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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8.04.21]
1996년 11월 23일 마닐라에서 서명
1998년 4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8.04.21]
Signed at Manila, November 23. 1996
Entered into force March 21. 199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8.04.21]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8.04.2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8.04.21]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파푸아뉴기니에 있어서는,
      (1)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1959)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2)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이하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1항의 체약국의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시행과 동시에 상호 통보해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8.04.21]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Papua New Guinea;
      (ⅰ) the taxes imposed under the Papua New Guinean Income Tax Act(1959)(as amended); and
      (ⅱ) taxes or tax incentives imposed or granted by the State of Papua New Guinea with the object of providing or fostering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its nation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pua New Guinean tax").

2.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taxes of that Contracting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l.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as soon as practicable.
제3조【일반적 정의】 [1998.04.2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서

   가."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파푸아뉴기니"라 함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대륙붕, 그것의 해상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파푸아뉴기니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영토적 한계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일방체약국"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말한다.

   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를 말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 또는 이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조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법적 실체.

   자."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권한있는 대리인

차.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8.04.21]
1.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Papua new Guinea" means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ncludes any area adjacent to territorial limits of Papua New Guinea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 law of Papua New Guinea dealing with the exploitation of any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its sea bed and sub-soil;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mean Korea or Papua New Guine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Papua New Guine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but does not include any penalty or interest imposed under the law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but does not include partnership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a Contracting State; and
      (ⅱ) any other legal entity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ⅱ) in the case of Papua New Guinea, the Commissioner General of Internal Revenue or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Internal Revenue.

   (j)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1,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1998.04.21]
1. 이 협정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회사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단, 동인이 체약국의 일국에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와 타방 체약국에 그 사업의 본점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법인을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Article 4.【 RESIDENT 】[1998.04.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place of incorporation,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11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1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of this Articl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business is situated. However, where such a person ha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its business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he place of head office of its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t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8.04.21]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목재 또는 기타 임산물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천연자원의 개발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구조물
   아. 경작 또는 목축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83일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이 동 체약국에서 착수한 건축장소, 건설.설치.조립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1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6개월 이상 동 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또는 탐사.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직접, 그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실질적장비가 동 체약국에서 183일 이상 사용되는 경우

5.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5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 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8.04.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imber or other forestry product;
   (g) an installation or structure used f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h) a place where agricultural or pastoral activity is carried on.

3.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83 days.

4. An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o carry on business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if:

   (a)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State for more than 6 months in any 12-month period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State; or

   (b) substantial equipment is being used in that State for more than 183 days by, for or under contract with the enterprise in exploration for, 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in activities connected with such exploration or exploitation.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5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8.04.21]
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석유 또는 가스천, 채석장, 목재 또는 기타 임산물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탐사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단, 선박.보트.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2항에서 언급한 이익 또는 권리는 동 이익 또는 권리와 관계되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8.04.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or the right to explore for, mineral deposits, oil or gas deposits, quarries or other places for the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imber and other forestry products; provided that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Any interest or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regarded as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land to which the interest or right relates is situated.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98.04.21]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독립기업이어서 동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인의 조세책임 결정과 관련한 동 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권한있는 당국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이 조의 원칙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이 적용된다.

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8.04.2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which would be deductible i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ere an independent enterprise, whether incurred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law of a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liability of a person in cases where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is inadequ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vided that that law shall be applied, so far as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permit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rticle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국제운수】 [1998.04.21]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8.04.21]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8.04.21]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하다면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경우의 결정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인의 조세책임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8.04.21]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and taxes accordingly,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 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law of a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liability of a person, including determinations in cases where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is inadequate to determine the income to be attributed to an enterprise, provided that that law shall be applied, so far as it is practicable to do 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rticle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제10조【배당】 [1998.04.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8.04.2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3. The term "dividends"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8.04.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타방체약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4. 제3항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관 또는 대행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교환된 각서에서 지정되고 합의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재정기관

   나. 파푸아뉴기니에 있어서는
      (1) 중앙정부
      (2) 광역 지방정부
      (3) 기초단위 지방정부
      (4) 법정기구
      (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사이에 때때로 교환된 각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국가.광역 지방정부 또는 기초단위 지방정부.법정기구에 의하여 자본이 전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로서 취급되는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진실한 상업적 이유가 아닌 주로 이 조를 이용할 목적에서 창설되고 할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8.04.2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if it is derived and beneficia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4. The reference to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y and their related agency or instrumentality in paragraph 3 shall includ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Papua New Guinea:
      (ⅰ) the National Government;
      (ⅱ) the Provincial Governments;
      (ⅲ) the Local Level Governments;
      (ⅳ) the Statutory bodies; and
      (ⅴ)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State or Provincial Governments, Local Level Governments or statutory bodies thereof,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lude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The term "interest"shall not include any item which is treated as a distribu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l0.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9.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created or assigned mainly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this Article and not for bona fide commercial reasons.
제12조【사용료】 [1998.04.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예술.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 이 조에서 사용료의 지급 또는 사용료의 지급금에 대한 언급은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포함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8.04.2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where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6. In this Article, a reference to royalties paid or to the payment of royalties may include royalties payable.
제13조【양도소득】 [1998.04.21]
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자산 이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8.04.21]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8.04.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개인이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당해 소득 중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개인이 취득하고 어느 365일의 기간중 총계 10,000달러 내지 파푸아뉴기니 통화 또는 한국 통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내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어느 개인이 365일의 기간중 6개월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 타방체약국내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기술적.경영적.자문적 성질의 용역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교수.경영 또는 자문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8.04.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a)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regularly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individual's activities, in which case,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activities exercised from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 income is derived by the individual from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an amount of US$1O,OOO or its equivalent in Papua New Guinean currency or Korean currency in any 365-day period, in which case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or

   (c) an individual's sta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exceeds 6 months in any 365-day period, in which case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activiti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teaching, technical, managerial, or consultancy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and any services of a technical, managerial or consultancy nature.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8.04.21]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8.04.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1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8.04.2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8.04.2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8.04.2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998.04.2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98.04.2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8.04.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8.04.2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적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정기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정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정기구는 다음을 포함하여 그 기관들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대한무역진흥공사
      (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각서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에는
      (1) 중앙정부
      (2) 광역 지방정부
      (3) 기초단위 지방정부
      (4) 이들 각각의 법정기구
      (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각서로 지정ㆍ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8.04.2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e discharge of government functions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or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4. The State,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shall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them shall includ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ⅳ)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 and
      (ⅴ) such other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Papua New Guinea:
      (ⅰ) the National Government;
      (ⅱ) the Provincial Governments;
      (ⅲ) the Local Level Governments;
      (ⅳ) their respective statutory bodies; and
      (ⅴ) such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 [1998.04.21]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사업 또는 기술견습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받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동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8.04.21]
Payments which a student,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수, 교사 및 연구자】 [1998.04.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 】[1998.04.21]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98.04.21]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8.04.2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s where that income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8.04.21]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푸아뉴기니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파푸아뉴기니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파푸아뉴기니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파푸아뉴기니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파푸아뉴기니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파푸아뉴기니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한국내의 원천소득이 파푸아뉴기니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 1항의 목적상 "파푸아뉴기니에 납부할 조세"라 함은 1959년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이후 개정사항 포함)에 의하여 연간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부여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연간 파푸아뉴기니 조세로서 납부되었을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한국에 납부한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민세법과 농어촌개발특별세법의 명목으로 연간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부여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연간 한국의 조세로서 납부 되었을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 또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23.【 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8.04.21]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Papua New Guine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Papua New Guin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Papua New Guin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Papua New Guin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Papua New Guin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pua New Guin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Papua New Guinean tax of tax paid in any country other than Papua New Guin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Korean tax paid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n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Papua New Guin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Papua New Guin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Papua New Guinean tax.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term "Papua New Guinean tax payable"shall be deemed to include any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as Papua New Guinean tax for any year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granted for that year or any part thereof under the Papua New Guinean income tax act (1959) (as amended).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term "Korean tax paid"shall be deemed to include any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as Korean tax for any year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granted for that year or any part thereof in the name of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the inhabitant tax and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profits or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arise from sour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4조【무차별】 [1998.04.2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 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또는 지급할 지도 모르는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조세유인의 이익을 동 체약국 국민에게 한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8.04.21]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or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l,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5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s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Subject to paragraph 6 of this Articl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prevent either Contracting State from limiting to its nationals the benefit of tax incentives to provide economic development in that State.
제25조【상호 합의 절차】 [1998.04.2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8.04.2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l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26조【정보교환】 [1998.04.21]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8.04.2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l.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8.04.2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OFFICERS 】[1998.04.2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8.04.21]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서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 후 60일째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1) 비거주자에 의해 취득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취득되는 소득분부터
      (2) 기타 파푸아뉴기니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8.04.21]
1. This Agreemen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ix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 in Papua New Guinea:
      (ⅰ) in respect of withholding tax on income that is derived by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any other Papua New Guinean tax,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year of income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8.04.2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의 비준서 교환 연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1) 비거주자에 의해 취득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취득되는 소득분부터
      (2) 기타 파푸아뉴기니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23일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8.04.2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1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Papua New Guinea:
      (ⅰ) in respect of withholding tax on income that is derived by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ⅱ) in respect of other Papua New Guinean tax,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year of income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ila this 23rd day of November 1996,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의정서(1998.04.21)【】 [1998.04.21]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서, 양측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7조 제5항과 제9조 제3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이라 함은 OECD모델조세협약 또는 UN 모델조세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조세원칙을 의미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23일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을 위하여
】[1998.04.21]
At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both sied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In respect of paragraph 5 of Article 7 and paragraph 3 of Article 9, it is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means the taxation principles adopted by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r the UN Model Tax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Manila this 23rd day of November 1996,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D OF PAPUA NEW GUIN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