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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9.11.25]
1988년 9월 27일 튀니스에서 서명
1989년 11월 25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9.11.25]
Signed at Tunis September 27, 1988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5, 198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Tunisi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9.11.25]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9.11.25]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9.11.25]
1.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튜니시아의 경우에는,
      (1) 사업소득세
      (2) 법 인 세
      (3)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4) 급여소득
      (5) 농 업 세
      (6) 부동산 자본평가세
      (7) 신용, 저축, 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8) 연대특별부과금
      (9)양도성 증권소득세
      (10)국가개인부과금
(이하 "튜니시아의 조세"라 한다)

2.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국의 세법상 행하여진 실질적 변경을 상호 통일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9.11.25]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unisia;
      (ⅰ) the tax on business income (l'impot sur les bene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ⅱ) the corporation tax (l'impot sur les benefices des societes)
      (ⅲ) the tax on income from non-commercial occupations (l'impot surles benefices des professions non-commerciales)
      (ⅳ) the tax on wages and salaries (l'impot sur les traitements etsalaries)
      (ⅴ) the agricultural tax (l'impot agricole)
      (ⅵ) the tax on capital appreciation of immovable properties (l'impotsur les plus-values immobilieres)
      (ⅶ) the tax on income from debt-claims, deposits, guarantees and current accounts (l'impot sur le revenu des creances, depots, cautionnements et competes courants)(IRC)
      (ⅷ) the exceptional levy for solidarity(la contribution exceptionnelle de solidarite).
      (ⅸ) the tax on income from transferable securities (l'impot sur lerevenu des valeurs mobilieres).
      (ⅹ) the state personal levy ( la contribution personelle d'Eta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unisian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9.11.25]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튜니시아"라 함은, 튜니시아의 법에 의하여 또 국제법에 따라서 해저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튜니시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 튜니시아의 영해 너머에 위치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튜니시아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튜니시아를 의미한다.

   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튜니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튜니시아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국의 법상의 의미를 갖는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9.11.2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Tunisia"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Tunisia, including any area lying beyond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Republic of Tunisia which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s an area within which the Republic of Tunisia may exercise rights in respect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Tunisia,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Tunis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which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Tunisi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r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9.11.25]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당해 국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가 양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가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가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인은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9.11.2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s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9.11.25]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조립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4. 본조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그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 목적만을 위하여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가 고용인 또는 제6항의 의미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동 국의 영토내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동국내의 보험대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보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동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9.11.2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assembly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y continues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is considered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8.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n employee or through a representative who is not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6.
제6조【부동산소득】 [1989.11.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자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9.11.25]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89.11.25]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부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습적으로 되어온 경우에,제2항의 어떠한 것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습적인 배부방식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부방식은 그 결과가 본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8. 본조의 규정은 사실상의 조합(societede fait) 또는 조합(association en participation)으로 조직된 기업의 이윤에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9.11.25]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participation of a partner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rganized as a de facto partnership (societe de fait) or an arrangement in participation (association en participation).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9.11.25]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9.11.25]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9.11.25]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9.11.25]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9.11.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9.11.25]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9.11.2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이자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당해 이자가

   가.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또는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최소한 7년의 만기를 갖는 채무에 대하여 은행 또는 유사한 금융기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다. 튜니시아공화국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차관에 대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자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된 근거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89.11.25]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2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interes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if the interest is:

   a) beneficially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beneficially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at is a bank or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 with respect to an obligation having a maturity of at least 7 years; or

   c) pai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to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loans mad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9.11.2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영화 필름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또는 농업적,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정보의 대가, 또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연구의 대가, 또는 기술지원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근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Article 12.【 Royalties 】[1989.11.25]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gricultural,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 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or for technical or economic studies, or for technical assista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one of Contracting States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s,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9.11.25]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륙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 또는 보트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9.11.25]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 transport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or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9.11.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9.11.25]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9.11.25]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실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또는 내륙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에 탑승하여 실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당해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9.11.25]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aboard a boat engaged in inland waterway transpor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제16조【이사의 보수】 [1989.11.2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9.11.25]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89.11.25]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실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실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동규정은 타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9.11.25]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visit to a Contracting State of the entertainer or the athlete is supported, wholly or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f that other State, nor shall they apply to income from activities carried on in a Contracting State by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their members, except where the latter are acting on their own behalf.
제18조【연금】 [1989.11.25]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8.【 Pensions 】[1989.11.2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89.11.25]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9.11.25]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n organism approved by the special law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or an organism approved by the special law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89.11.25]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그의 전시간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도제 또는 훈련생은 동 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의 과세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 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가. 그의 전시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상 동 국 외부에서 발생한 지급금

   나. 연구 또는 조사 목적상 정부, 종교, 자선, 과학, 문예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다.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미합중국화 4,00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 또는 튜니시아 디나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89.11.25]
A student, apprentice or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or her full-tim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State on:

   a) payments arising outside that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or her full-time education or training;

   b) a grant, allowance or a award from a governmental,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organization for the purposes of studying or doing research; and

   c)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an amount not in excess of 4,000 U.S.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in Tunisian Dinars for any taxable year.
제21조【기타소득】 [1989.11.25]
1.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은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실행하고, 또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89.11.25]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2조【이중과세의 구제】 [1989.11.25]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경우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 또는 튜니시아에서 납부되는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되는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되지만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장려계획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액수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 총 배당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

   나. 이자의 경우, 총 이자액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

   다. 사용료의 경우, 총 사용료 금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
Article 22.【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9.11.25]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tax law,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For the purposes of allowance as a deduction from the tax payable in Korea or Tunisia the tax payable on dividends, interests, royalt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is otherwise payable in that State but has been reduced or exempted by that State pursuant to its tax incentive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equal to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equal to 12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equal to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제23조【무차별】 [1989.11.25]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89.11.25]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s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 합의절차】 [1989.11.25]
1.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 인은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9.11.25]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5조【정보교환】 [1989.11.25]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989.11.25]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9.11.2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6.【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9.11.2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발효】 [1989.11.25]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즉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급되거나 신용으로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

   나.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989.11.25]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s soon as possible.

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and shall there-upon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income paid or credited, from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제28조【종료】 [1989.11.25]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체약국의 일방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신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

   나.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기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팔년 구월이십칠일 튀니스에서 한국어, 아랍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8.【 Termination 】[1989.11.25]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to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tracting State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Tunis this 27th day of Septem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eight in the Korean, Arabic,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nd in case there is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의정서(1989.11.25)【】 [1989.11.25]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제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 제1항 세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에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어획, 준설이나 예인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본항에 합치하는 소득으로 취득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 구백 팔십 팔련 구월 이십칠일 튀니스에서 한국어, 아랍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9.11.25]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8,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dredging or activities shall be treated income falling under this paragraph.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Tunis this twenty-seventy day of Septem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eight in the Korean, Arabic,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and in case there is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