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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6.11.09]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86년 11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6.11.09]
Signed at Seoul February 21, 1984
Entered into forced November 9, 198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6.11.09]
본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6.11.09]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6.11.09]
1. 본 협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필리핀에 있어서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이하 "필리핀의 조세"라 한다)

2. 본 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변화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6.11.09]
1. The taxes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and
      (ⅱ)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income taxes impos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hilippine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s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6.11.09]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필리핀"이라 함은 필리핀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구성하는 영토를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한국의 조세 또는 필리핀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동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2) 필리핀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법에 의하여 창립, 조직 또는 설립된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유효한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필리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이 적용되고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6.11.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Philippines" means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national territory comprising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the Philippines,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Philippine tax;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n estate, a trust,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the citizenship of a Contracting State;
      (ⅱ) in relation to Korea,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Korea.
      (ⅲ) in relation to the Philippines,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created, organized or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6.11.09]
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6.11.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6.11.09]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구내, 및
아. 타인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3. 가. 건축장소,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다.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는 6개월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및
바. 가. 에서 마. 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표하여 다음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의 활동이 본조제4항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표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에서 상시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국에서 독립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아닌 고용인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 보험기업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이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본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6.11.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premises used as a sales outlet; and
   (h) 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3.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y continues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an employee or other personnel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within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and

   (c) a place of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and

   (f) the maintenance of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or

   (b) he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State if it concludes contracts,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and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n employee or through a representative who is not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e enterprise, he sha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6.11.09]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6.11.0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6.11.0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본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6.11.09]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6.11.0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
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중 보다 적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동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
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동일류의 이윤에
부과되는 필리핀의 가장 낮은 세율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6.11.09]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rofits from sources within a Contracting State derived by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a) one and one-half per cent of the gross revenues derived from sources in that state; and

   (b) the lowest rate of Philippine tax that may be imposed on profits of the same kind deriv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by a resident of a third State.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6.11.09]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그들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6.11.09]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6.11.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 거주자로서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
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6.11.09]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and

   (b) 2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of, the amount of tax imposed by the Philippines on the dividends paid by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the Philippines, registered with the Board of Investments and engaged in preferred pioneer areas of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incentives laws of the Philippines to a resident of Kore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4.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ea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f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6.11.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것이 다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채, 사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채무
나. 다음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
(1)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2)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지정・동의되는 기타 대부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특히 정부증권,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증권,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상금등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가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6.11.09]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public issues of bonds, debentures or similar obligation;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of, the amount of tax imposed by the Philippines on the interest paid by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the Philippines, registered with the Board of Investments and engaged in preferred pioneer areas of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incentives laws of the Philippines to a resident of Kore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of,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ⅰ) 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ⅱ) a loan made, guaranteed or insured, or a credit extended, guaranteed or insured by
      (a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bb)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and
      (cc) other lending institutions as maybe specified and agreed in letters of exchang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including interest on deferred payment sal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or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a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6.11.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의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텔레비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시청각 테이프상의 작품, 또는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테이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6.11.09]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of, the amount of tax imposed by the Philippines on the royalties paid by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the Philippines, registered with the Board of Investments and engaged in preferred pioneer areas of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incentives laws of the Philippines to a resident of Kore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4.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and includes payments of any kind in respect of motion picture films and works on films or videotap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elevision or tapes for the use of radio broadcasting.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or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re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이득】 [1986.11.09]
1. 제6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6.11.09]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nterest in a partnership or a trust,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1986.11.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11.0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b) if his stay in that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120 days or more in the calendar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1986.11.09]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1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정규 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11.0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Directors' Fees), 18 (Pensions and Annuities), 19 (Government Services), 20 (Students and Apprentices), and 21 (Professors and Teachers),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 n employment as a member of regular crew or comple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6.11.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이 경영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일상적 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6.11.09]
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remuneration which a person to whom paragraph 1 applies derives from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discharge of day-to-day functions of a managerial or technical nature may be tax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86.11.09]
1.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6.11.09]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and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Business Profit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86.11.09]
1. 제19조제2항(정부용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기구에 의하여 지급된 사회보장연금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86.11.0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ocial security pensions paid by a social security instrumentalit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86.11.09]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동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며 또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및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다. 양 체약국의 경우
차후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의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6.11.09]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6 (Directors' Fees) and 18 (Pensions and Annuities)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a) in the case of Korea -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b)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and

   (c) in the case of both Contracting States - by such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subsequently be agreed upon in letter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86.11.09]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의 자격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의 첫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유지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나. 그의 첫 도착일로부터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의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과학,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 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첫 도착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보조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다.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연구, 조사, 훈련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86.11.09]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2.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n apprentic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purpose of his maintenance or training, and

   (b) for an aggregate period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3.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a)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b) all remittance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c)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that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제21조【교수 및 교직자】 [1986.11.09]
1. 체약국 일방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교수 또는 교사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제1항의 목적상 "보수"라 함은 교수 및 교사가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방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송금된 송금액을 포함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86.11.09]
1. Remuneration which a professor or a teacher, who is or wa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who visits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advanced study or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receives for those activiti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term "remuneration" shall include remittances from sources outside the other State sent to enable the professor or teacher to carry out the purpo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제22조【기타소득】 [1986.11.09]
1. 본 협약의 전 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86.11.09]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방지】 [1986.11.09]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필리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필리핀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필리핀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필리핀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제2항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6.11.09]
1. Subject to the laws of Korea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Philippine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the Philippines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Philippines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Subject to the laws of the Philippines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Philippine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the Philippines,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Philippine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ortion of the Philippine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Philippine tax.

3. For the purposes of the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hereof, the Philippine tax shall always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aid at the rate of 20 per cent in the case of dividend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 and 3 of Article 10 apply; 15 per cent in the case of interest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apply; 25 per cent in the case of royalti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apply; and 15 per cent in the case of royalti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apply.
제24조【무차별】 [1986.11.0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특수관계기업)제1항, 제11조(이자)제6항 및 제12조(사용료)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의 목적상 그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
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일방체약국도 필요한 산업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부여되는 조세 혜택의 향유를 자국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6.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 Discrimination 】[1986.11.09]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paragraph 6 of Article 11 (Interest),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Royalties)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in the promotion of necessary industry or business, limit to its nationals the enjoyment of tax incentives granted by it.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86.11.09]
1. 어떤 인이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문제가 제24조(무차별)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2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도 공동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6.11.09]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f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to that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which gives rise to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86.11.09]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과 일치하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동 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동 정보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동 관련자나 당국은 동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공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의 수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6.11.09]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n particular for the prevention of fraud or eva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hrough consultations, develop appropriate conditions, methods and techniques concerning the matters respecting how such exchange shall be made, as well as exchanges of information regarding avoidance of tax where appropri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dure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6.11.09]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6.11.09]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86.11.09]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한 조속히 마닐라에서 교환된다.

2. 본 협약은 비준서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86.11.09]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as soon as possible.

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 paid to nonresident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제29조【종료】 [1986.11.09]
1. 본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비준서 교환이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도래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나.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86.11.09]
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June 30 in any calendar year after the fifth year following the 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give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this day of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의정서(1986.11.09)【】 [1986.11.09]
 

의 정 서




하기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상기 협약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1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가. 상기 제1조 및 본 협약상의 어느 것도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가. 항에 따라서 타방국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세액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항가.에 관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와 필리핀의 법인 개발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제7조제3항에 관하여 동 규정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다른 사업장에 지급되거나 부과(실제적인 비용 상환은 제외함)되는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국내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특허권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액

나. 제공된 특별용역 또는 경영에 대한 수수료

다. 고정사업장에 대부된 금액에 대한 이자(단, 금융기관의 경우는 제외함)




4. 제8조제3항나.에 관하여 "필리핀 조세의 가장 낮은 세율"이라 함은 필리핀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영세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5.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6. 제23조제3항에 관하여 25퍼센트의 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의 국내법하에서 사용료에

부과되는 세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제25조제2항에 관하여 동조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효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본 의정서가 각 단어별로 본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6.11.09]
 

P R O T O C O 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Article 1, it is hereby agreed that:
a) nothing in said Article or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Contracting State from taxing its citizens who may be resid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egislation.
b) no credit, however, shall be given by a Contracting State for taxes levied by the other pursuant to the paragraph (a) above.

2.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and the Philippine corporate development tax.

3. In respect of Article 7, paragraph 3, it is understood that this provision shall not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l laws of Korea or the Philippines in respect of amounts paid or charged (other than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to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a)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b)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and
c) interest on money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except in the case of banking institution.

4. In respect of Article 8, paragraph 3 (b),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lowest rate of Philippine tax" includes a zero rate or exemption from Philippine tax.

5. In respect of Article 10,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either Contracting State from imposing, apart from the corporate income tax, a tax on remittance or profits by a branch to its head office provided that the tax so impos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amount remitted.

6. It is understood that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the 25 per cent tax credit applies only in case tax rates imposed on royalties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e source country exceed 25%. Otherwise,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23 shall apply.

7. In respect of Article 25, paragraph 2, it is understood that this will not prejudice the time limits prescribed in the domestic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1st day of February of 198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