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6.08.31]
1985. 07. 19  뉴델에서 서명
1986. 08. 31  발  효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6.08.31]
Signed at New Delh ; July 19, 1985
Entered into force August 31, 198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6.08.3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6.08.3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6.08.31]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인도의 경우에는
      (1) 1961년의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함)
      (2) 1964년의 법인(소득)부가세법(1964년 법률 제7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가세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6.08.31]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each Contracting State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India:
      (ⅰ) the income-tax including any surcharge thereon imposed under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ⅱ) the surtax imposed under the Companies (Profits) Surtax Act, 1964 (7 of 1964);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6.08.3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를 의미한다.

   나.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의 조세를 의미한다.

   다.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단체를 포함한다.

   라.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마.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바.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인도의 경우에는 재무부 중앙정부(세입국)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단체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6.08.31]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ndia as the context requires;

   (b)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Ind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c)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ich is treated as an entity for tax purposes;

   (d)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e)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India,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g) the term "national" means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ssociation or other entity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e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4조【과세상의 주소】 [1986.08.3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FISCAL DOMICILE 】[1986.08.3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ation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6.08.3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깨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건설, 조립 또는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한다.

4.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유지

   마.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 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으로 인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6.08.3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encompasses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nine months.

4.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the supply of information, scientific research, or any other activity, if it has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in the trade or business of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f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virtue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6.08.31]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6.08.31]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소득 및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6.08.3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which are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income or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항공운수】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 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본 조의 목적상 "항공기 운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용선계약자에 의한 승객, 가축, 재화 또는 우편의 운송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그러한 운송의 매표, 용선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부수적 임대 및 그러한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8.【 AIR TRANSPORT 】[1986.08.31]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in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operation of aircraft" shall include transportation by air of persons, livestock, goods or mail, carried on by the owners or lessees or charterers of aircraft, including the sale of tickets for such transportation on behalf of other enterprises, the incidental lease of aircraft on a charter basis and any other activity directly connected with such transportation.
제9조【해상운수】 [1986.08.31]
1.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운행이 수행되고 있는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과세되는 조세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9.【 SHIPPING TRANSPORT 】[1986.08.31]
1.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profi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operation is carried on;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0 per cent of the tax otherwise imposed by the internal law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10조【특수관계기업】 [1986.08.31]
아래 두 경우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조건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Article 10.【 ASSOCIATED ENTERPRISES 】[1986.08.31]
Wher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11조【배당】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20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1.【 DIVIDENDS 】[1986.08.3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2조【이자】 [1986.08.3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진정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은행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INTEREST 】[1986.08.3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where the interest is paid to a bank carrying on a bonafide banking business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charg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b) where the interest is paid to the Governm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r the Central Bank or the Export-Import Bank of that State, it shall not be subjected to tax by the State in which it aris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the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s,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986.08.3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 그들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3.【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1986.08.31]
1.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term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to any person, other than payments to an employee of the person making the payments and to any individual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entioned in Article 15, in consideration for services of a managerial, technical or consultative nature,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echnical or other personn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property or contract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5,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was incurred and the payments are borne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s,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4조【양도소득】 [1986.08.31]
1.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 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5. "양도"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한 양도를 의미한다.
Article 14.【 CAPITAL GAINS 】[1986.08.31]
1.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r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erforming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gains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and aircraft which it operates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nd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h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5. The term "alienation" shall mean alie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5.【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08.31]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surgeo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6조【종속적 인적용역】 [1986.08.31]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전년도" 또는 "과세년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 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08.3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7, 19, 20, 21 and 2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previous year" or "taxation year" concerned, as the case may be;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7조【이사 및 최고경영자의 보수】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최고경영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OF TOP-LEVEL MANAGERIAL OFFICIALS 】[1986.08.31]
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n official in a top-level managerial positio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1986.08.31]
1.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8.【 ARTISTES AND ATHLETES 】[1986.08.3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19조【연금】 [1986.08.31]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9.【 PENSIONS 】[1986.08.3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20,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0조【정부기능】 [1986.08.3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 준비은행 및 인도 수출입은행 그리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승인되고 합의되는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rticle 20.【 GOVERNMENT FUNCTIONS 】[1986.08.3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7 and 19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in the case of India,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and the EXIM Bank of India, and by organizations recognized by and agre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1조【학생 및 훈련생이 수령하는 지급금】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 훈련생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 밖에 거주하는 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급금 및
  
   나. 어느 "전년도" 또는 "과세년도"중에 17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인도통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단, 그러한 고용이 그의 연구와 직접 관련되거나 그의 생계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본 조의 혜택은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데 합리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필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본 조의 혜택을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가지지 아니한다.
Article 21.【 PAYMENTS RECEIVED BY STUDENTS AND APPRENTICES 】[1986.08.31]
1.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a) payments made to him by persons residing outside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in that other State, in an amount not exceeding one million and seven hundred thousand Korean Won or its equivalent in Indian currency during any "previous year" or the "taxation year",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at such em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his studies or is undertaken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2.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shall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reasonable or customarily required to complete the education or training undertaken,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have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2조【교수, 교사 및 연구원】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 부터 계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2.【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 SCHOLARS 】[1986.08.31]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3조【기타소득】 [1986.08.31]
이 협약의 전 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23.【 OTHER INCOME 】[1986.08.3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 [1986.08.31]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법률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인도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인도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인도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3.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인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인도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인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인도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도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Article 24.【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6.08.31]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Ind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Ind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erm "Indi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Indi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Indi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Indi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Indi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Indi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1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and,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1 an amount of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of Article 12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3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3.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Indi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ndi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Indi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Indi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Kore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Indi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Indi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Indian tax.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1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and,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1 an amount of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of Article 12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3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제25조【무차별】 [1986.08.3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10조, 제12조 제7항 또는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된다.

4.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5.【 NON-DISCRIMINATION 】[1986.08.31]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7 of Article 12, or paragraph 7 of Article 13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6조【상호합의절차】 [1986.08.3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5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의 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러한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6.【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6.08.31]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5,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is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giving rise to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national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7조【정보교환】 [1986.08.3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그러한 조세의 사기 또는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정보가 본래 전달하는 국가에서 비밀로 간주된다면 동 정보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 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정보교환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개발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7.【 EXCHANGE OF INFORMATION 】[1986.08.3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including documents)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so 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for the prevention of fraud or evasion of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However, if the information is originally regarded as secret in the transmitting State in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which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but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hrough consultation, develop appropriate conditions, methods and techniques concerning the matters in respect of which such exchanges of information shall be mad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exchanges of information regarding tax avoidance.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6.08.3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8.【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6.08.3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9조【발효】 [1986.08.3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986.08.3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Convention is initialled;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in initialled.

   (b) in Indi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is initialled;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previous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is initialled.
제30조【종료】 [1986.08.3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만료후에 시작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30.【 TERMINATION 】[1986.08.31]
The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 in Indi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the first day of April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New Delhi this 19th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five on three original copies each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h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between the thre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be the operative on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전문개정 (20160912)【.】 [2016.09.12]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2016년 9월 12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과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

□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

□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인도”란 인도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그 영해 및 영공, 그리고 인도의 법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가 주권, 그 밖의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모든 해양수역을 포함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을 말한다.

 

   라. “인”이란 개인, 회사, 인의 단체 및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과세단위로 취급되는 그 밖의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사.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인도의 경우, 인도 정부의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차.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 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말하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모든 체납 또는 탈루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 또는 그 조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타. “회계연도”란 다음을 말한다.

     1) 인도의 경우, 4월 1일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2) 한국의 경우, 1월 1일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

□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만,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다.         

 

 

====================================================

□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판매대리점

 

   사. 다른 인을 위하여 저장 설비를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아. 농장, 플랜테이션 또는 농업ㆍ임업ㆍ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그리고

 

   자.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또는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떤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며, 그 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되,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한쪽 체약국 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 또는

  

   다. 한쪽 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 자신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확보하는 경우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 인을 통하여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영역 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7.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그 국가 세법의 제약을 받는 조건으로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수】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裸傭船)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에 대한이자 또한 그러한 운항이 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그러한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으로 간주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

□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

□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

□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나.

     1) 인도의 경우, 인도준비은행, 인도수출입은행 또는 인도주택은행,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또는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때때로 이루어지는 합의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기관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그리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

 

   다.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

□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 합의된 문화 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국가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 제18조 【연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

□ 제19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국가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 인도의 경우, 인도준비은행 및 인도수출입은행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하고 상호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관        

 

 

====================================================

□ 제20조 【교수, 교사 및 연구원】

 

1. 종합대학, 대학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 또는 이 둘 모두를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교사 또는 연구원은 그 다른 쪽 국가를 방문한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하여 그 다른 쪽 국가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공익을 위하여 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주로 어떤 사적인 인 또는 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연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직전 회계연도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는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 제21조 【학생】

 

1.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혜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만 부여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를 방문한 첫날부터 연속적으로 6년을 초과하여 이 조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

□ 제22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제23조 【이중과세의 제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가. 인도의 경우,

     1) 인도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인도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소득세 중 사안에 따라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인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인도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인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에 관계없이 인도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 가운데 인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 제24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

□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

□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이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포함한다)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면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문서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포함한다)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제27조 【조세징수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을 징수함에 있어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비용 또는 납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징수 목적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상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납세보전조치의 목적상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법 규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러한 지위를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의 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은 그 국가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만 다루어진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소송에 대한 권리를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생성 또는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뤄진 후 다른 쪽 체약국이 한쪽 체약국의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 및 교부하기 전의 어느 시점에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효력은 중지된다.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체납하고 있는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납세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협조의 제공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취득하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의 협조의 제공

 

 

====================================================

□ 제28조 【혜택의 제한】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고안된 한쪽 체약국 법 또는 규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업무를 처리한 인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정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그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또는

 

   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

□ 제29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제30조 【발효】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더 늦은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인도의 경우,

     이 협정이 발효되는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취득하는 소득,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4.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

□ 제31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인도의 경우,종료 통보가 주어진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취득하는 소득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해당 역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13조(양도소득)와 관련하여,

 

“그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회사의 자본주식 지분”이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제24조(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인도의 경우, 인도가 한국 회사가 인도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이윤에 대하여 유사한 인도 회사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7조제3항의 규정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의 경우, 인도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이윤에서 한국의 소득세 및 소득에 부과되는 그 밖의 조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마치 협정문에 단어별로 삽입된 것처럼 그와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2016.09.12]

Signed at Seoul  May 18, 2015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12, 20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with a view to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

□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

□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India: the income tax, including any surcharge there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n tax");

 

   b)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on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4.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

□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India" means the territory of  India and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and airspace above it, as well as any other maritime zone in which India has sovereign rights, other rights and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Indian law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December 10, 1982;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the Republic of India or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 body of persons and any other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taxable unit under the taxation laws in force in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India: the Finance Minister, Government of India,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Government of Korea,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j)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k) the term "tax" means Indian or Kore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but shall not include any amount which is payable in respect of any default or omission in relation to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or which represents a penalty or fine imposed relating to those taxes;

 

   l) the term "fiscal year" means:

     (ⅰ) in the case of India: the financial year beginning on the 1st day of April;

     (ⅱ) in the case of Korea: the financial year beginning on the 1st day of January.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

□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

□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sales outlet;

 

   g) 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h) a farm, plantation or other place where agricultural, forestry, plantation or related activities are carried on; and

 

   i)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183 day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12-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or

 

   c) habitually secures order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wholly or almost wholly for the enterprise itself.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and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

□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

□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d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the tax laws of that Stat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derived from

 

   a) the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and  

 

   b)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3. Interest on investment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operation of aircraft and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also be regarded as profi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uch aircraft and ships if they are integral to the carrying on of such busines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

□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

□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

□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provided that it is derived and beneficially owned by:

 

   a) the Government,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ⅰ) in the case of India, the Reserve Bank of India, the Export-Import Bank of India or the National Housing Bank; and

     (ⅱ)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or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or  

     (ⅲ) any other institution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 Article 12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1.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3.

   a)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The term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greement as consideration for managerial or technical or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echnical or other personnel.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or fees for technical servic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5. Gains, other than those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alienator, at any time during the 12-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held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at company.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

□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12-month perio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surgeons, dentists and accountants.           

 

 

====================================================

□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12-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

□ Article 16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

□ Article 18 【PEN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

□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to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a) in the case of India,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India;

 

   b)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c) by any other organization recognized by and mutually agre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

□ Article 20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 SCHOLARS】

 

1. A professor, teacher or research scholar who is or was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college or other similar approved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2.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only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by the individual in the public interest and not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some private person or person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f he is resident in that State in the fiscal year in which he visits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

□ Article 21 【STUDENTS】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shall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reasonable or customarily required to complete the education or training undertaken,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have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for more than six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for the purposes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in that other State.          

 

 

====================================================

□ Article 22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

□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in India:

     (ⅰ) where a resident of India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taxed in Korea, Indi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ortion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India.

     (ⅱ)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India is exempt from tax in India, India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b) in Kore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Ind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Ind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

□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

□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

□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including d0cument. or certified copies of the d0cument.)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the first sentenc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State authorises such use.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including d0cument. or certified copies of the d0cument.)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

□ Article 27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Agreement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3.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4.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a claim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taking measures of conservanc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in respect of that revenu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even if, at the time when such measures are applied, the revenue claim is not enforceabl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is owed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revent its collection.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only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at State.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creating or providing any right to such proceedings before any court or administrative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0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 Article 28 【LIMITATION OF BENEFI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s or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whether or not described as such.     

 

2. No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e Agreement, if its affairs were arranged in such a manner that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was to avoid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3. In respect of Articles 10, 11, 12, 13 and 22,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e Agreement, if:

 

   a) the residen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that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b)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a share, a debt-claim, or a right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ticles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

□ Article 2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

□ Article 30 【ENTRY INTO FORCE】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 respective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India,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in any fiscal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b)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4.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New Delhi on July 19, 1985, shall cease to have effect from the dates on which this Agreement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

□ Article 31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India,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in any fiscal year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calend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8th day of May, 2015,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

 

□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With reference to Article 13(Capital Gains),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means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2. With reference to Article 24(Non-discrimination), it is understood that:

 

   a) in the case of India, it shall not be construed as preventing India from charg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 company of Korea has in India at a rate of tax which is higher than that imposed on the profits of a similar company of India, nor as being in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7;

 

   b) in the case of Korea,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ndia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may be subjected to an additional tax in Korea in accordance with its law, but the additional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amount of such profits after deducting therefrom income tax and other taxes on income imposed thereon in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8th day of May, 2015,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의정서(1986.08.31)【】 [1986.08.31]
의 정 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제3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도 동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으로 간주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동 기업은, 인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3. 제9조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양 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 간에 선박운수에 관련된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과세년도 이후에 수행되는 선박운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더 나아가 양 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 간의 선박운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양해한다.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운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 동국의 국내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동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5년동안 적용되나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6.08.31]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8 and 9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i) interest on funds connected with the operation of aircraft and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also be regarded a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uch aircraft and ships; and

(ii)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aircraft and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India,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India.

3. In respect of Article 9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its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in respect of shipping transport carried on or after the taxation year in which an agreement related to shipping transport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r their authorized nominees is concluded and becomes effective.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until an agreement related to shipping transport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r their authorized nominees enters into force, paragraph 2 shall read as follows: "profi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operation is carried on;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90 per cent of the tax otherwise imposed by the internal law of that State."

4. In respect of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24,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those paragraphs shall apply for the first 5 yea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effective bu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whether this period shall be extend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New Delhi this 19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five on three original copies each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h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between the thre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be the operative on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