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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6.01.07]
1995년 7월 7일 서명
1996년 1월 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관계의 촉진과 강화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6.01.07]
Signed at Seoul July 7, 1995
Entered into force January 7, 199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Desiring to promote and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적용범위】 [1996.01.0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6.01.07]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6.01.07]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개발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1) 보통세
     (2) 비거주자 주주세
     (3) 제2차기업세
(이하 "남아공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6.01.07]
(1)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and

   (b) In South Africa
      (ⅰ) the normal tax ;
      (ⅱ) the non-resident shareholder's tax; and
      (ⅲ) the secondary tax on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uth African tax").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6.01.07]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남아공"이라 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남아공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공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남아공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남아공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회사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인정되는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회사 또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남아공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6.01.0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 Korea "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South Africa" means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s well as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sea, including the continental shelf, which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South Africa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an area within which South Africa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South Africa,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South Africa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ich is treated as an entity for tax purpose;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company or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 means :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ⅱ) in South Africa, the Commissioner for Inland Revenu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on State at any tim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nvention.
제4조【거주자】 [1996.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남아공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기타의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6.01.0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 means:

   (a) in the case of Korea,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Korea,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Korea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Korea; and

   (b) in the case of South Africa, any individual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South Africa and any other person which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South Africa.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does not have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6.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기업 소유 소우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6.01.0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H2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6.01.07]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6.01.07]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6.01.07]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6.01.0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6.01.07]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 콘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사용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6.01.07]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a) profits derived from the rental on a bare boat basis of ships or aircraft us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b) profits derived from the use or rental of containers, if such rental or us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6.01.07]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 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당해 조정을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6.01.07]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f that other State considers the adjustment justified.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6.01.07]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or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 so 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 so 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6.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 "가"호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나. 양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다. 자본 중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이 어느 체약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도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의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간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6.01.07]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b)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a), the term " Government " includes:

   (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the South Africa Reserve Bank;

   (b) the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 and

   (c) such institutions, at least 80 per cent of whose capital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or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6.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6.01.07]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 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y films and films, tapes or disc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ro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6.01.07]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없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6.01.07]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6.01.07]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or had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or had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tay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6.01.07]
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에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6.01.0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1,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6.01.0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6.01.07]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6.01.07]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교류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Entertainers and Sprotsmen 】[1996.01.0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envisag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if the visit to that other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either Contracting State,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96.01.07]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완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96.01.0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similar remuneration and annui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2)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ru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1996.01.07]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남아공중앙은행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6.01.07]
(1) (a)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and pensions, paid by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rot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 and any other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n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 [1996.01.07]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렇게 체재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20.【 Students, Apprentices and Business Trainees 】[1996.01.07]
A student, apprentice or business trainee who is present in a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being so presen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payments received from outside that fir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1996.01.07]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Researchers 】[1996.01.07]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recognised as non- 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such institution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making such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96.01.07]
1. 이 협약의 전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6.01.07]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6.01.07]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남아공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남아공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남아공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남아공의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남아공의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납부할 총 남아공조세에서 당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6.01.07]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In Kore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South Afric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South Afric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South Afric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South Afric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b) In South Africa, Korean taxes paid by residents of South Africa in respect of income taxable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es due according to South African fiscal law.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an amount which bears to the total South African tax payable the same ratio as income concerned bears to the total income.
제24조【무차별】 [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6.01.07]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e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of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6.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6.01.07]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활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6.01.07]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6.01.07]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6.01.0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6.01.07]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저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and Consular posts 】[1996.01.0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 of diplomatic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6.01.07]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약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째 또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6.01.07]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bring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2) This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a) with regard to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and
   b) with regard to other taxes, in respect of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6.01.07]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이후 5년째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6.01.07]
(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by giving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not later than 30 June of any calendar year starting five years after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2)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a) with regard to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b) with regard to other taxes, in respect of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7th day of July 1995,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