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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 [2016.10.14]

2014년 12월     9일 서울에서 서명

2016년 10월 14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16.10.14]

Signed at Seoul December 9, 2014
Entered into force October 14, 2016

 

 

AGREEMENT BETWEEN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F BRUNEI DARUSSALAM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f Brunei Darussalam,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대상 인】 [2016.10.14]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16.10.14]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 조세】 [2016.10.14]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1.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한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1) 소득세, 그리고2) 석유소득세(이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그러한 변경 이후 적절한 기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1) 소득세, 그리고

2) 석유소득세

(이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그러한 변경 이후 적절한 기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16.10.14]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i)the income tax; and

    (ii)the petroleum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unei Darussalam tax”).

     

4. This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such changes.

제3조【일반적 정의】 [2016.10.14]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이란 영해를 포함하여 브루나이 영역의 영공에 확장되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브루나이다루살람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에 인접한 수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대로 한국 또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을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의 조세 또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그리고

     2)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타.“사업”이란 전문직업적 용역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16.10.14]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Brunei Darussalam” means the territory of Brunei Darussalam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extending to the airspace above such territory,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ty, and the maritime area beyond its territorial sea, including sea-bed and subsoil, which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Brunei Darussalam, as an ar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Brunei Darussalam,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Brunei Darussalam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under the applicabl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k)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ⅱ)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l)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제4조【거주자】 [2016.10.14]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Article 4.【 RESIDENT 】[2016.10.14]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Contracting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Contracting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2016.10.14]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사무소

 

   라. 활동들이 제4항가호 또는 나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점, 판매장소로 사용되는 창고 또는 부지

 

   마. 공장

 

   바. 작업장

 

   사.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

 

   아.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그리고

 

   자.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시추장치 또는 작업선     

 

3.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 인을 통하여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영역 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고,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16.10.14]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store, warehouse or premises used as a sales outlet unless the activities fall within subparagraph (a) or (b) of paragraph 4;

 

   (e) a factory;

 

   (f) a workshop;

 

   (g) a farm or plantation;

 

   (h)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i) a drilling rig or working ship used for the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12)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s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with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and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16.10.14]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임업 또는 어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 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16.10.14]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forestry or fishe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제7조【사업이윤】 [2016.10.14]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사업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기업이윤의 총액을 그 기업의 각 구성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은 그 체약국이 관례대로 그러한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배분방법에 의한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단순히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16.10.14]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 운송】 [2016.10.14]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한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근거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시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다루살람 간의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16.10.14]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a) the occasional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and

 

   (b)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between Korea and Brunei Darussalam.

제9조【ASSOCIATED ENTERPRISES】 [2016.10.14]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특수관계기업 】[2016.10.14]

1.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16.10.14]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회사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향익”지분 또는 “향익”권, 광업권 지분, 발기인 지분 또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16.10.14]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five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twenty-five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ten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Contracting State.

제11조【이자】 [2016.10.14]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그 지방당국을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기관에 지급되는 이자는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관”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한국정책금융공사

     6)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7) 양 체약국 정부 간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그 밖의 유사한 기관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1) 브루나이다루살람 통화청

     2) 브루나이투자공사

     3) 피고용인신탁기금위원회

     4) 추가기여연금위원회, 그리고

     5) 양 체약국 정부 간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수시로 합의되는,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그 밖의 유사한 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2016.10.14]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any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shall include:

 

   a)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ⅲ)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ⅳ)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ⅴ)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ⅵ)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ⅶ) such othe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b)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ⅰ) the Brunei Darussalam Monetary Authority;

     (ⅱ) the Brunei Investment Agency;

     (ⅲ) the Employees Trust Fund Board;

     (ⅳ) the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 Board; and

     (ⅴ) such othe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Brunei Darussalam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2016.10.14]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가.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위성, 케이블, 광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로 전송되는 모든 영상, 이미지 또는 소리, 또는 모두의 수신이나 수신할 권리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2016.10.14]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a)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ic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the receipt of, or right to receive, any visual, images or sounds, or both, transmitted by satellite, cable, optic fiber or similar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television, radio or internet broadcasting.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2016.10.14]

1.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내륙수로 운송에서 사용되는 보트,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보트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16.10.14]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or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fifty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고용소득】 [2016.10.14]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

 

   다.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그 보수가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보트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2016.10.1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one hundred and eighty-three (183) days in any twelve (12)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aboard a boat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5조【이사의 보수】 [2016.10.1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IRECTORS' FEES 】[2016.10.14]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6조【예능인 및 체육인】 [2016.10.14]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만약 다른 쪽 체약국으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의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6.【 ARTISTES AND SPORTSPERSONS 】[2016.10.14]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envisag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17조【연금】 [2016.10.1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에 대해서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7.【 PENSIONS 】[2016.10.14]
Pensions and other similar payments or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ed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originate.
제18조【정부용역】 [2016.10.14]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한쪽 체약국이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한국정책금융공사

     6)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7) 양 체약국 정부 간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그 밖의 유사한 기관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1) 브루나이다루살람 통화청

     2) 브루나이투자공사

     3) 피고용인신탁기금위원회

     4) 추가기여연금위원회, 그리고

     5) 양 체약국 정부 간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수시로 합의되는,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그 밖의 유사한 기관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2016.10.14]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and 16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ⅲ)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ⅳ)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ⅴ)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ⅵ)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ⅶ)such othe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b)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ⅰ) the Brunei Darussalam Monetary Authority;

     (ⅱ) the Brunei Investment Agency;

     (ⅲ) the Employees Trust Fund Board;

     (ⅳ) the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 Board; and

     (ⅴ) such othe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Brunei Darussalam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제19조【학생】 [2016.10.14]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훈련생 또는 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19.【 STUDENTS 】[2016.10.14]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trainee or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Contracting State.
제20조【교사 및 연구원】 [2016.10.14]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방문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만약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TEACHERS AND RESEARCHERS 】[2016.10.14]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an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sed as a non-profit organisation by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ation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visit for that purpos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1조【그 밖의 소득】 [2016.10.14]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2016.10.14]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제22조【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2016.10.14]

1.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브루나이다루살람 법상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브루나이다루살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발생한 소득이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인 경우, 공제를 할 때 그러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를 고려한다.     

 

2.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영역 밖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중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에 대하여 허용되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브루나이다루살람 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소득에 관하여 직접 또는 공제에 의하든 한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는 한국의 조세가 산출된 동일한 이윤이나 소득을 참조로 하여 산출된 어떠한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Article 22.【 METHOD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16.10.1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Brunei Darussalam which may be taxed in Brunei Darussalam under the laws of Brunei Darussala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Brunei Darussalam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Brunei Darussalam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Brunei Darussalam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ten (10)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Brunei Darussalam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s of Brunei Darussalam regarding allowances as a credit against Brunei Darussalam tax of tax payable in a territory outside Brunei Darussalam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on profits or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any Brunei Darussalam tax computed by reference to the same profits or income on which the Korean tax is computed.

제23조【차별 금지】 [2016.10.14]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그러나 이 항의 이전 규정은 국내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특별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한쪽 체약국이 자국의 국가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차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2016.10.14]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However, the preceding provision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the disbursements made without withholding and depositing tax chargeable under the domestic law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Where a Contracting State grants tax incentives to its national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or social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policy and criteria, it shall not be construed as discrimination under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 합의 절차】 [2016.10.14]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서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16.10.14]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3)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5조【정보 교환】 [2016.10.14]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시행 또는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2016.10.14]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제26조【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2016.10.1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6.【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16.10.1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혜택의 제한】 [2016.10.14]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정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그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나.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Article 27.【 LIMITATION ON BENEFITS 】[2016.10.14]

In respect of Articles 10, 11, 12, 13 and 21,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Agreement, if:

 

   (a) the residen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ich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b)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a share, a debt-claim, or a right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ticles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제28조【발효】 [2016.10.14]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에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두 개의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쪽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부과연도의 과세분과 그 후의 부과연도의 과세분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16.10.14]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 two (2)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which either Contracting State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ts internal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in both Contracting States:

 

   (a) in the case of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in respect of Brunei Darussalam tax for the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bsequent years of assessment.

제29조【종료】 [2016.10.14]

이 협정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부터 5년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 최소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모든 부과연도의 과세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말레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16.10.14]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6)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starting five (5) years after the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the case of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in respect of Brunei Darussalam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1st) day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9th day of December 2014, in the Korean, Malay,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HIS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F BRUNEI DARUSSALAM

의정서【의정서】 [2016.10.14]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서명할 때,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할 때, 관례적인 배분방법은 그 고정사업장의 장부가 실제 사실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브루나이다루살람 통화청”이란 용어는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을 말한다.      

 

3.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이자”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 지급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가. 요청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에 따라 정보요청을 제출할 때, 요청하는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다음의 정보를 제25조에 따른 서면 요청에 더하여 피요청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

     1) 요청의 목적

     2) 권한 있는 당국의 신원

     3) 요청된 정보와 관련된 인의 인적사항

     4) 정보의 성격, 요청 목적과 정보의 관련성, 권한 있는 당국이 피요청체약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요청된 정보에 대한 진술

     5)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체약국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체약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6)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를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7) 요청이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그 체약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8) 요청체약국이 요청된 정보와 관련된 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

     9) 요청체약국이 희망하는 해당 요청의 답변 기한에 대한 상세 설명

     10) 이 항 및 협정 제25조에 따라 요청에서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

     11) 요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

 

   나. 피요청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경우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1)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2) 정보가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그 밖에 그러한 역할로서 인정된 법적 대리인과 그들의 고객 간의 기밀통신에 관련되는 경우. 다만, 그 통신이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협정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공공정책을 이유로 어떠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양해된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그러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 통화청

     2) 브루나이투자공사

     3) 피고용인신탁기금위원회

     4) 추가기여연금위원회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그밖의 그러한 기관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말레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2016.10.14]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f Brunei Darussal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In respect of paragraph 4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in determining profits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e method of apportionment which has been customary shall not be applicabl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accounts reflect the real facts.     

 

2. The term “Brunei Darussalam Monetary Authority” as used in this Agreement means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     

 

3. In respect of paragraph 5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interest” does not include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4.

   (a)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shall provide in support of its written request under Article 25, with the most possible details,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e Agreement,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ⅰ) the purpose of the request;

     (ⅱ) the identity of the competent authority;

     (ⅲ) the identity of the person in relation to whom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ⅳ) 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including its nature,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purpose of the request, and the form in which the competent authority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ⅴ) th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by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or is in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ⅵ) 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have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ⅶ) a statement that the request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requesting competent authority, and that if the requested information wa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ntracting State then the requesting competent authority would be authorised to obtain the information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n the normal course of administrative practice;

     (ⅷ) a statement that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including getting the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person in relation to whom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ⅸ) the details of the period within which that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wishes the request to be met;

     (ⅹ) any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request under this paragraph and Article 25 of the Agreement;

     (xi)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assist in giving effect to the request.

 

   (b)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may decline to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ⅰ) when the request is not made in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or

     (ⅱ) when the information is related to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attorneys, solicitors or other admitted legal representatives in their role as such and their clients to the extent that the communications are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State.

 

   (c)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25 of the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Contracting State from declining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owned by any institution by reason of public policy. Such Institutions are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ⅰ) the Brunei Darussalam Monetary Authority;

     (ⅱ) the Brunei Investment Agency;

     (ⅲ) the Employees Trust Fund Board;

     (ⅳ) the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 Board; and

     (ⅴ) such other institution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9th day of December 2014, in the Korean, Malay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F BRUNEI DARUSSA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