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2.07.14]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1992년 7월 14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992.07.14]
Signed at Seoul January 10, 1989
Entered into force July 14, 199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measures:
제1조【인적범위】 [1992.07.14]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2.07.14]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2.07.14]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 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동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이태리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지방소득세
동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이태리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2.07.14]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whether or not they are collected by withholding at the sou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Italy :
      (ⅰ) the personal income tax (I'imposta sul raddito delle persone fisiche);
      (ⅱ) the corporate income tax (I'imposta sul raddito delle persone giuridiche);
      (ⅲ) the local income tax (I'imposta locale sui radditi); whether or not they are collected by withholding at the sou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talian tax").

4.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2.07.14]
1.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나. "이태리"라 함은 이태리공화국을 의미하며, 해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이태리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한 이태리 법에 의하여 지정될 영해를 초과하는 어느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태리를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사.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이태리의 조세를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이태리의 경우에는 재무부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2.07.14]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Italy" means the Republic of Italy and includes any area beyond the territorial waters of Italy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Italy concerning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may be designated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Italy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taly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Ital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ⅰ)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Italy, the Minister of Financ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2.07.14]
1.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활동의 주목적,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2.07.14]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main object of the activity,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2.07.14]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12 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4. 일방체약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2.07.14]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 quarry or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ional resources;
   (g)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exists for more than twelve month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4.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5 applies -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urchase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6.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2.07.1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국에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도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2.07.14]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all also be considered as "immovable property".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2.07.14]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때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상기 제 1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2.07.14]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2.07.14]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2.07.14]
1. Profits from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 기업】 [1992.07.14]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며 이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2.07.14]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2.07.1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 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2.07.14]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2.07.14]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이자의 지급인이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일방체약국의 정부인 경우

   나. 이자가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다. 이자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된 시한에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어 보증 또는 보험된 차관이나 신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 7 조 또는 제 14 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2.07.14]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if,

   a) the payer of the interest is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local authority thereof:
  
   b) the interest is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or

   c)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made, guaranteed or insured, or a credit extended, guaranteed or insured by any institution specified and agreed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2.07.14]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 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2.07.14]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cinematography films, or tapes for television or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2.07.14]
1. 제6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가 지난 2년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2.07.14]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resident holds or held at anytime during the previous two years more than 25 percent of capital in the company.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2.07.1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목적상 동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타방국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2.07.14]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2.07.14]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2.07.1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2.07.1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2.07.14]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2.07.14]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능인 및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2.07.14]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제18조【연금】 [1992.07.14]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2.07.1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2.07.14]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국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2.07.14]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rs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and a resident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a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92.07.14]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또는 사업이나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92.07.14]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 student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on.

   a) any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dependent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2.07.14]
대학교, 대학,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교수 또는 교사는 당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2.07.14]
A professor or teacher who makes a temporary visit to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onducting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such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2.07.14]
1. 이 협약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2.07.14]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 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2.07.14]
1. 이중과세는 본조의 다음 제 규정에 따라 회피되는 것으로 합의된다.

2. 이태리 거주자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항목을 소유하는 경우, 이태리는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특정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당해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태리는 그와 같이 계산된 이태리조세로부터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한국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동 세액공제는 당해 소득항목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이태리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소득항목이 그 소득의 수취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태리세법에 따라서 이태리에서 완납적 원천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3.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태리내의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이태리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되는 이태리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이태리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조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한 조세가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조세는 다음의 액수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10조 제3항에 언급된 총배당액의 7.5 퍼센트
2) 제11조 제4항에 언급된 총이자액의 7.5 퍼센트
3) 제12조 제3항에 언급된 총사용료액의 10 퍼센트

이 규정은 협약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로부터 개시하는 5년의 기간동안에 지불된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Article 23.【 Method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2.07.14]
1. It is agreed that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2. If a resident of Italy owns items of income which are taxable in Korea, Italy, determining its income taxe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may include in the basis upon which such taxes are imposed the said items of income, unless specific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therwise provide.

In such case, Italy shall deduct from the taxes so calculated the Korean tax paid on income,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roportion of the aforesaid Italian tax which such items of income bear to the entire income. However, no deduction will be granted if the item of income is subjected in Italy to a final withholding tax by request of the recipient of the said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Italian law.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as it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without changing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Italian tax paid(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is paid) under the laws of Italy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taly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taly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where tax on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at State, such tax which has been exempted or reduc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at an amount of :

    a) 7.50%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10;

    b) 7.50%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11; and

    c) 10%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2.


This provisions shall apply only in respect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paid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제24조【무차별】 [1992.07.14]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 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2.07.14]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2.07.14]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2.07.14]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2.07.14]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 및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의 시행 및 탈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 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2.07.14]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prevent fiscal evas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2.07.1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2.07.1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환급】 [1992.07.14]
1. 일방체약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세를 징수하는 권한이 영향을 받을 경우, 납세자 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환급된다.

2. 환급요구는 환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체약국의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협약에서 규정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의 존재를 확인하는, 납세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의 적용방식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Article 28.【 Refunds 】[1992.07.14]
1.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in a Contracting State will be refunded by request of the taxpayer or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if the right to collect the said taxes is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Claims for refund, that shall be produced within the time limit fixed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which is obliged to carry out the refund, shall be accompanied by an official certificate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taxpayer is a resident certifying the existence of the conditions required for being entitled to the application of the allowances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of this Convention.
제29조【발효】 [1992.07.14]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로마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992.07.14]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Rome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제30조【종료】 [1992.07.14]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협약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후 어느 역년의 말일이전 6월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가.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이태리공화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92.07.14]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0th day of January, 1989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
ADDITIONAL PROTOCOL 】[2015.01.01]
<p> 
ADDITIONAL PROTOCOL 【2015.01.23】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April 3,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desiring to conclude an Additional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talian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its Protocol, signed at Seoul on 10th January, 198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Paragraph 3. b) of Article 2 "TAXES COVERE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b) in the case of Italy:
    i) the personal income tax;
    ii) the corporate income tax;
    iii) the regional tax on productive activities;
 whether or not they are collected by withholding at sou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talian tax")."
 
ARTICLE II
 
Paragraph 1 of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1. With the deletion and replacement of sub-paragraphs a) and b) with the following:</p><p>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Italy" means the Italian Republic and includes any area beyond the territorial waters which is designated as an area within which Italy, in compli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in respect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the subsoil and the superjacent waters;"
 
2. With the deletion and replacement of subparagraph j) i) and ii) with the following:
 
 "j)  i)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he case of Ital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TICLE III
 
1. With reference to Article 23 "METHOD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paragraph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If a resident of Italy owns items of income which are taxable in Korea, Italy, in determining its income taxe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may include in the basis upon which such taxes are imposed the said items of income, unless specific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therwise provide.
 
    In such case, Italy shall deduct from the taxes so calculated the income tax paid in Korea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roportion of the aforesaid Italian tax which such items of income bear to the entire income.
 
    The tax paid in Korea for which a deduction is granted is only the pro rata amount corresponding to the foreign income which is included in the aggregate income.
 
    However, no deduction shall be granted if the item of income is subjected in Italy to a substitute tax or to a final withholding tax, or to substitute taxation at the same rate as the final withholding tax, also by request of the recipient, in accordance with Italian law."
 
2.  Paragraph 4 of Article 23 shall be deleted.
 
ARTICLE IV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prevent fiscal evasion and tax avoidanc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V
 
After paragraph 6 of the Protocol to Convention, the following paragraph is added:
 
 "6bis. With reference to Article 26,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develop an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aid Article, but in no case will the lack of such agreement relieve a Contracting State of its obligations."
 
ARTICLE VI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o the oth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States.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rd day of April 2012,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TALIAN REPUBLIC</p><p> </p>
추가의정서 20150123【..】 [2015.01.23]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 의정서 (조약 제22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및 그 의정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2조"대상조세" 제3항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나. 이탈리아의 경우,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생산적 활동에 대한 지역세
  이들 조세가 원천징수 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하 "이탈리아의 조세"라 한다)"
 
제2조
 
제3조"일반적 정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호와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이탈리아"란 이탈리아공화국을 말하며, 이탈리아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하여 이탈리아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영수(領水) 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2. 차호제1목 및 제2목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차.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재정부"
 
제3조
 
1.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과 관련하여,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이탈리아 거주자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항목을 소유한 경우, 이탈리아는 이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소득세를 결정할 때 이 협약의 특정 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그 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탈리아는 그리 계산된 조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세액공제액은 그 세액공제액과 이탈리아 소득세액 사이의 비율이 해당 소득항목과 전체 소득 사이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한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세액은 총소득에 포함된 그 외국에서의 소득에 상응하여 비례한 금액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항목이 이탈리아 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대체세 또는 완납적 원천세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완납적 원천세와 동일한 세율의 대체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취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6조"정보교환"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에 대한 의정서 제6항 다음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6의2. 제26조와 관련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한쪽 체약국의 의무를 경감시키지는 아니한다."
 
제6조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수령한 날에 발효하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양 체약국에 대하여 바로 효력을 갖는다.
 
 
이 의정서는 협약이 유효한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DDITIONAL PROTOCOL 】[2015.01.23]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April 3,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desiring to conclude an Additional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talian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its Protocol, signed at Seoul on 10th January, 198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Paragraph 3. b) of Article 2 "TAXES COVERE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b) in the case of Italy:
    i) the personal income tax;
    ii) the corporate income tax;
    iii) the regional tax on productive activities;
 whether or not they are collected by withholding at sou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talian tax")."
 
ARTICLE II
 
Paragraph 1 of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1. With the deletion and replacement of sub-paragraphs a) and b) with the following:</p><p>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Italy" means the Italian Republic and includes any area beyond the territorial waters which is designated as an area within which Italy, in compli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in respect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the subsoil and the superjacent waters;"
 
2. With the deletion and replacement of subparagraph j) i) and ii) with the following:
 
 "j)  i)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he case of Ital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TICLE III
 
1. With reference to Article 23 "METHOD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paragraph 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If a resident of Italy owns items of income which are taxable in Korea, Italy, in determining its income taxe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may include in the basis upon which such taxes are imposed the said items of income, unless specific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therwise provide.
 
    In such case, Italy shall deduct from the taxes so calculated the income tax paid in Korea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roportion of the aforesaid Italian tax which such items of income bear to the entire income.
 
    The tax paid in Korea for which a deduction is granted is only the pro rata amount corresponding to the foreign income which is included in the aggregate income.
 
    However, no deduction shall be granted if the item of income is subjected in Italy to a substitute tax or to a final withholding tax, or to substitute taxation at the same rate as the final withholding tax, also by request of the recipient, in accordance with Italian law."
 
2.  Paragraph 4 of Article 23 shall be deleted.
 
ARTICLE IV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prevent fiscal evasion and tax avoidanc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V
 
After paragraph 6 of the Protocol to Convention, the following paragraph is added:
 
 "6bis. With reference to Article 26,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develop an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aid Article, but in no case will the lack of such agreement relieve a Contracting State of its obligations."
 
ARTICLE VI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o the oth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States.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rd day of April 2012,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의정서(1992.07.14)【】 [1992.07.14]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오늘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추가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5조 제2항에 관하여, 건축장소, 건설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미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7조 제3항에 관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라 함은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4. 제11조 제3항 다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태리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차관이나 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5. 제19조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진흥공사 및 정부에 의하여 규제되고 정부가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기관
나. 이태리의 경우, 이태리 국영철도, 이태리 국영우체국, 이태리 대외무역공사, 이태리 관광기구, 이태리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하여 규제되고 정부가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6. 제25조 제1항에 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라 함은 이의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세의 부과와 관련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동 상호합의절차는 사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국내 쟁송절차와 선택적이 아님을 의미한다.
7.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목적상 경감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기타의 관행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이태리공화국정부를 위하여
】[1992.07.14]
PROTOCOL(THE REPUBLIC OF ITALY)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concluded toda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said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1. With reference to Article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he Korea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With reference to Article 5, paragraph 2,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assembly project is not considered as permanent establishment if it exists for less than twelve months.
3. With reference to Article 7, paragraph 3,the expression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the expenses connected with the activit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4. With reference to Article 11, paragraph 3 (c),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shall include the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or, in the case of Italy, by its institution equivalent to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5. With reference to Article 19,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to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to i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a) in the case of Korea, to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the Korea National Tourism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performing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and
(b) in the case of Italy, to the Italian Railways(F.S), the Italian State Post Undertaking (PP. TT.), the Italian Foreign Trade Institution (I.C.E), the Italian Tourism Body (E.N.I.T), the Italian Central Bank (Banca d'Itala) and other institutions controlled by government,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6. With reference to paragraph of Article 25, the expression "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means that mutual agreement procedure is not alternative with the national contentious proceedings which shall be, in any case, preventively initiated, when the claim is related with an assessment of the taxe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7. The Provision of paragraph 3 of this 28 shall not affec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the carrying out, by mutual agreement, of other practices for the allowance of the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0th day of January, 1989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8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