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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본문【】 [1997.12.13]
1997년 3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1997년 12월 1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7.12.13]
Signed at Seoul March 18, 1997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3, 199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97.12.13]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ㅌ
Article 1.【 PERSONAL SCOPE 】[1997.12.13]
This Conve 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7.12.13]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자본요소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이스라엘의 경우
      
      (1)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2)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3) 재산세법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하 "이스라엘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7.12.13]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

   a. in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ⅲ) the inhabitant tax ;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Israel :
      (ⅰ) the income tax(including the company tax and the capital gains tax) ;
      (ⅱ) the tax imposed up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real property under the Land Appreciation Tax Law ; and
      (ⅲ) the tax imposed on real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perty Tax Law ;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raeli tax")

4.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7.12.13]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이스라엘"이라 함은 이스라엘정부를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영해, 대륙붕, 기타 연해지역을 포함한다.

   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조세를 말한다.

   라.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 조합,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만을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7.12.1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ts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which it exerci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such areas.

   b. the term "Israel" means the State of Israel ;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m "Israel" includes it territorial sea, continental shelf and other maritime areas over which it exercises righ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

   c.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Israeli tax,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srael as the context requires ;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h. the term "national" means :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Israel,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7.12.13]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당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국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7.12.1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or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cannot be determin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7.12.13]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12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비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 자문용역

3.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위한 재고보유
   다.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 언급된 모든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본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7.12.1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

   a. a place of management ;
   b. a branch ;
   c. an office ;
   d. a factory ;
   e. a workshop ;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or consultancy services in connection therewith, which exist for more than twelve months ;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 - 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6.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7.12.13]
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그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ORM IMMOVABLE PROPERTY 】[1997.12.1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97.12.1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각 체약국에서는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든지 다른 곳에서 발생하든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문에 배분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습적으로 되어온 경우에는 제2항의 어떠한 것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습적인 배분방식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식은 그 결과가 본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본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동 조문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7.12.13]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7.12.13]
1.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 제1항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국제경영체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본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는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관련 장비를 포함)의 사용?보유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이 포함된다.

4. 본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는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나 그러한 임대소득이 본조 제1항의 이윤에 부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해운기업의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관리장소는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이 되며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7.12.13]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or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also include profits derived from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in international traffic.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include profits derived from the rental of ships or aircraft if such ships or aircraft are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if such rental profits are incidental to other profits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If the place of effective and central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is aboard a ship,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is a resident.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7.12.13]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일방체약국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세액조정 결정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Article 9.【 ASSOCIATIED ENTERPRISES 】[1997.12.13]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an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97.12.1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적어도 1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10퍼센트를 보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일반 법인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다.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본 항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주식 또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7.12.13]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where that latter company is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and the dividends are paid out of profits which are subject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at a rate which is lower than the normal rate of the corporation tax of that Contracting State ;
   c.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Contracting State.
제11조【이자】 [1997.12.1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총지급액의 7.5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의 이자는 총지급액의 10퍼센트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다음 경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가. 채권, 사채 또는 일방체약국 정부의 기타 유사한 국공채
   나. 다음 기관에 의해 제공, 재조달, 보증, 또는 보험에 의한 보증이 되는 대여금 또는 신용
      (1)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2) 이스라엘의 경우
         - 이스라엘은행
         - 이스라엘 대외무역보험공사
         -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정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증권?채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상금을 포함하되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한 후에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Article 11.【 INTEREST 】[1997.12.13]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7.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it is received by any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a Contracting State 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

   a. 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 or
   b. a loan made, refinanced, guaranteed or insured, or a credit extended, refinanced, guaranteed or insured by :
      ⅰ) in case of Korea :
         (ⅰ) the Bank of Korea ;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 and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
      ⅱ) in the case of Israel :
         (ⅰ) the Bank of Israel ;
         (ⅱ) the Israel Foreign Trade Risks Insurance Corporation Ltd ; and
         (ⅲ)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7.12.1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층분히 고려한 후에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Article 12.【 ROYALTIES 】[1997.12.13]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2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 and

   b.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knowhow,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e 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7.12.13]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의 국제운수용 선박, 항공기의 양도와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법인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법인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본조 제4항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 기타 법률상의 인이 주식 또는 다른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가 있기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 또는 법률상의 인의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25%이상 참여하였다면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본항에서 언급된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인가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7.12.13]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permanent establishment(alone or whic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of an enterprise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n a company or other legal person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the recipient of the gains, at any time during the 12-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had a participation,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25% in the capital of that company or legal person. However,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of the gains mentioned in this paragrap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shares in a company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traded in a recognized stock exchange loc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7.12.1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7.12.1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dentist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7.12.13]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기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해서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7.12.1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6조【임원의 보수】 [1997.12.1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7.12.13]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7.12.13]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997.12.13]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97.12.13]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7.12.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7.12.13]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이 협약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아래의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의해서도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 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

   나.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은행, 이스라엘 대외무역보험공사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 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7.12.13]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o :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to which contributions are made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

   a. in the case of Korea :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

   b. in the case of Israel :
the Bank of Israel, the Israeli Foreign Trade Risks Insurance Corporation Ltd.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교사 및 연구자】 [1997.12.13]
1. 본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또한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개인들의 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결과로 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TEACHERS AND RESEARCHERS 】[1997.12.13]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similar institution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said institution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making the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remunerations received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or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1조【학생과 견습생】 [1997.12.1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사업견습생,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지급받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가. 생계유지, 교육, 학습, 연구, 훈련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급금

   나. 일방체약국 정부나 과학?교육?농업기관, 기타 조세감면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장학금, 상금

   다. 학습, 연구,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 수행인 한,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최초 3년 동안 미화 8,000불(신이스라엘 셰켈 또는 한국 원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 수행과 관련된 보수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 】[1997.12.13]
A student, business apprentice or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the following payments or income received or derived by him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

   a. payments derived from sources outside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study, research or training ;

   b. grants, scholarships or awards suppli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a scientific, educational, cultural or other tax-exempt organization ; and

   c. any amount of remuneration not exceeding US$8,000 or the equivalent in New Israeli Shekels or the equivalent in Koran Won per year for the first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f his first entry into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ersonal services in that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e personal service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or training.
제22조【기타소득】 [1997.12.13]
1.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7.12.13]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자본이득】 [1997.12.13]
1.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또한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용으로 운영되는 선박,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소유하는 기타 모든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23.【 CAPITAL 】[1997.12.13]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방법】 [1997.12.13]
1.
   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들(본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거주자가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을 소유하여 이스라엘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이스라엘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스라엘 거주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배당이 지급되어지는 원천인 이윤에 대하여 동 법인이 납부할 이스라엘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소득이나 자본에 적절한 공제세액의 크기는 공제가 주어지기전에 계산되는 한국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항의 목적상 "이스라엘에서 납부할 조세"라 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인, 경제개발촉진에 관한 이스라엘법률에 따른 공제,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이스라엘의 조세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가.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이스라엘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스라엘 세법의 규정들(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이스라엘 거주자가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을 소유하여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이스라엘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이스라엘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거주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 자본의 적어도 2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배당이 지급되어지는 원천인 한국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소득이나 자본에 적절한 공제세액의 크기는 소득이나 자본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이스라엘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납부할 조세"라 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이스라엘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인, 경제개발촉진에 관한 한국법률에 따른 공제,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한국의 조세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rticle 24.【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7.12.13]
1.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
      (ⅰ)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Israel under the laws of Israe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or capital, the amount of Israeli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ⅱ)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Israel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srael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that company,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sraeli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b.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wa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or capital.

c.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a) the term ?Israeli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Israeli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Israeli tax laws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Israeli tax in accordance with Israeli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investment 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regardless of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on the Indirect Tax Credit and Tax Sparing Credit.

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sraeli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Israeli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Israel(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
      (ⅰ) Where a resident of Israel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may be taxed payable in Korea under the laws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or capital, the amount of Kore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Israeli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ⅱ)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Korea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srael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Kore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b.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Israeli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or capital.

c.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a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investment 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regardless of provisions of Israeli tax law on the Indirect Tax Credit and Tax Sparing Credit.
제25조【무차별】 [1997.12.1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이 조항 규정들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더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0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였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5.【 NON-DISCRIMINATION 】[1997.12.13]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of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6조【상호합의절차】 [1997.12.13]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사건이 이 협약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6.【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7.12.13]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5,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paragraph 2 and 3.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7조【정보교환】 [1997.12.13]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7.【 EXCHANGE OF INFORMATION 】[1997.12.13]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for the prevention of evasion of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s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order public).
제28조【외교영구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1997.12.1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영구사절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8.【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1997.12.1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9조【발효】 [1997.12.13]
이 협약은 양국에서 이 협약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이 교환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 협약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997.12.13]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diplomatic notes indicating the completion of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in each count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exchanged.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s respects income derived and capital during the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30조【종료】 [1997.12.13]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체약국의 일방은 이 협약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개시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3월 18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6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97.12.13]
This Convention shall continue in effect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ases to have effect as respects income derived and capital during the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Seoul on March 18th, 1997, which corresponds to Adqr B 9th, 5757, in duplicate, in the Korean, Hebrew and English languag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의정서(1997.12.13)【】 [1997.12.13]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에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아래의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제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7조 제4항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은 납세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의 실질소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명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당해 기업의 총이윤을 그 기업의 여러 구성기관들에 배분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또한 이를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는, 만일 한국 거주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에게 세액공제가 부여되듯이, 동 지급배당에 대하여 상기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마찬가지로, 만일 이스라엘이 향후에 국내법률을 개정하여 이스라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을 수익적으로 수취하는 이스라엘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본항의 앞문장의 규정이 상호주의적으로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상의 혜택을 허용하는 것이 본 협약의 목적상 협약남용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인 또는 거래에 대하여 협약상의 동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3월 18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6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7.12.13]
PROTOCOL (ISRAEL)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paragraph 4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profit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wi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only if a taxpayer does not furnish the information and particular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ctual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2. It is understood that a resident of Israel who receives and beneficially own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if received by a resident of Korea, would entitle such resident to a tax credit, shall be entitl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a payment equal to such tax credit. Similarly, if Israel in the future amends its internal laws such as to provide an imputation credit to a resident of Israel who beneficially receives dividends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srael, then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shall be made reciprocal.
3. A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to any person, or with respect to any transaction, if in its opinion the granting of those benefits would constitute an abuse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its purpose. Notice of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will be give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Seoul on March 18th, 1997, which corresponds to Adqr B 9th, 5757, in duplicate, in the Korean, Hebrew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