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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2.02.2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92년 2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2.02.21]
Signed at Seoul June 21, 1991
Entered into force February 21, 199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o further develope and facilitate their economic relationship,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2.02.21]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2.02.2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2.02.2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폴란드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임금 및 급료에 대한 조세
      (3) 균등화세
      (4) 법인소득세
      (5) 농 업 세
(이하 "폴란드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고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2.02.21]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Poland :
      (ⅰ) the income tax (podatek dochodowy) ;
      (ⅱ) the tax on wages and salaries (podatek od wynagrodzen) ;
      (ⅲ) the equalization tax (podatek wyrownawczy)
      (ⅳ) the corporation income tax(podatek dochodowy od osob prawnych);
      (ⅴ) the agricultural tax (podatek rol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sh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2.02.2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폴란드"라 함은 폴란드법에 의하여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한 폴란드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영해의 외부지역 을 포함하는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폴란드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폴란드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폴란드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2.02.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Po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cluding an area outside its territorial sea within which under the laws of Poland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s of Poland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Poland,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polis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Poland,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2.02.2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거주자의 지위가 세항 가 내지 다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의문을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2.02.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the status of resident cannot be determined according to sub-paragraphs (a) - ( c),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2.02.2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 점  
   다.사 무 소
   라.공 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내지 마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상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한,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동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2.02.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ion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2.02.21]
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2.02.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2.02.2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2.02.2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2.02.2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 기업은 폴란드 기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폴란드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로부터도 또한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2.02.21]
1. Profits from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Poland,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Poland.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2.02.2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2.02.2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2.02.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본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2.02.2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2.02.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령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폴란드의 경우에 바르샤바 핸들로비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신용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일개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및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2.02.2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 in the case of Poland, by the Bank Handlowy SA w Warszawi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c)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s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2.02.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2.02.2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s,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2.02.21]
1. 제6조에서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기업의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 】[1992.02.21]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2.02.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2.02.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2.02.2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2.02.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2.02.2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2.02.2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2.02.2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급료.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에 관하여 비영리기관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회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2.02.2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1992.02.2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8.【 Pensions 】[1992.02.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2.02.2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그리고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국립은행, 바르샤바 헨들로비은행 및 폴란드 상공회의소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2.02.2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in the case of Poland, the National Bank of Poland, the Bank Handlowy SA w Warszawie and the Polish Chamber of Commerce.
제20조【학생】 [1992.02.2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2.02.21]
Payment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2.02.2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에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비영리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또는 그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2.02.2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2.02.21]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Article 22.【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2.02.2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 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2.02.21]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폴란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폴란드 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할 폴란드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폴란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폴란드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폴란드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 폴란드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한국에서 발생된 당해 소득에 적정한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2.02.21]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Polish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Poland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Polan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Poland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Poland,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Where a resident of Poland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Poland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such income derived in Korea.
제24조【무차별】 [1992.02.2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2.02.21]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2.02.2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2.02.2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2.02.21]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그러나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 들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2.02.2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2.02.2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2.02.2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2.02.2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바르샤바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서명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서명년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2.02.2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Warsaw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제29조【종료】 [1992.02.2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이후
5년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2.02.2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1st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one in the Korean, Pol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개정의정서 (20161015)【.】 [2016.10.15]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서명

2016년 10월 15일 발효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는,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협약 제2조(대상조세)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폴란드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

      (이하 “폴란드의 조세”라 한다) ”          

 

 

□ 제2조      

 

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제1항차호를 삭제하고, 다음 호로 대체한다.   

 

 “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폴란드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          

 

 

□ 제3조      

 

협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제3항을 삭제한다.          

 

 

□ 제4조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을 삭제하고, 다음 조로 대체한다.     

 

 “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          

 

 

□ 제5조     

 

협약 제11조(이자)제3항나호를 삭제하고, 다음 호로 대체한다.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한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

       폴란드의 경우 수출신용보험공사(KUKE S.A.), 국립상업은행(BGK)과 폴란드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신용에 관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 제6조      

 

1.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2. 협약 제12조(사용료)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 제7조      

 

1.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4항 뒤에 다음 제5항을 추가한다.

     

 “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8조      

 

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제2항가호를 삭제하고, 다음 호로 대체한다.    

 

 “ 가. 수령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체류하고, ”          

 

 

□ 제9조      

 

협약 제19조(정부용역)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중앙은행, 상공회의소, 수출신용보험공사(KUKE S.A.), 국립상업은행(BGK)과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 제10조     

 

협약 제22조(기타소득) 바로 뒤에 다음 제22조의1(혜택의 제한)을 추가한다.      

 

 “ 제22조의1 혜택의 제한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국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제11조      

 

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를 삭제하고, 다음 조로 대체한다.

 

 “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한국 외의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의 법상 폴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폴란드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폴란드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세액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폴란드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그 회사의 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폴란드의 조세를 고려한다.     

 

  2. 폴란드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폴란드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폴란드 조세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세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취득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그 회사의 자본금의 7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폴란드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인 경우 폴란드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 조세를 폴란드 조세에서 공제한다.

 

     다. 그러나 가호와 나호에 언급된 공제액은 사안에 따라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산출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세액의 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폴란드의 거주자가 수령한 소득이 폴란드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폴란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          

 

 

□ 제12조      

 

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 조로 대체한다.     

 

 “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거래, 사업, 산업, 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제13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외교 채널을 통하여 다른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12조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의 서명일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요청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어떠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2016.10.15]

Signed at Seoul October 22, 2013

Entered into force October 15, 2016

 

 

《PROTOCOL BETWEEN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AND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ON THE 21ST DAY OF JUNE 199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on the 21st day of June 199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Paragraph 1 of Article 2 (Taxes Covered)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     

 

 “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ⅳ)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Poland:

        (ⅰ) the personal income tax, and

        (ⅱ) the corporate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sh tax”). ”          

 

 

□ ARTICLE 2     

 

Sub-paragraph j) of paragraph 1 of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sub-paragraph:     

 

 “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Poland,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          

 

 

□ ARTICLE 3     

 

Paragraph 3 of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 ARTICLE 4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          

 

 

□ ARTICLE 5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Interest)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sub-paragraph:     

 

 “ b)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insured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Development Bank, Korea Finance Corporation (“KoFC”),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nd any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establish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nd

        - in the case of Poland, by the Korporacja Ubezpieczen Kredytow Eksportowych S.A. (KUKE S.A.),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and any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establish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of Poland,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          

 

 

□ ARTICLE 6     

 

1. Paragraph 2 of Article 12 (Royalt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     

 

 “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     

 

2. Paragraph 3 of Article 12 (Royalt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     

 

 “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including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          

 

 

□ ARTICLE 7     

 

1. Paragraph 4 of Article 13 (Capital Gai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     

 

 “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2. Immediately after paragraph 4 of Article 13 (Capital Gains) of the Convention the following paragraph 5 shall be added:     

 

 “ 5.Gains from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     

 

 

□ ARTICLE 8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sub-paragraph:     

 

 “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          

 

 

□ ARTICLE 9     

 

Paragraph 4 of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     

 

 “ 4. The provision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any other statutory body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and

        - in the case of Poland, Narodowy Bank Polski, Krajowa Izba Gospodarcza,  Korporacja Ubezpieczeń Kredytów Eksportowych S.A. (KUKE S.A.),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and any other statutory body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          

 

 

□ ARTICLE 10   

 

Immediately after Article 22 (Other Income) of the Convention the following Article 22A (Limitation on Benefits) shall be added:     

 

 " Article 22A  Limitation on Benefits     

 

  1. In respect of Articles 10, 11, 12, 13, and 22,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Convention, if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a share, a debt-claim, or a right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ticles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          

 

 

□ ARTICLE 11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 In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Poland which may be taxed in Poland under the laws of Pol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Polish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Poland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Poland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olish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s are paid.     

 

  2. In Poland,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Poland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Poland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Polish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b)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a)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olish tax law, where income derived from Korea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Poland which owns at least 75 per cent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Poland shall also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Polish tax, the Kore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s are paid;

 

     c) Such deduction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shall not, however, exceed in aggregate that portion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d)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Poland is exempt from tax in Poland, Poland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          

 

 

□ ARTICLE 12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          

 

 

□ ARTICLE 13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2.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in which the latter of these notifications was received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nd

 

   c) in respect of Article 12 of this Protocol, to request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regarding information that relates to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Protoco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2nd day of October 2013, in the Korean, Pol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there is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의정서(1992.02.21)【】 [1992.02.21]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어획.준설이나 예인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본항에 합치하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폴란드공화국정부를위하여
】[1992.02.21]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8,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alling under this paragraph.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1st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one in the Korean, Pol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