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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본문【】 [2002.03.19]
1999년 9월 29일 키예프에서 서명
2002년 3월 1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상호 경제관계의 발전과 증진에의 노력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2.03.19]
igned at Kiev September 29, 1999
Entered into force March 19, 200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and confirming their endeavour to the development and deepening of mutual economic relation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2002.03.19]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2002.03.19]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2.03.19]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부과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불한 임금?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자본의 가치,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

   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1) 기업이윤세 및
      (2) 개인소득세
      (이하 "우크라이나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각 체약국에 의하여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이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2.03.19]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and on value of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Ukraine:
      (ⅰ) the tax on profits of enterprises; and
      (ⅱ) the person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Ukrain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2.03.19]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나. "우크라이나"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우크라이나의 영해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그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우크라이나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안의 지점간에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세청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그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2.03.1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Ukraine"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Ukraine, its Continental Shelf and its exclusive (maritime) economic zone, including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f Ukraine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Ukraine with respect to the sea 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Ukraine,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Ukraine, State Tax Administration of Ukraine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s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2002.03.19]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안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Article 4.【 RESIDENT 】[2002.03.1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regist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2002.03.19]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및 탐사장소, 그리고
   사. 상점 또는 판매장소로 사용되는 점포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사가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련인이 제출한 신청에 기초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존속기간을 18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을 수행할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그러한 재화 또는 상품의 정규적 판매가 그 기업의 명의로 수행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의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인들이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2.03.1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r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g. a store or any premises used as a sales outlet.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2 months. Howev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which such works are exercised may,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relevant persons, positively consider the extension of the minimum duration required to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up to 18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or maintains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from which regular sale of such goods and merchandise is carried on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2.03.1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을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2.03.1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2002.03.19]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이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2.03.19]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according to its law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선박 및 항공운수】 [2002.03.19]
1.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또는 나용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보유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이러한 임대 또는 사용?보유?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2.03.19]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include:

   (a) income from the rental on a bareboat basis of ships or aircraft; and

   (b) profits from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or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2.03.19]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2.03.19]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2.03.1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2.03.19]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2.03.1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한도의 적용방식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정부증권?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7.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그 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된 기타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타방체약국 정부?그 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된 기타 금융기관이 보증?인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전기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8. 제7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된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및
      (3) 한국산업은행
  
   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1)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2)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

9.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1.【 INTEREST 】[2002.03.19]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of this Convention,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other financial institution establish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insur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other financial institution establish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8.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establish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 mean respectively: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and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b) in the case of Ukraine:
      (ⅰ) the National Bank of Ukraine;
      (ⅱ) the State Export-Import Bank of Ukraine.

9.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this Article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제12조【사용료】 [2002.03.1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모형?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Article 12.【 ROYALTIES 】[2002.03.19]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know-how).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to take advantage of this Article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7.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제13조【양도소득】 [2002.03.1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으로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호가된 주식외의 주식의 양도 또는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기업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법인 또는 기업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이득이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면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2.03.19]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shares quoted on an Approved Stock Exchange, issued by a company or from alienation of interest in an enterprise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property of the company or the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provided that those gains are subject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2.03.1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2.03.1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2.03.19]
1. 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2.03.1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operating the ship or aircraft is a resident.
제16조【이사의 보수】 [2002.03.1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2.03.19]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2.03.19]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2.03.19]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2002.03.19]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2002.03.1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2.03.19]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그리고 연금외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그리고 연금외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2.03.19]
1.
   a)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s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similar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2002.03.19]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기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2002.03.19]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기타소득】 [2002.03.19]
1. 이 협약의 전조들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느 곳이든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1.【 OTHER INCOME 】[2002.03.19]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2조【자본】 [2002.03.19]
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동산의 형태로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용으로 운영되는 선박 및 항공기?육로운송수단, 또는 내륙 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 그리고 그러한 선박?항공기 및 보트?육로운송수단의 운영과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자본의 모든 기타 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2.【 CAPITAL 】[2002.03.19]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road vehicles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international traffic or by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and boats, road vehicl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 [2002.03.19]
1. 대한민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안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우크라이나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우크라이나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우크라이나 영토밖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의 배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안의 원천소득으로부터의 이윤?소득 또는 과세대상 자본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대한민국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는, 대한민국의 조세가 산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이윤?소득 또는 자본과 관련하여 산출된 우크라이나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3. 그러한 공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되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된 소득세 또는 자본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일방체약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된 이윤?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안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02.03.19]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tax payable(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Ukraine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Ukrain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Ukraine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Ukraine,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tax paid in a territory outside Ukraine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Korean tax paid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on profits, income or chargeable capital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any Ukrainian tax computed by reference to the same profits, income or capital by reference to which the Korean tax is computed.

3. Such deductions in either case shall not exceed that part of income tax or capital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or the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4.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profits, income and capital gains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arise from sour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4조【무차별】 [2002.03.1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당해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하였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지방정부는 일반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어떠한 면제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2.03.19]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s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5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Likewise th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e not obliged to be granted any exemption which is granted by local governm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not in accordance with general laws.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 절차】 [2002.03.19]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2.03.19]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2002.03.19]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특히 부정을 방지하고 법적 조세회피에 대한 법규정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평가 또는 징수, 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와 관련된 항소의 결정에 관여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동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동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에 의하여, 조세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건?방법 및 기법을 개발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2.03.19]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 to prevent fraud and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on of statutory provisions against legal avoidanc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develop the appropriate conditions, methods and technics regarding cases, in respect of which such exchange of information may be done, including where it is necessary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ax evasions, by way of consultat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either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n ei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ei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 또는 상주사절과 영사기관 구성원】 [2002.03.1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 또는 상주사절 및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OR PERMANENT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02.03.19]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accorded to members of diplomatic or permanent missions and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2.03.19]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협약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아래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1)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2) 기업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 발효일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3) 개인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2.03.19]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for the bring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Ukraine:
      (ⅰ) in respect of taxes on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for any payments made on or after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at day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tax on income of enterprises for any taxation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ⅲ) in respect of income tax on citizens for any payments made on or after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at day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2002.03.19]
이 협약은 양 체약국 중 일방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시하는 어느 역년말부터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1)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2) 기업소득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3) 개인소득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9년 9월 29일 키예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2.03.19]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y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Ukraine:
      I) in respect of taxes on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for any payments made on or after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at day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i) in respect of tax on income of enterprises for any taxation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ii) in respect of income tax on citizens for any payments made on or after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at day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Kiev this twenty ninth day of September 1999 in the Korean, Ukrai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ABINET OF THE MINISTERS OF UKRAINE
의정서(2002.03.19)【】 [2002.03.19]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 서명하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제11조제8항나목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개발과 부흥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는 우크라이나의 은행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목록에 추가된다.

2.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함은 50퍼센트이상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제19조와 관련하여, 동조의 규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한 동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동 공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다.
- 동 공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유지(투자)된다.
- 동 공사는 비영리기관이며 동 공사의 용역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19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우크라이나의 유사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동 기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다.
- 동 기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유지(투자)된다.
- 동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동 기관의 용역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약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9월 29일 키예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우크라이나정부를위하여
】[2002.03.19]
PROTOCOL

At the moment of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paragraph 8(b) Article 11, the Ukrainian bank which may be created by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pursue the development and reconstructing of Ukraine will be added to the Ukrainian list by exchanging letters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2. With respect to paragraph 2 Article 13,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perty of the company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means a property which consists of not less than fifty percent of immovable property.

3. With respect to Article 19, it is understood that provisions of the Article shall apply also to the Korea Trade -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s long as this Agency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 this agency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t is fully maintained (fund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t i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renders its service free of charge.

Likewise, provisions of Article 19 shall also apply to similar Ukrainian agency which otherwise would not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 this agency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Ukraine;
- it is fully maintained (funded)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 it i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renders its service free of charg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Kiev this twenty ninth day of September 1999 in the Korean, Ukrai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