Bank of Nepal);
      (ⅱ) Nep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ⅲ)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and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 [2003.05.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훈련생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

   가. 동 타방국의 국외에 거주하는 인으로부터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그에게 지급되는 지급금 및

   나. 동 타방국에서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로서, 어느 연도중 미합중국 달러화로 10,000달러나 한국통화 또는 네팔통화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보수. 다만, 그러한 고용이 그의 학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또는 그의 생계유지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조의 혜택은 합리적으로나 관례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만 연장되며, 모든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타방체약국에 그가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계속되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 조의 혜택을 보유하지 못한다.
Article 20.【 STUDENTS 】[2003.05.29]
1.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a) payments made to him by persons residing outside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in that other State, in an amount not exceeding 10,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or in Nepalese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provided that such em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his studies or is undertaken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2.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shall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reasonably or customarily required to complete the education or training undertaken,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have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1조【교사 및 연구원】 [2003.05.29]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수행의 목적상 일시적으로 일방체약국을 방문한 교수・교사 또는 연구원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이 조는 그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교수 또는 교사가 그 연구수행에 대하여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1.【 TEACHERS AND RESEARCHERS 】[2003.05.29]
1. A professor, teacher or researcher who makes a temporary visit to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onducting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such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which a professor or teacher receives for conducting research if the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2003.05.29]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타방국에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2003.05.29]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경감】 [2003.05.29]
1. 한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네팔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네팔에서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은 네팔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와 동등액을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금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고 네팔에서 과세되는 동 소득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네팔에서 유효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되거나, 또는 네팔의 조세와 관련된 법으로 현행 조치를 대체・추가하여 장래에 도입할 수 있는 특별유인조치에 따라 네팔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팔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네팔조세로서 납부하였을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의 조치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한다.

   다.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네팔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은 한국에서 납부할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팔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조세를 고려한다.

2. 네팔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네팔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네팔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네팔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한국에서 취득하는 경우, 네팔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네팔은 한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와 동등액을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금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고 한국에서 과세되는 동 소득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네팔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네팔은 네팔에서 납부할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조세를 고려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2003.05.2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Nepal, which may be taxed in Nep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its laws, an amount equal to income tax paid or payable in Nepal as a credit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Nepal, which may be taxed in Nep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Korea shall allow, subject to its laws, an amount equal to income tax paid or payable in Nepal as a credit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taxed in Nepal.
   b)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ther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Korean resident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id as Nepal tax under the laws of Nepal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f the Nepal tax had not been reduced or exempted in Nepal in accordance with any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Nepal, which are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which may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n laws relating to Nepal tax in place of, o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s, provided that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in respect of the scope of the benefit accorded to the taxpayer by the said measures.
   c)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epal,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tax to be paid in Korea, the tax paid or payable by the second-mentioned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epal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Nepal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Nepal:
   a) Where a resident of Nepal derives income from Korea, which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Nepal shall allow, subject to its laws, an amount equal to income tax paid or payable in Korea as a credit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taxed in Korea.
   b)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epal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Nepal shall take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tax to be paid in Nepal, the tax paid or payable by the second-mentioned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taxed in Nepal.
   b)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ther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Korean resident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id as Nepal tax under the laws of Nepal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f the Nepal tax had not been reduced or exempted in Nepal in accordance with any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Nepal, which are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which may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n laws relating to Nepal tax in place of, o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s, provided that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in respect of the scope of the benefit accorded to the taxpayer by the said measures.
   c)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epal,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tax to be paid in Korea, the tax paid or payable by the second-mentioned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epal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Nepal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Nepal:
   a) Where a resident of Nepal derives income from Korea, which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Nepal shall allow, subject to its laws, an amount equal to income tax paid or payable in Korea as a credit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taxed in Korea.
   b)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epal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Nepal shall take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tax to be paid in Nepal, the tax paid or payable by the second-mentioned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제24조【무차별】 [2003.05.2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국안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3.05.29]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or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s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3.05.29]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에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3.05.29]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2003.05.29]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3.05.29]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사절 및 영사관의 구성원】 [2003.05.29]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따른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03.05.29]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3.05.29]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 금액
      (2)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나. 네팔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 또는 예납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
      (2)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3.05.29]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2.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 in Nepal: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r advance tax,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Nepalese fiscal year next following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ⅱ) in respect of taxes on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the Nepalese fiscal year next following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제29조【종료】 [2003.05.29]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어느 연도의 6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 금액
(2)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나. 네팔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 또는 예납조세에 관하여는,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날의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
(2)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날의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10월 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3.05.29]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effect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notice of termination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Nepal: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r advance tax,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Nepalese fiscal year next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ⅱ) in respect of taxes on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the Nepalese fiscal year next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5th day of October 2001, in the Korean, Nepal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HIS MAJESTY'S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OF NEPAL
의정서(2003.05.29)【】 [2003.05.29]
의정서

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한 창고를 포함한다.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특허권이나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방식으로, 또는 특별히 수행된 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의 방식으로,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사업장에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의 방식으로 지급한(실제 경비의 변상외의)금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동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특허권이나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방식으로, 또는 특별히 수행된 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의 방식으로,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의 방식으로 부담한 (실제 경비의 변상외의)금액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제10조제2항에 지정된 5퍼센트, 10퍼센트 및 15퍼센트의 세율과 제12조제2항에 지정된 15퍼센트의 세율은, 이 협정에 후속하여 네팔과 다른 국가간에 체결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네팔과 다른 국가간에 합의되는 보다 낮은 세율로 즉시 대체된다.

제23조제1항나목과 관련하여
네팔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된 특별유인조치는 소득세법, 산업기업법, 외국투자와 기술이전법, 전기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조치이다. 제23조제1항나목의 규정은 금융부문이나 제3국에서 사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하는 한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하는 어느 과세연도에 한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이 기간을 그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1년 10월 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3.05.29]
PROTOCOL

On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Nepa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Article 5,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habitually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With reference to paragraph 3 of Article 7.
The deduction shall not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ies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on account shall be take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amounts charge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ies l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f any of its other offices.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There shall be immediately substituted for the rate of 5, 10, or 15 per cent specifi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for the rate 15 percent specifi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such lower rates as may be agreed upon between nepal and any other country in any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concluded between Nepal and that other country subsequent to this Agreement.

With reference to sub-paragraph 1b) of Article 23.
The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Nepal are the measures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Industrial Enterprise Act, the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 the Electricity Act and other related laws,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b) of Article 23 shall not be applied to a resident of Korea whose income in derived form engaging in the business activities in the financial sector or from third states. This Provis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Korea in any taxable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03. Howeve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States may consult each other and agree upon extending this period up to any further perio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5th day of October 2001, in the Korean, Nepal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IS MAJESTY'S GOVERNMENT OF NEPAL
배당 제한세율 인하(2010.01.01)【】 [2010.01.01]
한-네팔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410, 2012. 7. 31)




  1.한-네팔 조세조약(’03.5.29 발효) 제10조에 따라 현행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시 5%, 10% 이상 소유시 10%, 그 밖의 경우 15%로 되어 있으나, 동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네팔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제한세율로 현행 제한세율을 대체토록 규정되어 있음




  2.이와 관련하여, 네팔이 카타르와 체결한 조세조약(’07.10.17 서명, ’10.1.1 발효)에서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10%로 채택함에
  따라, 한-네팔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음


- 아 래 -

구 분 배당 제한세율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 25%이상 소유5% 유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 10%이상〜25%미만 소유10% 유지
그 밖의 경우15% → 10%

  * 인하 시점 : ’10.1.1 부터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