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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0.06.13]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
2000년 6월 13일 발효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은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재정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상호경제관계를 촉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0.06.13]
Signed at Seoul December 5, 1998
Entered into force June 13, 2000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DESIRING to promote their mutual economic relations by
removing fiscal obstacles through the conclusion of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2000.06.13]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2000.06.13]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e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0.06.13]
1. 이 협약은 그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

나. 쿠웨이트의 경우
1) 법인소득세
2)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퍼센트 및
3) 자카트세
(이하 "쿠웨이트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0.06.13]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Kuwait:
(ⅰ) the corporate income tax;
(ⅱ) the 5% of the net profits of shareholding companies payable to the Kuwait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KFAS) ; and
(ⅲ) the Zaka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uwaiti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0.06.13]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나. "쿠웨이트"라 함은 쿠웨이트국을 말하며 쿠웨이트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쿠웨이트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쿠웨이트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으로부터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지점간에만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 또는 쿠웨이트의 조세를 말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쿠웨이트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0.06.1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Kuwait" means the State of Kuwait and includes any area beyond the territorial s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Kuwait as an area in which Kuwa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Kuwait,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Kuwaiti tax, as the context requires ;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Kuwait: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2000.06.13]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인

   나.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 안에 주소를 가진 쿠웨이트의 국민인 개인과 쿠웨이트 안에서 설립된 회사

2. 제1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일방체약국에서 공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앙은행.기금.당국.재단.기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 등 정부기관 및

   다.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가 다른 나라와 함께 자본을 출연하여 쿠웨이트 안에 설립한 정부간 기관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가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그의 지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0.06.1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means:

   a) in the case of Korea, any person who under the tax laws of Korea is a resident of Korea;

   b) in the case of Kuwait, an individual who has his domicile in Kuwait and is a Kuwaiti national, and a company which is incorporated in Kuwait.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include:

   a)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b) any government institution created in a Contracting State under public law such as a corporation, Central Bank, fund, authority, foundation, agency or other similar entity; and

   c) in the case of Kuwait, any inter-governmental entity established in Kuwait in whose capital Kuwait subscribes together with other States.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b)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c)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d)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e) if his status cannot be determin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to 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4.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or if that cannot be establish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0.06.13]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건설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고용원 또는 기타의 종업원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동일 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의 기간 중 6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5.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 목적만을 위한 재고의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의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외의 - 어떤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어느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그가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기업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나. 그가 그러한 기업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판매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 안에 보유하는 경우

7.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내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 또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0.06.1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or a supervisory activity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y continues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4.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rough employees or other engaged personnel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vided that such activities continue for the same project or a connected project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six month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ich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met:

   a)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general authority to negotiate and conclude contracts for or on behalf of such enterprise;

   b) he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sells goods or merchandise for or on behalf of such enterprise.

7.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0.06.1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0.06.1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0.06.1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비는 동 경비가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수수료.기타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특정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사업장에 대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한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지급금 또는 특정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 또는 기타 지점에 대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 대하여 부담한 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0.06.13]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amounts charged(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thei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head offic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In so 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선박 및 항공운수】 [2000.06.13]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하여 얻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그 기업이 쿠웨이트의 거주자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 쿠웨이트에서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0.06.13]
1.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a resident of Kuwait shall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a resident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Kuwait.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0.06.13]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이든, 두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0.06.13]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0.06.1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동 배당지급의 원천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향익주식" 또는 "향익권".광업권주.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이윤참가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 법인의 배당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또는 자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외에는,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윤으로 구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0.06.13]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assimilated to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Contracting State.
제11조【이자】 [2000.06.1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에 부속된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어느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2000.06.13]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al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2000.06.1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모형.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동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2000.06.13]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fo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2000.06.1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함하여,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0.06.13]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0.06.1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한도로 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은 특히 의사.법률가.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나 이들 활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0.06.1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but not exclusive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0.06.13]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타방체약국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총기간 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국적항공사 본점으로부터 타방체약국에 파견 임명된 지상요원은 타방체약국에서 그들의 보수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0.06.1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a) the resid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Ground staff appointed from head office of national air carrier of a Contracting Stat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es levied on their remuneration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16조【이사의 수당】 [2000.06.1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다른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0.06.13]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0.06.13]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같은 연예인, 또는 음악가나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개인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나 법적 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들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따른 보수 또는 이윤.급여.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되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도, 그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 단체의 소유주.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0.06.13]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ir visit to that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2000.06.13]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 있어서

   가.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라 함은 퇴직 이후의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 또는 과거고용과 관련된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의 가치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고려의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2000.06.1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As used in this Article:

   a) the term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eans periodic payments made after retirement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or by way of compensations for injurie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past employment.

   b)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2000.06.13]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조성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0.06.13]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has fulfilled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 is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교사와 연구가】 [2000.06.1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동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대학교.단과대학.학교.박물관 또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이나 공식적인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단지 그러한 기관에서의 교수.강의 또는 연구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체재하는 개인은 그의 그러한 활동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에서 유래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 보수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0.【 TEACHERS AND RESEARCHERS 】[2000.06.13]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of a university, college, school, museum or other cultural institution in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under an offi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is pres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consecutive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giving lectures or carrying out research at such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activity, provided that the payment of such remuneration is derived by him from outside that Contracting State.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2000.06.13]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일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학생 또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동 교육 또는 훈련 기간 동안 그가 방문하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누리는 조세상의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 】[2000.06.13]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Contracting State.

2. In respect of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a student or business trainee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during such education or training to the same exemptions, reliefs or reductions in respect of taxes available to residents of the Contracting State which he is visiting.
제22조【기타소득】 [2000.06.13]
이 협약의 전조들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느 곳이든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2000.06.13]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3조【자본】 [2000.06.13]
일방체약국이 장래에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를 도입할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그러한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Article 23.【 CAPITAL 】[2000.06.13]
If in the future a Contracting State introduces a general tax on capital,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y mutual agreement decide how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to such a tax.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 [2000.06.13]
1. 어느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은 이 협약에서 그와 상치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국의 과세를 계속 규율한다.

2.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어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쿠웨이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쿠웨이트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쿠웨이트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세액은 쿠웨이트에서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 목 위 1)의 목적상 제2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언급된 자카트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로 구성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나.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의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및 자본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쿠웨이트는 이들 소득 및 자본항목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된 대한민국의 조세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쿠웨이트는 산출된 쿠웨이트의 조세로부터 그러한 소득항목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쿠웨이트의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서의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3.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이 협약의 대상조세가 제한된 기간 동안 특별 투자유인조치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될 경우, 이 협약에 따라 납부되었을 것이나 면제 또는 경감된 조세는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납부된 것으로 본다.
Article 24.【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00.06.13]
1. The laws in force in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tinue to govern the taxation in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except where provisions to the contrary are made in this Convention.

2.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In the case of Korea:
      (ⅰ)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Kuwaiti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Kuwait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uwait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uwait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ⅱ) For the purpose of item (i) of this sub-paragraph the Zakat mentioned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Article 2 shall be considered an income tax comprising both the income tax and the corporation tax.

   b) In the case of Kuwait:
If a resident of Kuwait owns items of income and capital which are taxable in Korea, Kuwait may tax these items of income and capital and may give relief for Korean tax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domestic law. In such a case, Kuwait shall deduct from the taxes so calculated the tax paid in Korea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roportion of the aforesaid Kuwaiti tax which such items of income bear to the entire income.

3.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a Contracting Stat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re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investment incentive measure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such taxes which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but have been exempted or reduc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제25조【무차별】 [2000.06.1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한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조치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그와 유사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는 국내법.규칙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자국의 거주자인 국민에게 조세의 면제나 경감조치를 허용하는 각 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또는 경감은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인이 소유하는 회사의 자본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9조 제1항.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상 동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일방체약국이 관세동맹.경제동맹.특별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에 의하여,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본이동 및 또는 과세와 관련되며 일방체약국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적 또는 국지적 협정에 의하여 어느 제3국이나 그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우대 또는 특권으로부터의 이득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확대하여 적용할 법적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5.【 NON-DISCRIMINATION 】[2000.06.13]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right of either Contracting State to grant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ation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actices to its own nationals who are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Such exemption or reduction, however,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such proportion of the capital of companies owned by persons who are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5.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imposing a legal obligation on a Contracting State to extend to th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benefit of any treatment, preference or privilege which may be accorded to any third state or its residents by virtue of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economic union, special agreements, a free trade area or by virtue of any regional or subregional arrangement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movement of capital and /or taxation to which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may be a party.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6조【상호 합의절차】 [2000.06.13]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의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동 사안이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 이의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스스로 만족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어떠한 합의사항이든 체약국의 국내법상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당국들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은 전항들의 의미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6.【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0.06.13]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5,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7조【정보교환】 [2000.06.13]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통보받은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평가 또는 징수, 그에 관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와 관련된 항소의 결정에 관여하는 인 또는 기관(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동 정보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거.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7.【 EXCHANGE OF INFORMATION 】[2000.06.13]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order public).
제28조【외교관 및 영사의 특권】 [2000.06.1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8.【 DIPLOMATIC AND CONSULAR PRIVILEGES 】[2000.06.1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a diplomatic mission, a consular pos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9조【발효】 [2000.06.13]
1. 이 협약은 양 체약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쿠웨이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협약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아래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Article 29.【 ENTRY INTO FORCE 】[2000.06.13]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Kuwait as soon as possible.

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제30조【종료】 [2000.06.13]
이 협약은 5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어느 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최초 또는 어느 이어지는 5년 기간의 종료 6월 이전에 서면으로 협약의 종료의도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에도 유사한 기간 또는 기간들 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아래와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5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19년 샤반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2000.06.13]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shall continue in force thereafter for similar period or periods unless either Contracting State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initial or any subsequent period,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vention.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Seoul this 5th day of December 1998, corresponding to the 16th day of Shabab 1419H, in duplicat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KUWAIT
의정서(2000.06.13)【】 [2000.06.13]
의 정 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은 1998년 12월 5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19년 샤반월 16일, 서울에서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동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제7조(사업이윤)와 관련하여

가.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자문과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은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의 이윤으로 보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제3항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비"라 함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실제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제8조(선박 및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어로.준설 또는 견인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제1항에 속하는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5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19년 샤반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
】[2000.06.13]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on signing at Seoul on this 5th day of December 1998, corresponding to the 16th day Shaban of 1419H, the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said Convention.

1.With respect to Article 7 (Business Profits):

a) It is understood that, in respect of paragraph 1,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including consultancy and technical assistance, shall be deemed to be profits of an enterprise to whic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pply.

b) It is also understood that, in respect of paragraph 3, the term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ll expenses actually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reasonably allocable to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2.With respect to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It is understood that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alling under paragraph 1.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eoul this 5th day of December 1998, corresponding to the 16th day of Shaban 1419H, in duplicat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KUWAIT
의정서【2010.12.27.】 [2010.12.27]
<p>
의정서 

 </p><p> </p><p> </p><p>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이하 “체약국”)은,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국 거주자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때 향유하는 만큼의 경쟁력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제3항 나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 4)목을 신설한다.
 
 “(4)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제  2  조
협약 제5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들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원칙은 특히 다음을 의미한다.
 
    가. 그러한 활동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주 고정사업장 또는 다른 고정사업장 또는 제3자가 만든 재화, 기계 또는 장비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를 위해 수행하는 계획, 프로젝트 작업, 설계 또는 연구 및 기술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이러한 활동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외부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10 퍼센트”의 비율을 “5 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제  4  조
1.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10퍼센트”의 비율을 “5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2.  협약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 4항을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5) 한국투자공사
            6)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나. 쿠웨이트의 경우
            1) 쿠웨이트 중앙은행
            2) 쿠웨이트 투자기구
            3) 사회보장공공기관
            4) 쿠웨이트 석유공사
            5)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
            6)쿠웨이트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3.  협약 제11조 제6항 중 ",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4.  협약 제11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  5  조
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어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다른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에 대해 전술한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 총액의 1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8조의 가를 협약에 신설한다.
 
 “제28조의 가  혜택의 제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만약
     가. 동 거주자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고,
     나. 동 거주자의 설립, 취득, 존속 또는 사업수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경우,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나중의 통보 수취일에 발효하고,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분
 
2.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2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28년 라마단월 20일, 쿠웨이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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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87호(2016.2.17.)
 
 
제목 :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 쿠웨이트측 대상조세 변경 통보
 
쿠웨이트 재무부측은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을 통해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상 현 쿠웨이트 대상 조세에 포함되어 있는 "자카트세(Zakat)"와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에 지급되는 기여금(the contribution paid to the Kuwait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s)"을 삭제하고 쿠웨이트 대상조세 관련 법률을 명확화하기 위해 대상조세 명칭을 변경한다는 점을 협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통보함
 
○ 변경 대상조세
 
1. 2008년 Law No.2에 의해 개정된 1955년 Decree No.3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2. 1961년 Law No.23에 따라 부과되는 지정 지역 내 쿠웨이트의 소득세
3. 비정부 분야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위한 국제적 노동 원조 및 장려에 관하여 2000년 Law No.19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p></p>
2010.12.27. 】[2010.12.27]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DECEMBER 1998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5 December,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s to create as competitive an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of one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is enjoyed by the residents of a third State carrying on the same business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Article 1
 In respect of Article 2of the Convention, a new item (iv) shall be added to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which reads as follows:
 "(iv) the tax subjected according to the Supporting of National Employee Law"
 
 
 
Article 2
 In respect of Articles 5 and 7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se Article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only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This principle means particularly that:
 (a) profits arising from the delivery of goods, machinery or equipment made, whether in connection with those activities or independently thereof, by the principal permanent establishment or another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or a third party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 profits arising from planning, project work, design or research, as well as technical services which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performs for the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loc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insofar as these activities are performed outsid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Article 3
The term "10 per cent" 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5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Article 4
1.  The term "10 per cent"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5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2.  New paragraphs 3 and 4 shall be added to Article 11 as follow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Government" shall includ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ⅳ)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ⅴ)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ⅵ) any other statutory bod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Kuwait:
        (ⅰ)  the Central Bank of Kuwait
        (ⅱ) Kuwait Investment Authority
        (ⅲ) 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ⅳ)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ⅴ)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ⅵ) any other statutory bod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uwait,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phrase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in paragraph 6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4.  Paragraphs 3 to 6 in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numbered to be paragraphs 5 to 8.
 
 
 
Article 5
 In respect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the Article shall be amended as follow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However, such fees or payment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forementioned company is a resident,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7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fees or other payments."
 
 
 
Article 6
 A new Article 28A "Limitation of Benefits" shall be added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Article 28A  Limitation on Benefit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Convention, if:
    (a) the residen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ich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b) one of the principal goals of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istence or carrying on the activities of that resident has been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provid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7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its constitutio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2.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two originals at Kuwait, this second day of October, 2007, corresponding to the twentieth day of Ramadan 1428 AH,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KU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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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4, 2016
L.3/ 2016
 
...
 
We inform you that the current applicable taxes in the State of Kuwait, which the Kuwait Finance Ministry would like to contain in a paragraph of taxes covered instead of taxes mentioned currently in the Convention as of 1 January 2016, are as follows:
 
 
1. The income tax imposed by Decree No.3 of the year 1955 as amended by Law No.2 of year 2008.
2. Kuwaiti income tax in the designated zone imposed by Law No.23 of year 1961.
3. Tax imposed by Law No.19 of year 2000 regarding the national labor support and encouragemenet for them to work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We also inform you that what has been notified in the above does not include new taxes, but serves as a clarification for figures of the laws of mentioned taxes mentioned currently in the Convention, with the deletion of the items "Zakat" and "the contribution paid to the Kuwait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