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1.04.17]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
1981년 4월 1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1.04.17]
Signed at Seoul October 25, 1978
Entered into force April 17, 198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81.04.1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1.04.17]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1.04.17]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 인 세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임 금 세
      (3) 법 인 세
      (4) 배 당 세
(이하"네덜란드의조세"라한다)

2. 이 협약은 앞으로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세법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상호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1.04.17]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ⅰ) de inkomstenbelasting (income tax),
      ⅱ) de loonbelasting (wages tax),
      ⅲ) de vennootschapsbelasting (company tax),
      ⅳ) de dividendbelasting (dividend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therlands tax");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subsequently imposed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용어의 정의】 [1981.04.17]
1.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네덜란드를 의미한다. "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네덜란드를 의미한다.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는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다) "네덜란드"라 함은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왕국과 국제법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북해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국의 기업" 및 "타방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일방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기타 단체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한국에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
      (2) 네덜란드에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

   자) "조세"라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네덜란드의 조세를 의미한다.

2. 어느 일방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그 일방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1.04.17]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State" means Korea, or the Netherlands as the context requires; the term "States" means Korea and the Netherlands;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all the territory in which the laws relating to Korean tax are in force. The term also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thereof, but beyond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 of such area;

   (c) the terms "the Netherlands" comprises the par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at is situated in Europe and the part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under the North Sea, over which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a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d)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and "enterprise of the other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g)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one of the States;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one of the States;

   (h)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Netherlands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i)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Netherlands tax, as the context requires.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either of the States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4조【과세상의 주소】 [1981.04.17]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네덜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관계가 더 밀접한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또는 어느 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거소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일상적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것이 관리되고 지배되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Article 4.【 Fiscal Domicile 】[1981.04.1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ation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e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for the sole reason that he derives income from source therein. The terms "resident of the other State", "resident of Korea" and "resident of the Netherlands"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States, then this cas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ule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st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 is managed and controlled.
제5조【고정사업장】 [1981.04.17]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상점 또는 판매장소
   (마) 공 장
   (바) 작 업 장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기술 또는 전문적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목적정보의 제공 과학적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에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그가 일방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적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1.04.1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store or other sales outlet;
   (e) a factory;
   (f) a workshop;
   (g)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activities of providing personal services such as supervisory, technical or any other professional services in connection therewith,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y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4. A person acting in one of the States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State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5 applies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urchase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6.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1.04.17]
1.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1.04.17]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
제7조【사업소득】 [1981.04.17]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표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1.04.1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Where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1.04.17]
1. 일방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1.04.17]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1.04.17]
(가)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국의 기업과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1.04.17]
(a)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participates directly or in 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1.04.17]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3. 상기 2항의 규정은 동배당의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타방국은 동법인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1.04.17]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divided into shares and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4.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right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assimilated to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has in the other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holding by virtue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other State, 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1.04.17]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정부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그 중앙은행 또는 그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일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공채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상기 제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 일방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1.04.17]
1. Interest arising in one of the States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if it is paid on 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terest arising in one of the States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r that central bank, or by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has in the other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debt-claim from which the interest aris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one of the States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or not,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1.04.17]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가 자신. 그의 정치적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일방국내에 사용료의 지급근거가 되는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근거가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1.04.17]
1. Royalties arising in one of the States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in the case of royalties as defined in paragraph 3, sub-paragraph a);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in the case of royalties as defined in paragraph 3, sub-paragraph b).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y films; and
   (b)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has in the other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one of the States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or not, has in one of the Sta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was conclud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한】 [1981.04.17]
일방국에 체재하는 국제기구, 기관 및 이와같은 기구나 기관의 직원과 제3국의 외교 또는 영사사절단원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취급된 것으로 타방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에 대한 동조에 규정된 조세의 감면을 동타방국에서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이와같은 소득항목이 그 일방국에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Article 13.【 Limitation of Articles 10, 11 and 12 】[1981.04.17]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gans and officials thereof and members of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f a third State, being present in one of the States, are not entitled, in the other State, to the r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ax provided for in Articles 10, 11 and 12 in respect of the items of income dealt with in these Articles and arising in that other State, if such items of income are not subject to a tax on incom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제14조【양도소득】 [1981.04.17]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 있는 일방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전에 최근 5년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서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14.【 Capital Gains 】[1981.04.17]
1.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has in the other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nd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each of the States to levy according to its own law a tax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jouissance" rights in a compan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divided into shares and which is a resident of that Stat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has been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preceding the alienation of th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981.04.17]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5.【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1.04.17]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6조【종속적 인적용역】 [1981.04.17]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급료, 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6.【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1.04.1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7, 19, 20, 21 and 2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7조【임원의 보수】 [1981.04.17]
1. 네덜란드의 거주자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네덜란드의 거주자인 법인의 임원(베스투르더 또는 코미싸리스)의 자격으로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지급금은 네덜란드에서 과세될수 있다.
Article 17.【 Directors' Fees 】[1981.04.17]
1.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Netherlands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may be taxed in Korea.

2. Remuneration and othe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Korea in his capacity as a "bestuurder" or a "commissari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Netherlands may be taxed in the Netherlands.
제18조【연예인 및 운동가】 [1981.04.17]
1. 제5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가 그들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또는 기업의 그러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나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일방국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8.【 Artistes and Athletes 】[1981.04.1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7, 15 and 16, income derived by public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r income derived from the furnishing by an enterprise of the services of such public entertainers or athletes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or services are exercised.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visit of public entertainers or athletes to one of the States is supported wholly or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19조【연금 및 보험연금】 [1981.04.17]
1. 본조의 2항과 제20조의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그러나, 이와같은 소득은 그 소득이 타방국의 기업이나 또는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발생된 이윤에서 공제되는 한동타방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4.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상의 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9.【 Pensions and Annuities 】[1981.04.1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paragraph 1 of Article 20,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to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and any annuity paid to such a resid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However,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State in so far as it is charged as such against profits derived in that other State by a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or by an enterprise having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in.

3. Pensions paid out under the provisions of a public social security system of one of the States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20조【정부기능】 [1981.04.17]
1. 일방국,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에서 정부기능의 수행상 그 일방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국민이 그 일방국의 국민이 아닌 그러한 개인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일방국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동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된 보수 또는 연금에 적용된다.
Article 20.【 Government Functions 】[1981.04.17]
1. Remuneration, including pensions,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one of the States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If, however, the services are rendered to one of the States in the other State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and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and not a national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7 and 19 shall apply to remuneration or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for the purpose of profits by one of the States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1조【교수 및 교직자】 [1981.04.17]
1. 타방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국의 거주자이며,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국내에 있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 】[1981.04.17]
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or of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income from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State.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학생】 [1981.04.17]
1.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타방국의 거주자이고,

   (가) 타방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에서의 수학, 또는

   (나) 사업견습생으로서의 연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그 일방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1) 동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2) 동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어떤 과세연도중 5,000 네덜란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
본항의 혜택은 그 방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기간동안에만 허여된다.

2.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 학문, 교육, 종교나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일방국,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만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방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개인의 생계,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다)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조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과세연도 중 5,000네덜란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 타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타방국기업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이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전문적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않는 기간동안 일방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타방국으로부터의 모든 송금

   (나)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 조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과세연도중 15,000네덜란드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그러나 본항의 혜택은 만약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가 회사의 의결권주의 50% 이상이 그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를 파견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회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가 단지 기술상, 전문적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2.【 Students 】[1981.04.17]
1.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one of the Stat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a) studying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or school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r

   (b) securing training as a business apprentic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ⅰ)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ⅱ)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n an amount that does not exceed 5,000 Netherlands guilde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for any taxable year.
The benefits under this paragraph shall only extend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reasonable or customarily required 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e visit.

2.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one of the Stat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solely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one of the States,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a)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b)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study, research or training; and

   (c)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or training or are incidental thereto, in an amount that does not exceed 5,000 Netherlands guilde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for any taxable year.

3.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one of the Stat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months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the last-mentioned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 enterprise of the la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the la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or training or are incidental thereto, in an amount that does not exceed 15,000 Netherlands guilde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for any taxable year.
However, the benefit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be granted if the employee or the person working under contract is sent to a company 50 per cent or more of the voting stock of which is owned by the State, the political subdivision or the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enterprise, having sent the employee or the person working under contract, unless the latter shows proof that he has been sent only to acquire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제23조【이중과세방지】 [1981.04.17]
1. 네덜란드는 그의 거주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이와 같은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본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2. 네덜란드는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일방적인 규정에 있어서의 손실보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본조 제1항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그 산출세액중 기득권을 저해하지 않고 본조 제1항에 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본 조약의 제6조, 제7조, 제10조, 제5항, 제11조 5항, 제12조 4항, 제14조 1, 2항 제15조, 제16조 1항, 제17조 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부분이 본조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총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3.  또한 네덜란드는 본조의 전항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제10조 2항, 제11조 2항, 제12조 2항, 제18조 및 제19조 2, 3항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고 본조의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본공제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적은 것으로 한다.

   (가)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

   (나) 본조 1항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중 상기소득항목의 금액이 본조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네덜란드의 세액

4. 한국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조세경감때문에 제10조 2항의 세항 나)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배당에 실제적으로 부과된 한국조세가 동조항규정에 의하여 한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보다 낮은 경우, 동배당에 대하여 본조 3항 세항 가)에서 말한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은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인 것으로 간주된다.

5. 한국외자도입법 또는 실질적 유사한 여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조세경감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제11조 2항 세항 가)에서 말한 이자 또는 제12조 2항 세항 나)에서 말한 사용료에 실제적으로 부과된 한국조세가 동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보다 낮은 경우 동소득항목에 대한 본조 3항 세항 가)에서 말한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은 한국이 실제적으로 부과한 조세액과 이러한 이자 및 사용료의 총액의 10퍼센트와의 차액을 2배하여 계 금액을 앞에서 말한 실제로 부과한 조세액에 가산한 금액인 것으로 간주된다.

6.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네덜란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여한다. 그 적절한 금액은 네덜란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본협약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1.04.17]
1. The Netherlands, when imposing tax on its residents, may include in the basis upon which such taxes are imposed, the items of income, which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2.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losses in the unilateral regulation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the Netherlands shall allow a deduction from the amount of tax computed in conformity with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equal to such part of that tax which bears the same proportion to the aforesaid tax, as the part of the income which is included in the basis mention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and maybe taxed in Korea according to Articles 6 and 7, paragraph 5 of Article 10, paragraph 5 of Article 11, paragraph 4 of Article 12,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4, Article 15, paragraph 1 of Article 16, paragraph 1 of Article 17, and Article 20, of this Convention bears to the total income which forms the basis mention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3. Further the Netherlands shall allow a deduction from the tax comp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items of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according to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paragraph 2 of Article 12, Article 18, and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9, and are included in the basi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mount of this deduction shall be the lesser of the following amounts:
(a) the amount equal to the Korean tax;
(b) the amount of the Netherlands tax which bears the same proportion to the amount of tax computed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s the amount of the said items of income bears to the amount of income which forms the basi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Where, by reason of the relief giv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the Korean tax actually levied on dividends which may be taxed in Korea according to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is lower than the tax which Korea may levy according to that provisions, then the amount equal to Korean tax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n those dividends shall be deemed to be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5. Where, by reason of the relief giv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or any substantially similar law, the Korean tax actually levied on interest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1, or royalti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arising in Korea, is lower than the tax which Korea may levy according to those provisions, then the amount equal to Korean tax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n those items of income shall be deemed to be the amount of tax which Korea actually has levied there on increased by twice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mount an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royalties.

6. Korea shall allow to a resident of Korea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the appropriate amount of tax paid or to be paid to the Netherlands.
Such appropriate amount shall be based upon the amount of tax paid or to be paid to the Netherlands but shall not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Netherlands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제24조【무차별】 [1981.04.17]
1.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일방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타방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규정은 일방국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국의 기업은 동일방국내에서 동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라도 모든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81.04.17]
1. The nationals of one of the States, whether they are residents of that State or not,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one of the States has in the other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one of the States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nterprises of one of the State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 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의 절차】 [1981.04.17]
1. 일방 또는 양국의 과세처분이 일방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거주자는 양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 양당국은 또한 본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1.04.17]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1981.04.17]
1.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시행 특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그 권한있는 당국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법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한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자 이외의 여하한 인이나 또는 당국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그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나) 그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적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1.04.1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being information which such authorities have in proper order at their disposal) as is necessary for the carrying out of this Convention, in particular for the prevention of fraud.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s or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including a court,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ng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State,

   (b) to supply particulars which are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1.04.17]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1981.04.1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적용영역】 [1981.04.17]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만약 네덜란드엔틸레스가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엔틸레스에도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그러한 일자로부터, 그리고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그러한 수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본협약의 종료는 네덜란드엔틸레스에 대한 협약의 여하한 확대 적용을 자동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다.
Article 28.【 Territorial Extension 】[1981.04.17]
1. 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either in its entirety or with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Netherlands Antilles, if that country imposes taxes substantially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ny such extension shall take effect from such date and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nd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termina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in notes to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Unless otherwise agreed the termin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not of itself terminate any extension of the Convention to the Netherlands Antilles.
제29조 【발효】 [1981.04.17]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헤이그에서 가능한한 조속히 교환된다.<BR><BR>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BR>(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BR>(나)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직전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Article 29 .【 Entry into Force 】[1981.04.17]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 as soon as possible.<BR><BR>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shall have effect:<BR><BR>(a) with respect to taxes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credited or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BR><BR>(b) with respect to other taxes, to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30조【종료】 [1981.04.17]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후 개시되는 어떤 역년말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한 종료통고를 함으로써 본협약을 종료시킬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가)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

   (나)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왕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81.04.17]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with respect to taxes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has been given;

(b) with respect to other taxes, to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second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has been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Seoul this 25th day of October in the year 1978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의정서(1981.04.17)【】 [1981.04.17]
[1981.04.17]
의 정 서
금일 대한민국과 네델란드왕국 간에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본 협약의 제2조1항 세항 나)에 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는 또한 본 협약의 대상조세임을 양해한다.
2. 제10조에 관하여
제10조2항 세항 가)의 규정은, 네델란드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 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네델란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0조2항 세항 나)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0, 11조 및 12조에 관하여 양국의 관계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제10조2항, 제11조 2,3항 및 제12조2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4. 제10, 11 및 12조에 관하여 제10, 11 및 12조의 규정에 반하여 부과된 조세의 환부신청은 동 조세를 부과한 국의 관계당국에 동국의 국내법상에 규정된 시한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3항에 관하여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 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3항에 관하여 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제17조에 관하여 네델란드 법인의 "베스투르더" 또는 "콤마싸리스"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각각 의미한다.
8. 제20조에 관하여 제20조1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인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이나 보수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다만, 그와 같은 연금이나 보수가 네델란드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네델란드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되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9. 제20조에 관하여 제20조1항의 규정이 네델란드가 협약의 제23조 1,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10. 제23조에 관하여 본 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후에 관계당국은 본 협약에 제23조 4,5항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11. 제23조에 관하여 네델란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한 제23조1항에서 의미하는 과세표준은 네델란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용어상의 총소득 또는 이윤임을 양해한다.
12. 제26조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할 의무에는 은행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한 기구"라 함은 그 중에도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가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델란드왕국 정부를 위하여
】[1981.04.17]

PROTOCOL (1)

1. Ad Article 2

With respect to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is also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2. Ad Article 10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shall not apply,
if the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Netherlands suffers Netherlands company
tax on the dividends which it receives from the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In such a case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shall apply.



3. Ad Articles 10, 11 and 1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1, and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4. Ad Articles 10, 11 and 12



Applications for the restitution of tax levi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2 have to be lodg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having levied the tax within the time limit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at State.



5. Ad Article 12



With respect to Paragraph 3 of Article 12, payments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lease of ships or aircraft under a bare boat charter contract shall
not be considered as payment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6. Ad Article 12



With respect to paragraph 3 of Article 12, payments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studies or surveys of a scientific, geological or technical nature shall
not be considered as payments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7. Ad Article 17



It is understood that "bestuurder" or "commismaris" of a
Netherlands company means persons, who are nominated as such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such company and are charged with the general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supervision thereof, respectively.



8. Ad Article 20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0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she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the Export-Import Bna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any
other government owned instrumentality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provided that such remuneration or pensions are not paid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e Netherlands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therein



9. Ad Article 20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0 do not prevent
the Netherlands to app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10. Ad Article 23



After a period of 10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is opportune to ame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11. Ad Article 23



It is understood that, in so far as the Netherlands income tax or company tax
is concerned, the basis meant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23 is the gross
income ("onsuivere inkomen") or profits ("winst") in terms
of the Netherlands Income Tax law or Company Tax Law, respectively.

12. Ad Article 26



The obligation to exchange information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obtained
from banks or from institutions assimilated therewith. The term "institutions
assimilated therewith means inter alia insurance compan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eoul, this 25th day of October 1978,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ngdom of the Netherlands
의정서(1999.04.02)【】 [1981.04.17]
개정의정서 (1999. 4. 22. 외교통상부 고시 제1999-362호)

제1조

1.협약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제23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제4항과 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일에 관계없이 그 날 이후의 기간과 관련있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또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이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주로 이용할 목적으로 획득되거나, 합의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오직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목적으로 그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부에 관하여 지급되는 이자 및 계약에 관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조

협약 의정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국이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사안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금액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30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덜란드왕국을 위하여
】[1981.04.17]
PROTOCOL (2)



ARTICLE1

1. Paragraph 4 and 5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2004. Therefore, Article 23 shall
  be amended by deleting paragraphs 4 and 5 and renumbering the existing paragraph
  6 as paragraph 4 after December 31, 2003. In no case shall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23 apply to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which are paid after
  December 31, 2003, or relate to periods after that date irrespective of when
  they are paid.


2.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23 shall not apply if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or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was obtained, agreed upon or assigned mainly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23. Furthermore,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23 shall apply only to interest paid in respect of loans, or royalties paid
  in respect of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and directly connected with project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RTICLE2


The Protocol to the Convention shall be amended by deleting Article X and renumbering
  the existing Articles XI and XII as Articles Ⅹ and XI resportively.


ARTICLE3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latter
  of the dates on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 formalities constitutionally required in the Contracting States have
  been complied with and shall thereupon have effect on the amounts of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as the case may be,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This Protocol shall cease to have effect at such time as the Convention ceases
  to have eff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of the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the Hague this 6th day of November 199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