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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7.10.20]
1987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
1987년 10월 20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1987.10.20]
Signed at Seoul April 13, 1987
Entered into force October 20, 198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7.10.20]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7.10.20]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7.10.20]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파키스탄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초과세 및
(3) 부가세(이하 "파키스탄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치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7.10.20]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Pakistan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super tax ; and
(ⅲ) the surchar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kistan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7.10.20]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파키스탄"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저 및 하층토와 인접해양의 천연자원에 관하여 파키스탄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파키스탄이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내에 있는 파키스탄의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파키스탄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파키스탄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파키스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동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중앙세입위원회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7.10.2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 Pakistan" used in the geographical sense means Pakistan as def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includes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Pakistan which under the laws of Pakistan and the international law is an area within which Pakistan exercises sovereign rights and exclusi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sub-soil and superjacent water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Pakistan,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Pakist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he case of Pakistan, the Central Board of Revenue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7.10.20]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동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방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7.10.2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7.10.20]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 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동기업은 다음의 경우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동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동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동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인도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6. 이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보험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단,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

7.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7.10.2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premises used as a sales outlet ; and
   g)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a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산,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7.10.20]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가.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용인되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 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나. 그러나 동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실제비용에 대한 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 특정용역의 제공 혹은 사업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부이자에 대하여는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동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실제비용에 대한 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 특정용역의 제공 혹은 사업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한 세부이자에 대하여는 이윤에 산입되지 않는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상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이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7.10.20]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a)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those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which are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b)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s,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amounts charge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 lent to the head-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윤이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타방체약국에서의 조세는 50% 경감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하여 동기업이 파키스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동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파키스탄에서 장차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7.10.20]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at State. However, such profit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the tax so charg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reduced by 50 percent.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4.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Pakistan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Pakistan.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7.10.20]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하며 이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7.10.20]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산업적 기업에 종사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2.5%
이 항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리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동법인의 유보리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7.10.20]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nd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engaged in an industrial undertaking ;

(b) 12.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7.10.20]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타방체약국의 수출입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87.10.20]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2.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the Export-Import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 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7.10.20]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방송용테이프 또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모든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대기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용역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정보 또는 용역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87.10.20]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or for any services of a technical, managerial or consultancy natur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property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s,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information or services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동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재산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일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지난 2년동안 어느 때라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을 25이상 소유하였거나 소유하는 경우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7.10.20]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rights in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5.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resident holds or held, at anytime during the previous two years, more than 25 percent of capital in the company.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such gains.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가. 동개인이 자신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 중 동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에 걸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동소득 중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로서 과세년도 중 10,000미합중국달러 또는 한국이나 파키스탄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7.10.20]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or

   c) If the remuner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in the fiscal year US $ 10,000 or its equivalent in Korean or Pakistan currency.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7.10.20]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고용으로 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과세년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7.10.20]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7.10.20]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7.10.20]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87.10.20]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연예인이나 체육인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수 또는 이익,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동소득의 어떠한 부분이 동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7.10.20]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1987.10.20]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87.10.20]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87.10.20]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동일방국하부조직이나 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하부조직이나 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한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7.10.20]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or statutory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or statutory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statutory body thereof.
제20조【학생】 [1987.10.20]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훈련생으로서 현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지급금이 동일방체약국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Article 20.【 Students 】[1987.10.20]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직자】 [1987.10.20]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2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동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87.10.20]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87.10.20]
1. 이 협약의 상기 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그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상기 제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은 동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87.10.20]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 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tems of in 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3조【이중과세방지】 [1987.10.20]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파키스탄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파키스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파키스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파키스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파키스탄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파키스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파키스탄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과 파키스탄의 양국에서 과세하는 한국내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파키스탄 거주자가 납부할 한국의 조세금액은 동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파키스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동소득이 파키스탄의 조세가 부가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한국 또는 파키스탄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일방체약국내에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장려책에 의하여 동일방국에서 면제되거나 감면되지 않았다면 동일방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2.5의 금액
   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의 금액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7.10.20]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Pakist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Pakistan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Pakistan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Pakistan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Pakistan,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s of Pakistan,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Pakistan tax the amount of Korean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by a resident of Pakista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which has been subjected to tax both in Pakistan and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Pakistan tax payable in respect of such income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roportion of Pakistan tax which such income bears to the entire income chargeable to Pakistan tax.

3. For the purposes of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the tax payable in Korea and Pakistan, as the context requires, the tax payable on dividends, interests, or royalt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is otherwise payable in that State but has been reduced or exempted by that State in pursuance of its tax incentives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r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exceed ;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of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2.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of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제24조【무차별】 [1987.10.20]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87.10.20]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s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87.10.20]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통지일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도 공동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7.10.20]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87.10.20]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이 있는 협약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동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동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동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법정절차나 사법적 결정의 경우 동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7.10.20]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for the prevention of fraud or evasion of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7.10.20]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7.10.20]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적용지역의 확대】 [1987.10.20]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각 체약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역으로서 동국가 또는 영역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성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동국가 또는 영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양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되는 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양체약국에 의해 다르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0조에 의거한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하여도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
Article 28.【 Territorial Extension 】[1987.10.20]
1. 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either in its entirety or with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any State or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and which imposes taxes substantially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Any such extension shall take effect from such date and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nd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termina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in notes to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the termination of this Convention by one of them under Article 30 shall also terminate,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at Articl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any State or territory to which it has been extended under this Article.
제29조【발효】 [1987.10.20]
1. 이 협약은 각국의 정부가 각국에서 헌법적으로 필요한 정식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통고하는 날 중 늦게 통고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이 협약이 효역을 발생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및
      (2) 기타 조세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효역을 발생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

   나. 파키스탄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이 협약이 효역을 발생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및
      (2) 기타 조세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987.10.20]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later of the dates on which the respective Government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 formalities constitutionally required in their respective States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

   a) in Korea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Pakistan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ul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ssessment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uly of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30조【종료】 [1987.10.20]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연의 기간이 만료한 후 시작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6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파키스탄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6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6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부과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안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7년 4월 13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87.10.20]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to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Korea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Pakistan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ul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ssessment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ul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thirteenth day of April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even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의정서(1987.10.20)【】 [1987.10.20]
 


 의  정  서






하기 서명자는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상기 협약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2조제1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제7조제1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행위의 주목적이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정되는 때에는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고정사업장의 실질적 이윤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접촉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 가에 관하여 "산업적 기업"이라 함은 다음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1) 상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나 실질적으로 본래의 성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의 상품 또는 원재료의 투입


2) 조선


3) 전기, 수력발전, 개스 및 물공급


4) 유전이나 가스천 또는 광산천의 채취를 포함한 탐광 및


5) 기타 이 조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간에 산업적 기업으로 합의될 수 있는 기업






4. 제12조제3항에 관하여 기술, 경영 또는 자문용역에 대한 댓가로 수취하는 모든 지급금에는 지급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것과 제14조에서 언급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마다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7년 4월 13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7.10.20]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c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7, when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siness of the same or similar nature otherwise than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t has in that other State and it appears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last-mentioned State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arrangement is to avoid taxation in that other State, th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may approac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order to take steps for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actual profits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the term "industrial undertaking" means an undertaking engaged in:


i) the manufacture of goods or materials or the subjection of goods or materials to any process which results in substantially changing their original condition;


ii) ship-building;


iii) electricity, hydraulic power, gas and water supply;


iv) mining including working on an oil or gas well or the source of any mineral deposit; and


v) any other undertaking which may be agreed to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be an industrial undertaking for the purposes of the Article.






4.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any services of a technical, managerial or consultancy nature shall not include those to an employee of the person making the payments and to any individual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entioned in Article 14.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3th day of April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seven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ISLAMIC REPUBLIC OF PA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