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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4.01.01]
1982. 07. 12  캔버라에서 서명
1984. 01. 01  발  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4.01.01]
Signed at Canberra July 12, 1982
Entered into force January 1, 198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4.01.0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4.01.0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4.01.0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나. 호주에 있어서는 호주의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가능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를 포함)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를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각 역년의 말에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한 각 체약국의 법에 있었던 실질적 변화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4.01.01]
1.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Korea:
      a) the income tax;
      b) the corporation tax; and
      c) the inhabitant tax;

   (b) in Australia:
the Australian income tax, including the additional tax upon the undistributed amount of the distributable income of a private company.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At the end of each calendar year,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 laws of either State relating to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제3조【일반적 정의】 [1984.01.01]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호주"라 함은 호주연방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1) 노오폭섬의 영토
      (2) 크리스마스섬의 영토
      (3) 코코스(킬링)제도의 영토
      (4) 아쉬모아와 카르티에 제도의 영토
      (5) 코럴해 제도 영토 및
      (6) 대륙붕의 해저 및 하층토의 자연자원의 이용을 취급하는 호주의 또는 호주의 주나 지방의 또는 위에서 언급한 영토의 법이 국제법에 따라 합당하게 당분간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또는 상기 영토의 영역에 인접한 지역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와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호주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있는 단체와 유사한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호주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

   아. "호주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인, 호주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자.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인, 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호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

   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국제운수"라 함은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을 의미하며 또한 이 목적상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체약국에 있는 다른 장소에 양륙하기 위하여 운송되는 여객, 가축, 우편물, 물품 또는 상품의 수송은 동 체약국에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는 운행으로 취급된다.


2. 이 협약에서 "호주의 조세" 및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용어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4.01.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Australia" means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ncludes:
      a) the Territory of Norfolk Island;
      b) the Territory of Christmas Island;
      c) the Territory of Cocos(Keeling) Islands;
      d) the Territory of Ashmore and Cartier Islands;
      e) the Coral Sea Islands Territory; and
      f)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limits of Australia or of the said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consistently with international law, a law of Australia or of a State or part of Australia or of a Territory aforesaid dealing with the exploitation of any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continental shelf;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includes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Australia or Kore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assimilated to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tax" means Australian tax of Kore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h) the term "Australian tax" means tax imposed by Australia, being tax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by virtue of Article 2;

   (i) the term "Korean tax" means tax imposed by Korea, being tax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by virtue of Article 2;

   (j)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Australia,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k)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operations of ships or aircraft other than operations of ships or aircraft which are confined solely to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for this purpose the carriage or passengers, livestock, mail, goods or merchandise shipped in a Contracting State for discharge at another place in that State shall be treated as operations confined solely to places in that State.

2. In this Convention, the terms "Australian tax" and "Korean tax" do not include any penalty or interest imposed under the law of either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by virtue of Article 2.

3.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4.01.0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가. 호주의 경우에는 동인이 호주의 조세의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인 때 및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어느편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본항의 목적상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개인의 시민권 또는 국적이 고려된다(동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Article 4.【 Residence 】[1984.01.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person is, subject to paragraph 2,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 in the case of Australia, if the person is a resident of Australia for the purposes of Australia tax; and

   (b) in the case of Korea, if the person is a resident of Korea for the purpose of Korean tax.

2. A person is not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f he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3. Where by reason of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ule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b)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f he does not have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the clos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in determining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an individual'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the closer, regard shall be given to his citizenship or nationality (if he is a citizen or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4.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1984.01.0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농업, 목축업 또는 임업용 토지

3. 건축장이나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4. 기업은 단지 다음 사항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
라. 동 기업을 위한 물품이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광고나 학술적 연구와 같은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5.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또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기업이 건축장이나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 체약국에서 감독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나. 주요장비가 자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또는 그러한 탐사나 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 기업과의 계약에 의하거나 동 계약을 위하여 또는 동 계약하에 동 체약국에서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사용되고 있는 경우

6.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은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동 기업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한 물품이나 상품의 구매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인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기업에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와 같이 활동함에 있어서 동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기업을 위하여 동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단, 이 규정은 그와 같이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이나 상품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7. 기업인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된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서 그 이유만으로써 그 인이 그외 통상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또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서나 기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게 하지 아니한다.

9. 제1항 내지 제8항에 걸쳐 규정된 원칙은 이 협약의 제11조 제6항과 제12조 제5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양 체약국 이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어느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4.01.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land used for agricultural, pastoral or forestry purposes.

3.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4.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merely by reason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such as advertising or scientific research.

5. An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and to carry on business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if:

   (a)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State for more than six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State; or

   (b) substantial equipment is being used in that State for more than twelve months by, for or under contract with the enterprise in exploration for, 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in activities connected with such exploration or exploitation.

   6.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at enterpris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binding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urchase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or

   (b) in so acting, he manufactures or processes in that State for the enterprise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provided that this provision shall apply only in relation to the goods or merchandise so manufactured or processed .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that person is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his business as such a broker or agent.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9.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s 1 to 8 inclusive shall also be applied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6 of Article 11 and 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is Convention whether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outside both Contracting States, and whether an enterprise, not being an enterprise of either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제6조【부동산소득】 [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타 건조물을 포함함)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토지"라 함은 문제되는 토지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를 가지며 동 토지의 임대차권과 개량여부에 상관없이 동 토지내에 또는 동 토지위에 있는 물권 또는 직접적 권익을 포함한다. 광상,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또는 이용장소의 운영에 대한 또는 동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동 광상,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물권 또는 직접적 권익으로 간주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토지로부터의 기업의 소득 및 자유직업적 용역의 이행에 사용된 토지로부터의 소득에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Real Property 】[1984.01.0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2. The term "land"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land in question is situated and it shall include any lease of such land and any estate or direct interest in or over such land whether improved or not. A right to receive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oil or gas wells, quarries or other places of extraction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shall be deemed to be an estate or direct interest in land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mineral deposits, oil or gas wells, quarries or natural resources are situat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land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land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행정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와 동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불한 독립된 실체라고 가정할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경비인 기업의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밖에서 발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인정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기업을 위한 고정사업장에 의한 물품이나 상품의 단순한 구입을 이유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의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확정이 예외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허용하는 한 동 체약국의 관계법이 본조의 제 원칙에 따라서 적용된다면 본조의 어느 것도 인의 조세의무의 결정에 관련되는 동 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4.01.0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of the enterprise, being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and which would be deductible i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ere an independent entity which paid those expenses, whether incurr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the correct amount of profit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incapable of determination or the ascertaining thereof presents exceptional difficulties,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law of that State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liability of a person provided that law shall be applied, so far as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permi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rticle.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선박 및 항공기】 [1984.01.0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s and Aircraft 】[1984.01.01]
1. Profits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과세관할권에 속하는 인과 기타의 인이 관련되는 경우 및 만약 그러한 인들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상호거래하는 무관계한 인들이라면 적용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상업상 및 재정상의 관계와 다른 그들간의 상업상 및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 조건이 상기관계된 인들간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제 조건이 없었다면 이들 인중 하나의 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제 조건때문에 그와 같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윤은 동인의 이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양인중 일방의 인이 타방의 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인 인이나 인들이 동 양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 일방의 인은 동 타방의 인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3. 본조는 양 체약국이 조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체약국에 의하여 마치 본조가 발효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본조의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체약국에서 조세를 부과받은 대상인 이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역시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일 동 기업들간에 적용되는 제 조건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상호간에 거래하는 독립적 기업들간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면 동 타방체약국의 동 기업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이윤인 경우, 그렇다면 동 일방체약국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그러한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의 액수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의 성격에 관련된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합당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하다면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4.01.01]
1. Where a person subject to the taxing jurisdiction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y other person are related and where conditions are operative between such related person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which might be expected to operate if such persons were unrelated persons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one another, then any profits which, but for those conditions, might have been expected to accrue to one of those person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person and taxed accordingly.

2. A person is related to an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f either person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both.

3.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where both Contracting State have a tax interest.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by that State as if this Article had not come into effect but, so far as it is practicable to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rticle.

5. Where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State are also included, by virtue of paragraph 1 or 4,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axed accordingly,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might have been expected to have accrued to that enterprise of the other State if the conditions operative between the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might have been expected to have operated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one another, then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ax charged on those profit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n determining such an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the income, and for this purpos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84.01.01]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배당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 있어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또한 배당을 분배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수익할 권리가 있는 인이 동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 배당이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이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배당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은 동 배당이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본항은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호주의 거주자이고 또한 동항으로 인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동 일방체약국과 관련하여 제2조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러한 추가조세는 한 소득연도의 동 타방체약국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동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를 초과하는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유보 이윤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는 마치 동 법인이 본항에 언급된 추가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동 법인이 본조제2항에 따라서 동 추가조세의 액수와 동일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만큼의 액수의 배당을 지불한 것과 같이 계산된다.
Article 10.【 Dividends 】[1984.01.0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eing dividends to which a resident or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beneficially entitled,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3. The term "dividends"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and other income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person beneficially entitled to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any such case the pre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eing dividends to which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beneficially entitled,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except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dividends paid by any company which by reas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 is a resident of Australia and which by reason of that paragraph is also a resident of Korea.

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Contracting State from imposing on the income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ax in addition to the takes referred to in Article 2 in relation to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which are payable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that any such additional tax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amount by which the taxable income of the first-mentioned company of a year of income exceeds the tax payable on that taxable income to the first-mentioned State. Any tax payable to a Contracting State on the undistributed profit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calculated as if that company were not liable to the additional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nd had paid dividends of such amount that tax equal to the amount of that additional tax would have been payable on the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제11조【이자】 [1984.01.0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나 동 체약국의 일부지방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에 대한 수익적 권한이 있는 인이 동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가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채무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이자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또는 양 체약국외에 동 이자가 지불되는 부채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이자지불인과 이자의 수익권자 사이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지불된 이자의 액수가 동 이자의 지불원인이 된 채무를 고려하여 동 납세자와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수익권자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그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이자외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Article 11.【 Interest 】[1984.01.0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being interest to which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beneficially entitled,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Such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Interest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by any other body exercising governmental functions in or in a part of a Contracting State, or by a bank performing central banking function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in this Article includes interest from Government securities or from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interest from any other form of indebtedness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person beneficially entitled to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indebtednes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of that State or a local authority of that State or a person who, by reas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or outside both Contracting Sta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person beneficially entitled to the interes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indebtedness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might have been expected to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taxpayer and the person so entitled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 but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4.01.01]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익권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불된 원인인 재산권이다.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의 또는 양 체약국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 지불인과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권한을 가진 인 사이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때문에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가 동 사용료가 지불된 목적을 고려하여 지불인과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된 인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84.01.0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being royalties to which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beneficially entitled,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r credits, whether periodical or not, and however described or computed, to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made as consideration for:

   (a)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patent,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trademark, or other like property or right;

   (b)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c) the supply of scientific, technical, industrial or commercial knowledge or information;

   (d) the supply of any assistance that is ancillary and subsidiary to, and is furnished as a means of enabling the application or enjoyment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a), any such equipment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b) or any such knowledge or information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c);

   (e)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motion picture films;
      b) films or video tap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elevision; or
      c) tap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radio broad-casting; or

(f) total or partial forbearance in respect of the use of a property of righ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person beneficially entitled to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of that State or a local authority of that State or a person who, by reas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or outside both Contracting Sta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the royalties are borne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the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person beneficially entitled to the royalties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what they are paid for, exceeds the amount which might have been expected to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person so entitled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this Convention.
제13조【재산의 양도】 [1984.01.01]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동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의 목적상

   가.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토지의 임대차 또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이익
      (2)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
      (3)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있어서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

   나. 부동산은 다음 장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동 부동산이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
      (2) 동 부동산이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는 경우, 동 자연자원이 소재하고 있거나 또는 탐사가 실시되는 체약국 및
      (3) 동 부동산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법인의 동 자산 또는 주요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동 체약국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Alienation of Property 】[1984.01.01]
1. Income from the alienation of real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at property is situated.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the term "real property" shall include:
      a) a lease of land or any other direct interest in or over land;
      b) rights to exploit, or to explore for, natural resources; and
      c)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wholly or principally of direct interests in or over land in a Contracting State or of rights to exploit, or to explore for, natural re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

   (b) real property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a) where it consists of direct interests in or over land—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land is situated;
      b) where it consists of rights to exploit, or to explore for, natural resources—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natural resources are situated or the exploration may take place; and
      c) where it consists of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wholly or principally of direct interests in or over land in a Contracting State or of rights to exploit, or to explore for, natural re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ssets or the principal assets of the company are situated.

3. Income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while owned by that enterprise or of personal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those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4.01.01]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activities exercised from that fixed base.

2.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service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in the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4.01.0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4.01.0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year of income of that other State;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deductible in determining taxabl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at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4.01.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4.01.0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1984.01.01]
1.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출연자 또는 음악가 또는 체육인과 같은)으로서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예능인의 활동이 행하여진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의 동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의 예능인의 활동과 같은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또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Entertainers 】[1984.01.0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at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at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84.01.0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연금 또는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서의 적절하고 충분한 고려에 대한 반대지불을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시기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소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84.01.0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any pension or any annuity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제19조【정부용역】 [1984.01.01]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이나 보험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또한 동 개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인 자 또는
      (2) 동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동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당국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지불된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동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동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의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하여 그리고 호주의 경우 호주 준비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4.01.0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or annuity,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a) is a national or citizen of that State; or
      b)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r citizen of, that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n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in the case of Australia, by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제20조【교직자】 [1984.01.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동인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20.【 Professors and Teachers 】[1984.01.0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recognised educational institution, visits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1984.01.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자기의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임시로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기의 생계유지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지급금을 수취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 】[1984.01.01]
Where a student or trainee,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who wa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payments from sources outsid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or education, those payments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22조【기타소득】 [1984.01.01]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2.【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 】[1984.01.0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not expressly mentioned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However, if such income i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sour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3.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 that income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소득의 원천】 [1984.01.01]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중 1개 또는 1개이상의 조문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제24조 및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세법상의 목적상 동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Article 23.【 Source of Income 】[1984.01.0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under any one or more of Articles 6 to 8 and 10 to 17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4 and of the income tax law of that other State be deemed to be income from sources in that other State.
제24조【이중과세의 방지방법】 [1984.01.01]
1. 호주밖의 국가에서 납부된 조세의 호주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허용과 관련된 수시 유효한 호주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본 협약에 따라서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동 한국의 조세가 납부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될 호주의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인 경우, 동 공제는 동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대하여 동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에 추가되는 동 배당과 관련된 조세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2.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본항에 따라서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하는데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지 호주의 법에 의하여 또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하는 호주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호주내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제4항의 목적상 "면제된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해당법규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이자의 경우, 만약 동 이자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이 협약에 따라 그렇게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제11조제2항에 언급된 조세가 동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한국의 조세로서 지불하게 되었을 금액 및
(2)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해당법규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사용료의 경우, 만약 동 사용료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이 협약에 따라 그렇게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조세가 사용료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한국의 조세로서 지불하게 되었을 금액 또는 사용료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그 추가금액

나. 세항(가)에 있어서 "해당법규"라 함은 본항의 목적상 한국의 재무부장관과 호주의 재무부장관간에 수시 교환되는 공한으로 합의되는 한국의 조세에 관한 한국의 법의 제 규정을 의미한다.

4. 가. 제1항의 목적상 면제된 한국의 조세금액은 납부된 한국의 조세액과 동등한 액으로 간주된다.

나. 조세액
(1) 세항3가(1)에 언급된 이자의 금액은 동 이자에 관하여 면제된 한국의 조세의 액수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세항3가(2)에 언급된 사용료의 금액은 동 사용료에 관하여 면제된 한국의 조세의 액수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과 제4항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이후 제5역년의 6월 30일에 끝나는 소득연도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교환된 공한으로 양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보다 후일의 일자 이후의 소득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4.【 Methods Of Elimination Double Taxation 】[1984.01.0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Australia from time to time in force which relate to the allowance of a credit against Australian tax of tax paid in a country outside Australi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Korean tax paid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Australia from sources 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Australian tax payable on the income on which the Korean tax was paid. However, where the income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he credit shall only take into account such tax in respect thereof as is additional to any tax payable by the company on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ustral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Austral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Austral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Austral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3. (a)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4., the term "Korean tax forgone" means:
a) in the case of interest derived by a resident of Australia which is exempted from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amount which,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amount which,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ould have been payable as Korean tax if the interest had not been so exempted and if the tax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were not to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and
b) in the case of royalties derived by a resident of Australia which are exempted either wholly or partly from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amount or, where the royalties are partly exempt, the additional amount which,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ould have been payable as Korean tax if the royalties had not been so wholly or partly exempt, and if the tax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were not to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b) In sub-paragraph (a), the term "the relevant legislation" means those provisions of the laws of Korea relating to Korean tax which are agreed in letters exchang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Minister of Finance of Korea and the Treasurer of Australia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4. (a)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nd amount of Korean tax forgone shall be deemed to be an equivalent amount of Korean tax paid;

(b) for the purposes of the income tax law of Australia:
a) an amount of interes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a) shall be deemed to be increased by the amount of Korean tax foregone in respect of that interest; and
b) an amount of royal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a)b) shall be deemed to be increased by the amount of Korean tax forgone in respect of those royalties.

5. Paragraphs 3. and 4.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in any year of income after the year of income that ends on 30 June in the calendar year fifth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is signed or any later date that may be agreed by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letters exchanged for this purpose.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984.01.01]
1. 인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게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 되거나 또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동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권한있는 당국에 동인의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 되는 조치에 관한 첫번째 통지로부터 3년이내에 제소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합당한 것으로 동 당국에게 인정되는 경우 또한 동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동 협약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룩된 해결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4조세항(3)(나)에 기술된 개인이 양 체약국중 어느 체약국과 보다 더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체약국에 동조제4항에 기술된 개인이 아닌 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4.01.0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solution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ek to resolve by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ek to agree as to with which of the Contracting States an individual described in sub-paragraph 3.(b) of Article 4 has closer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or in which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described in paragraph 4. of that Article is situated.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26조【정보교환】 [1984.01.0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동 조세에 관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동 조세에 관련된 소원의 결정에 관계되는 인 또는 당국(협원과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되며 또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동 일방체약국의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

   나. 동 일방체약국의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4.01.0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nd shall be used only for such purposes.

2. In the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to suppl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4.01.01]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4.01.0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84.01.01]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한으로 이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이를 통보중 후자의 통보가 있었던 달 이후 두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호주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호주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나. 한국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게 지불되거나 대변 기입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한국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84.01.01]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by no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 required by its law for the bring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second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is give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Australia:
      a) in respect of withholding tax on income that is derived by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is signed; and
      b) in respect of other Australian tax,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year of income beginning on or after 1 Jul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is signed;

   (b) in Korea: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is signed; and
      b) in respect of other Korean tax,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year of income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is signed.
제29조【종료】 [1984.01.0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하나, 호주정부나 한국정부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호주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호주의 조세에 관하여는 동 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나. 한국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게 지불되거나 대변 기입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한국의 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호주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84.01.0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r the Government of Korea may on or before 30 June in any calendar year after the expiration of 5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that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effective:

   (a) in Australia:
      a) in respect of withholding tax on income that is derived by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Australian tax,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year of income beginning on or after 1 Jul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Korea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Korean tax,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year of income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Canberra this twelf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two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AUSTRALIA
의정서(1984.01.01)【】 [1984.01.01]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의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방위세에도 적용된다.

2. 제7조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데서 나오는 기업의 이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0조제6항과 관련하여 양 체약국의 정부는 동항에 언급된 본 협약이 서명되는 당시에 적용되는 추가조세는 호주의 경우 1936년도 소득세부과세법의 조항 제128T조에 따라서 호주의 거주자가 아닌 법인의 경감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5퍼센트의 조세뿐임을 인정한다.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양 체약국 정부는 호주거주자인 법인이 본 협약의 서명시에 시행되고 있는 호주의 과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동 법인의 조세부과에 있어서 동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접수된 배당에 관하여 동 호주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의 평균비율로 평가된 할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호주가 호주거주자인 법인에게 동 법인의 과세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고 동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배당에 관하여 동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의 평균비율로 평가된 할인을 허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경우, 양 체약국 정부는 호주에 의하여 배당에 관한 동국의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게 될 세액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5.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본 협약의 서명이후 한국이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 조세의 경감을 하게 되거나 또는 타국과의 협약에서 한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대한 동 타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데 합의하는 경우 한국은 즉각적으로 호주에게 통보하고 배당에 대한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한국에 의하여 허용하게 될 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한다.

6. 일반적으로 호주와 제3국간에 추후 체결되는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한 협약에서 호주가

가. 호주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또한 제3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배당에 대한 호주의 조세비율을 15퍼센트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나. 무차별에 관하여 취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호주정부는 즉각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통보하고 동 제3국에 관하여 제공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한국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호주정부를 위하여
】[1984.01.0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HAVE AGREED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said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Article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he Korean defenc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With reference to Article 7,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rofits of an enterprise from carrying on a business of any form of insurance, other than life.

3. With reference to paragraph 6. of Article 10,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cknowledge that the additional tax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applicable at the time at which the Convention is signed is, in the case of Australia, only a tax of 5 per cent levied on the reduced taxable income of a company which is not a resident of Australia,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8T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4.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 of Article 24,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cknowledge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ustralia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axation law of Australia in force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entitled to a rebate in its assessment at the average rate of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dividends that are included in its taxable income and are receive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In the event that Australia should cease to allow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ustralia a rebate in its assessment at the average rate of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in Korea and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of the company,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in order to establish new provisions concerning the credit to be allowed by Australia against its tax on the dividends.

5.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Article 24, if subsequently to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Korea provides relief from its tax on intercorporate dividends, or in a convention with another country agrees to give credit for the tax of the other country on profits out of whi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Korea, it shall immediately notify Australia and enter into negotiations in order to establish new provisions concerning the credit to be allowed by Korea against its tax on dividends.

6. In general, if in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that is subsequently made between Australia and the third State Australia should agree:

(a) to reduce below 15 per cent the rate of its tax on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ustralia and to which a resident of the third State is beneficially entitled; or

(b) to include an Article dealing with non-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Government of Korea and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with a view to providing treatment in relation to Korea comparable with that provided in relation to that third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Canberra this twelfth day of July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two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