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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9.11.22]
1998. 10. 08 동경에서 서명
1999. 11. 2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9.11.22]
Signed at Tokyo October 8, 1998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2. 199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 [1999.11.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1999.11.22]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 [1999.11.22]
1.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및
      (3)주민세
         (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2.이 협약은 또한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 국세든 지방세든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그러한 개정후 적당한 기간내에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1999.11.22]
1.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taxes:

   (a) in Korea:
      (ⅰ)the income tax;
      (ⅱ)the corporation tax;
      (ⅲ)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surtaxed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tax base of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and
      (ⅳ)the local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Japan:
      (ⅰ)the income tax;
      (ⅱ)the corporation tax; and
      (ⅲ)the local inhabitant tax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Japanese tax").

2.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ether national or local,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such changes.
제3조【】 [1999.11.22]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대한민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나."일본"이라 함은, 일본의 영해를 포함하는 일본의 영토, 그리고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일본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다."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일본을 말한다.

   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일본의 조세를 말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조직된 법인 그리고 법인격이 없으나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조직된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차."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일본의 경우, 대장대신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1999.11.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waters,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Japan" means the territory of Japan,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Japan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Japan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Japan with respect to the waters,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Japan, as the context requires;

   (d)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Japanese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the term "nationals" means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and all juridical persons created or organised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all organiz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ax of that Contracting State as juridical persons created or organised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j)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in the case of Japan,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제4조【】 [1999.11.22]
1.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Article 4.【 】[1999.11.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Contracting State.

2.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does not have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head or main office is situated.
제5조【】 [1999.11.22]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1999.11.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4.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apply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부동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1999.11.22]
1.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immovable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 [1999.11.22]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1999.11.22]
1.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2.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사업세가 면제되고, 일본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향후 부과되는 일본에서의 사업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도 면제된다

3.이 조 전항들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1999.11.22]
1.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the enterprise tax in Japan, and, if an enterprise of Japan, shall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enterprise tax in Japan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Korea.

3.Theprovisionsofthe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 [1999.11.22]
1.
   가.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협의에 의하여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한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사정하에서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없었더라면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변경될 이윤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방체약국은 동 기업의 이윤을 변경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기만 또는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9.【 】[1999.11.22]
1.Where

   (a)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upon consultation, that all or part of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agreed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change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fter ten years from the end of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profits that would be subject to such change would, but for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have accrued to that enterprise.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fraud or wilful default.
제10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1999.11.22]
1.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b)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Contracting State.
제11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및
      (4) 자본금을 대한민국정부.한국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나.일본의 경우
      (1) 일본은행
      (2) 일본수출입은행 및
      (3) 자본금을 일본정부.일본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5.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6.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8.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Article 11.【 】[1999.11.22]
1.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r that Central Bank or by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r that Central Bank or by both" mean

   (a) in the case of Korea:
      (i)the Bank of Korea;
      (ii)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iv)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or the Bank of Korea or by both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Japan:
      (i)the Bank of Japan;
      (ii)the Japan Finance Corporation(JFC);
    and
      (iii)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or the Bank of Japan or by both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5.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6.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Article 12.【 】[1999.11.22]
1.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software,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f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as well as receipts from a bare boat charter of ships or aircraft.

4.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5.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4 shall likewise apply to proceeds arising from the alienation of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software,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or secret formula or process, except whe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13 are applicable to the gains to be derived from such proceeds.

6.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5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procee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or proceed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or procee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or proceed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제12조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1999.11.22]
1.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ssued by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shares held or owned by the alienator (together with such shares held or owned by any other related persons as may be aggregated therewith) amount to at least 25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such company at any time during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alienation takes place; and

   (b)the total of the shares alienated by the alienator and such related persons during that taxable year in which the alienation takes place amounts to at least 5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such company.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ssued by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ere the property of such company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im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any property, other than im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5.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any property, other than im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6.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Article 12 and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1999.11.22]
1.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a)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 [1999.11.22]
1.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1999.11.22]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a)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6조【】 [1999.11.2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1999.11.22]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 [1999.11.22]
1.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 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가.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1999.11.22]
1.
   (a)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2.
   (a)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b)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and accrues to another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8조【】 [1999.11.2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8.【 】[1999.11.2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9조【】 [1999.11.22]
1.
   가.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19.【 】[1999.11.22]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o:
      (i)is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i)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to which contributions are made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to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 [1999.11.22]
1.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서 기술된 학생이 체류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취득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그 보조금.장학금 및 보수의 총액이 어느 역년중 미화 2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 또는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면제는 어느 개인에게 계속해서 5년이상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3.훈련과 관련된 실습경험을 얻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훈련생이 체류하는 체약국의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항에서 기술된 보수는 동 보수가 1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추가적으로 면제된다.
Article 20.【 】[1999.11.22]
1.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made to him from outside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2.In respect of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from an employment which a student described in paragraph 1 derives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he is present, he shall, in addition,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the total of such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does not exceed 20,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Japanese Yen during any calendar year,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be given this exemption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years.

3.In respect of remuneration which a business apprentice described in paragraph 1 derives from an employment which he exercises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he is pres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n order to obtain practical experience related to his training, he shall, in addition,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such remuneration does not exceed 10,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Japanese Yen during a calendar year.
제21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안의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 받은 보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1999.11.22]
1.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onducting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such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in respect of which he is subject to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 [1999.11.22]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개인용역을 수행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Article 22.【 】[1999.11.22]
1.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ferred to i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the income referred to i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exceeds the amount (if any)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income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23조【】 [1999.11.22]
1.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상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일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일본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전에 적절하게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일본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일본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고지일 직전에 계속하여 6월이상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20퍼센트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납부하는 일본의 조세를 고려한다.

2.일본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일본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 허용에 관한 일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일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일본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되는 일본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대한민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이윤의 분배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직전 6월동안 배당지급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당해 법인의 총발생주식의 25퍼센트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법인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3. 제2항에서 언급한 세액공제의 목적상, 본 협약 서명일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유인조치 또는 현행 조치를 대체하거나 또는 이에 추가하여 장래에 도입할 수 있는 특별유인조치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감면되지 아니하였다면 납부하였을 대한민국의 조세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납세자가 이 협약에 따라서 동 액수만큼의 대한민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 조치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한다.

4.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일본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Article 23.【 】[1999.11.22]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

   (a)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Japan which may be taxed in Japan under the laws of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Japanese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Japan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Japan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that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not less than six consecutive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dividend declaration,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Japanese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Subject to the laws of Japan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Japanese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Japan:

   (a)Where a resident of Japan derives income from Korea which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amount of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Japanese tax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however, shall not exceed that part of the Japanese tax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Korea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Japan and which owns not less than 25 per cent either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or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that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Kore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respect of its income.

3.For the purposes of the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r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taxpayer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id as Korean tax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f the Korean tax had not been reduced or exempt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may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n laws relating to Korean tax in place of, o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s, provided that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in respect of the scope of the benefit accorded to the taxpayer by the said measures.

4.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Japan in any taxable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03.
제24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제9조제1항.제11조제8항.제12조제7항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동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안에서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1999.11.22]
1.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paragraph 7 of Article 12, or paragraph 3 of Article 2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4.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 [1999.11.22]
1.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1999.11.22]
1.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Thecompetentauthority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3.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제26조【】 [1999.11.22]
1.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동 조세에 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1999.11.22]
1.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for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 [1999.11.22]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허용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에 의하여 향유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징수를 행하는 체약국은 그와 같이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징수에 노력하는 어느 체약국에게 당해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모순되거나 또는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27.【 】[1999.11.22]
1.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collect such taxes impos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will ensure that any exemption or reduced rate of tax granted under this Convention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joyed by persons not entitled to such benefits.  The Contracting State making such collections shall be responsibl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sums thus collected.

2.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upon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endeavoring to collect the taxes the obligation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which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rder public) of that Contracting State.
제28조【】 [1999.11.2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8.【 】[1999.11.2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9조【】 [1999.11.22]
1.이 협약은 각 체약국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이 명시된 각서의 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의 납세분
      (2)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일본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의 과세분
      (2)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조세 또는 사업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1970년 3월 3일 도쿄에서 서명된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은 종료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 또는 조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Article 29.【 】[1999.11.22]
1.This Convention shall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s of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notes indicating such approval.

2.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a) in Korea:
      (i)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ii)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Japan:
      (i)with respect to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tax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ii)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hich are not withheld at source and the enterprise tax, as regards incom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3.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Tokyo on March 3, 1970 shall terminate and cease to have effect in respect of income or tax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제30조【】 [1999.11.2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만료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상의 종료통지를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의 납세분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

   나. 일본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의 과세분
      (2)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조세 또는 사업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8년 10월 8일 도오꾜오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1999.11.22]
This Convention shall continue in effect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i)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ii)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Japan:
      (i)with respect to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tax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ii)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hich are not withheld at source and the enterprise tax, as regards incom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Tokyo this 8th day of October, 198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의정서(1999.11.22)【】 [1999.11.22]
의 정 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협약 제10조제2항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목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협약 제17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은 협약의 규정들을 이용하는 것이 협약을 악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동의한다면, 이 협약의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10월 8일 도오꾜오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1999.11.22]
PROTOCOL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the tax charged under the said sub-paragraph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until December 31, 2003.

2.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income does not exceed an aggregate amount of 10,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Japanese Yen during any calendar year.

3.The benefits of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hat the taking advantage of those provisions constitutes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Tokyo this 8th day of October, 199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교환각서(1999.12.27)【】 [1999.12.27]
 교 환 각 서 (2) 
  (한국측 각서)



 

서울, 199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1998년 10월 8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협약 제23조 제3항에 관한 양국정부간 동일자의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교환각서에 의해 발효된 합의사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음 합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 세법상 다음 조항에 규정된 조치들은 협약 제23조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유인조치"이다



(1)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5584호, 이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공공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나)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국제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다) 부칙 제9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이하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과 공공차관의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1호,이하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련된 범위에 한함)--1998년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82호, 이하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가) 제12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나) 제121-4조 제1항--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다) 제121-6조 제1항--기술도입계약으로부터 취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것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이하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 한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현재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과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어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리고

나. 한국 세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그 포함된 규정이 상기 제1항에서 규정된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및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1) 1983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가) 제14조 제1항, 제2(1)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4조 제1항



(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마) 부칙 제4조(그 포함된 규정이 1966년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2) 1997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256호)



(가)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4조 제1항, 그리고



(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3)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4) 1998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538호, 이하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가)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4조 제1항, 그리고



(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5)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나)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6)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가)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제11조 제1항



(다) 제26조 제1항, 그리고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관한 법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3.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합의사항은 현재의 합의사항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된다


 이 제안을 일본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동 각서와 일본국 정부가 상기제안을 수락함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카즈오



교 환 각 서 (2)
(일본측 각서)


서울, 199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동 각서가 이 응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오구라 카즈오                       홍 순 영









】[1999.12.27]
 


PROTOCOL (2)


(Korean Note)






Exchange of Notes at Seoul December 27, 1999


Entered into force December 27, 1999






Seoul, December 27, 1999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Tokyo on the 8th day of October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and to the Exchange of Notes of the same date between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paragraph 3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change of Notes").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to replace the arrangement effected by the Exchange of Notes:






1. The measures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of Korean taxation laws are "the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23 of the Convention:


(a)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Law No.5584,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f 1998")


(i)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0 -- relating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n the income derived from a public loan contract;


(ii)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21 -- relating to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n the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iii) Article 9 of Addend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e relevant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under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Law No.5534,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of 1998") and the Public Loan Inducement and Management Act, Law No.5551,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Loan Inducement and Management Act of 1998")) -- relating to the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of 1998 and the Public Loan Inducement and Management Act of 1998.


(b)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Law No.5982, 19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f 1999")


(i)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121-2 -- relating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n the income of a foreign invested enterprise or foreign investor;


(ii) Paragraph 1 of Article 121-4 -- relating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in case where a foreign invested enterprise increases its capital;


(iii) Paragraph 1 of Article 121-6 -- relating to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n the income derived from a technological inducement contract; and


(iv) Article 5 of Addend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e relevant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Law No.5559,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98")) -- relating to the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98.



2. The present arrangement shall be effective:


(1) in respect of such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as has been or may be reduced or exempted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f 1998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f 1999; and


(2) in respect of such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as has been or may be reduced or exempted under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of Korean taxation laws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e relevant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f 1998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f 1999 as stated in paragraph 1 above):


(a)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Law No.3691, 1983


(i) Paragraphs 1, 2(1) and 3 of Article 14;


(ii) Paragraph 1 of Article 16;


(iii) Paragraph 1 of Article 24;


(iv)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8; and


(v) Article 4 of Addend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e relevant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under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Law No.1802, 1966).


(b)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Law No.5256, 1997


(i)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14;


(ii) Paragraph 1 of Article 16;


(iii) Paragraph 1 of Article 24; and


(iv)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8.


(c)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94 of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of 1998


(d)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Law No.5538,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of 1998")


(i)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14;


(ii) Paragraph 1 of Article 16;


(iii) Paragraph 1 of Article 24; and


(iv)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8.


(e) The Public Loan Inducement and Management Act of 1998


(i)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8; and


(ii) Article 5 of Addend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e relevant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of 1998).


(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98


(i)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9;


(ii) Paragraph 1 of Article 11;


(iii) Paragraph 1 of Article 26; and


(iv) Article 5 of Addend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re relevant to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of 1998).






3. The arrangement effected by the Exchange of Notes shall terminate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arrangement.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Japan,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confirming the acceptance by the Government of Japan of the abov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Hong Soon-you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is Excellency


Mr. Kazuo Ogura


Ambassador of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PROTOCOL (2)


(Japanese Note)






Seoul, December 27, 1999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today'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Korean Note)"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Japan the foregoing arrangement and to agree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Kazuo Ogura,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Japan






His Excellency


Mr. Hong Soon-young


Minist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의정서(2008.10.01)【】 [2008.10.01]
 

 <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측 이자면세기관 변경 >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제4(b)(ⅱ)항에 의한 일본측 이자면세기관 변경




가. (종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한-일 조세조약에 이자면세기관으로 명시된 일본수출입은행(JEXIM)이 해외경제협력기구와 합병되어 JBIC가 신규 설립됨에 따라 ‘99.9월 한국측 서신확인을 통해 JBIC가 이자면세기관 지위를 받게된 바 있음




나. (변경) 일본금융공사(JFC) : JFC는 100% 정부투자기관으로서 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그대로 승계할 예정, 다만, JFC의 국제업무 담당부서(international business unit)의 경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명칭을 유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01(2008.9.18) 




(적용시점) JFC의 설립(예정)일인 ‘08.10.1일 이후

】[2008.10.01]
의정서(2012.04.01)【】 [2012.04.01]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일본측 이자면세기관 변경>

 

󰏅 변경내용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4(b)(ii)항에 의한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

- (현재) 일본금융공사(JFC)

- (변경)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일본금융공사(JFC)로부터 분리・독립되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으로서 일본금융공사(JFC)의 국제금융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예정

 

󰏅 적용시점

○ '12. 4. 1. (일본국제협력은행 분리・독립)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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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일본측 대상조세 추가>

 

󰏅 변경내용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조제1(b)항에 일본측에 새로 도입된 「지방법인세(Local Corporation Tax)」가 포함

 

󰏅 근거규정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18 (2014.11.3.) 공문

 

󰏅 적용시기

 ○ '14.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