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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4.02.05]
1992년 12월 9일 카이로에서 서명
1994년 2월 5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4.02.05]
Signed at Cairo December 9, 1992
Entered into force February 5,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4.02.05]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4.02.05]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4.02.05]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이집트에 있어서는
(1)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토지세, 건물세 및 가피르세를 포함한다)
(2)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3)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4) 임금, 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5) 자유직업 및 모든 기타의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6) 일반소득세
(7) 법인이윤세
(8)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 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이하 "이집트의 조세"라 한다)

2. 이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국 세법의 중요한 변화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4.02.05]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
      (ⅰ) tax on income derived from immovable property(including the land tax, the buildings tax and the Chaffir tax) :
      (ⅱ) tax on income from movable capital :
      (ⅲ) tax on commercial and industrial profits :
      (ⅳ) tax on wages, salaries, indemnities and pensions :
      (ⅴ) tax on profits from liberal professions :
      (ⅵ) general income tax :
      (ⅶ) corporation profits tax :
      (ⅷ) supplementary taxes im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percentage of taxes mentioned above or otherwi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gyptian tax ").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4.02.05]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한국의 조세에 관련되는 법이 시행되는 모든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한국의 영해와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 및 하층토로서 동 지역의 천연자원을 탐사 내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이외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이집트"라 함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집트의 조세에 관련되는 법이 시행되는 모든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이집트의 영해와 이집트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 및 하층토로서 동 지역의 천연자원을 탐사 내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이집트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이외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집트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이집트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집트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4.02.0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m means all the territory in which the laws relating to Korean tax are in force. The term also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thereof, but beyond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such area :

   (b) the term "Egypt" means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m means all the territory in which the laws relating to Egyptian tax are in force. The term also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thereof, but beyond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Egypt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such area :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Egypt,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Egypt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ⅰ)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4.02.05]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경영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 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4.02.0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is cas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4.02.05]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상점 또는 기타 판매처
   사. 농장 또는 농원
   아.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비공사는 9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 내지 마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 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4.02.0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store or other sales outlet ;
   (g) a farm or a plantation ; and
   (h)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ion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9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4.02.05]
1.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4.02.05]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4.02.05]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4.02.05]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4.02.05]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당해 기업은, 이집트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이집트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로부터도 또한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언급된 이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서 발생되는 경우에, 동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4.02.05]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Egypt,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Egypt.

4. Where profits as referred to in the this Article are deriv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ividends paid by that company to persons which are resident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4.02.05]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4.02.05]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4.02.0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4.02.05]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4.02.0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이자가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차관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이집트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이 공여하거나 보증하는 차관 또는 신용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제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에 의하여 보증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되는 국가의 세법에 따른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해당되는대로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지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지급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액이 그 지급이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그 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94.02.05]

l.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l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where it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or other debt-claim for a period exceeding three years;

    b) l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 in the case of Egypt, by the Bank equivalent to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exclusive of interest on debts secured by mortgages on immovable property, in which case Article 6 shall apply),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l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4.02.0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한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특허권?상표?의장이나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을 포함하여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지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대로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3Royalties 】[1994.02.05]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 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4.02.05]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에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4.02.05]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4.02.05]
1.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기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거나 상기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과세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02.05]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he is present with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by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4.02.05]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02.05]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v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4.02.0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4.02.05]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02.05]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타인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고 있으면,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게 일방체약국에서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만약 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인적 용역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인이 타방체약국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4.02.05]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 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ur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94.02.05]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4.02.0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may be taxed in both Contracting States.
제19조【정부용역】 [1994.02.05]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의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기관
   나. 이집트의 경우
이집트 중앙은행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4.02.05]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rs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in the case of Egypt by the Central Bank of Egypt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94.02.05]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만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령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및

   나. 그러한 목적상 그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94.02.05]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 mentioned State on :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제21조【교수, 교사 및 연구원】 [1994.02.05]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었으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 대학,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 】[1994.02.05]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4.02.05]
1. 이 협약의 전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와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전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또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4.02.05]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4.02.05]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집트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이집트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이집트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을 제외한다)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이집트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이집트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이집트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이집트의 제 법률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 동법의 개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이집트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더라면 이집트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이집트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의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3. 이집트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이집트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경우에, 이집트는 나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하나, 동인의 나머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동 면제된 소득이 그렇게 면제되지 않았더라면 적용되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이집트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키고 동 소득이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이집트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됨을 허용한다.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적정한 동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 동법의 개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의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4.02.05]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the Egypt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Egypt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Egypt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Egypt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ses of paragraph 1, the term "Egypti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Egypti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Egypti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Egyptian tax in accordance with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Egypt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Egypt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3.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Egypt,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person being a resident of Egypt derives income from Korea and that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Egypt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ut may, in calculating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that person, apply the rate of tax which would have been applicable if the exempted income had not been so exempted.

   (b) Where a person being a resident of Egypt derives income from Korea and that income ,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2, may be taxed in Korea, Egypt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person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income derived from Korea.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n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n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제24조【무차별】 [1994.02.05]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가 아닌 국민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2.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나.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로부터 그러한 그들의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각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된다.

6.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4.02.05]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erm "nationals" means:
   a)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b)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3.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4.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a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5.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6.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subject to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994.02.05]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한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4.02.05]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4.02.05]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 또는 국내법상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또는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동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4.02.05]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02.0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4.02.0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4.02.05]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서명한 연도의 1. 1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서명한 연도의 1. 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이집트에 있어서는
      (1) 서명한 연도의 1. 1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특히 유동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급료, 보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2) 서명한 연도의 1. 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특히 법인이윤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과 모든 기타의 비상업적 직업에 대한 조세 및 일반소득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4.02.05]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b) in Egypt: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in particular, tax on income from movable capital and tax on wages, salaries, indemnities and pensions)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in particular corporation profits tax, tax on income derived from immovable property, tax on liberal professions and all other non-commercial professions and all other general income tax)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제29조【종료】 [1994.02.05]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6. 30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 1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 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이집트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 1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특히 유동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 임금, 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2)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 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특히 법인이윤세, 상업 및 산업적 이윤세, 부동산 소득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과 모든 기타의 비상업적 직업에 대한 조세 및 일반소득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12월 9일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4.02.05]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Egypt:
      (ⅰ) in respect of tax with held at the source(in particular tax on income from movable capital and tax on wages, salaries, indemnities and pensions)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in particular corporation profits tax, tax on commercial and industrial profits, tax o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tax on liberal professions and all other non-commercial professions and general income tax)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Cairo this ninth day of December, 1992 in duplicat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event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의정서(1994.02.05)【.】 [1994.02.05]

의 정 서

하기 서명자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 제1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 한국 교육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재화 또는 상품을 팔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기업이 수령하는 총액기준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판매 또는 사업상 고정사업장의 실제활동에 귀속되는 보수만을 기준으로하여 결정된다. 특히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또는 건물 또는 공공작업장의 측량, 공급, 설비, 건설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그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계약의 총액기준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이 소재 하는 체약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계약의 부분만을 기준으로하여 결정된다.

3. 제7조에 제1항에 관하여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의 이윤 으로 간주된다. 이와 유사하게, 학술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 또는 조사나 자문 또는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이 수령하는 지급금은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금으로 간주된다.

 

4. 제14조에 관하여

법인의 고용원 및 기타 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독립적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이윤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제23조 제2항에 관하여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3조 제4항에 관하여, "이집트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이집트의 법" 이라 함은 1974년 법률 제32호에 의하여 개정된 아랍·외국자본 및 자유지역에 대한 투자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한 양해한다.     

 

6. 제24조에 관하여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1981년의 법률 제157호의 제4조 제9항 및 제120조 제4항(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소한 점에서 때때로 수정될 수 있음)의 이집트에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단, 이들 각조에 의하여 주어지는 면제가 일방체약국 이외의 어떤 국가 또는 영토의 국민에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조건하에서이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2년 12월 9일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 】[1994.02.05]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l.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l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education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paragraphs l and 2 of Article 7,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ells goods or merchandise or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 profits of this permanent establishment are not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received by the enterprise, but are determined only on the basis of the remuneratio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actual activit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for such sales or business. Especially, in the case of contracts for the survey, supply, installation or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remises, or of public works, when the enterpris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of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are not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of the contract, but are determined only on the basis of that part of the contract which is effectively carried out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3. In respect of paragraph l of Article 7,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shall be deemed to be profits of an enterprise to whic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pply. Similarly, payments received by corporations as a consideration for studies or surveys of a scientific, geological or technical nature, or for consultant or supervisory services shall be deemed to be paymen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pply.

 

4. In respect of Article l4 it is understood that income derived by a corporaion as a consideration for the furnishing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its employees and other personnel shall be deemed to be profits of the corporation to whic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pply.     

 

5. In respect of paragraph 2 of Article 23,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the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s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In respect of paragraph 4 of Article 23,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e term "Egypti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Egypt" is the Investment Law of Arab and Foreign Capital and Free Zones, Law No. 43 of l974, amended by the law 32 of l977.     

 

6. In respect of Article 24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ffecting the application in Egypt of Article 4, paragraph 9 and Article l20, paragraph 4 of Law No. l57 of l98l (as they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minor respects without affecting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provided that if the exemption given by either of these Articles are made available to nationals of any state or territory other than a Contracting State such exemption shall likewise be made available to nationals of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at Cairo this Ninth day of December, l992 in duplicate in the Korea,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event of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