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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 [2016.09.27]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서명
2016년 9월 27일 발효(조약 제23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16.09.27]
 
Signed at Hongkong July 8, 2014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27, 20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대상 인】 [2016.09.27]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16.09.27]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제2조【대상 조세】 [2016.09.27]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이윤세

     2) 급여세, 그리고

     3) 재산세

       개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한쪽 체약당사자가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당사자의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 후 부과된 조세와 함께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이하 “한국의 조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16.09.27]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Party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ⅰ) profits tax;

     (ⅱ) salaries tax; and

     (ⅲ) property tax;whether or not charged under personal assessment;

 

   (b)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ⅳ) the local income tax.    

 

4. This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s well as any other taxes falling within paragraphs 1 and 2 which a Contracting Party may impose in the futu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5. The existing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ogether with the taxes imposed after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or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제3조【일반적 정의】 [2016.09.27]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홍콩특별행정구”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당사자”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의 조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말한다.

 

 마. “보험연금”이란 일괄지급액을 말하거나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바. “인”이란 개인, 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쉽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사.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아.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차.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세무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타. “국민”이란 한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쉽 또는 협회파.“사업”이란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16.09.27]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eans any territory where the tax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ply;

 

 (b)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Party”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ean Korea 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annuities” means a lump sum payment, or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f)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 trust, a partnership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g)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h)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i)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j)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k)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the Minister’s authorized representative;     

 

 (l)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Korea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Korea; and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Korea;

 

 (m)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Party,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Party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Party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Party.

 

제4조【거주자】 [2016.09.27]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불확실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를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인은 이 협정이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다만,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혜택은 예외로 한다.

Article 4.【 Resident 】[2016.09.27]

1.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means:

 

 (a)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ⅰ) any individual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ⅱ) any individual who stay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more than 180 days during a year of assessment or for more than 300 days in two consecutive years of assessment one of which is the relevant year of assessment;

   (ⅲ) a company incorporat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r, if incorporated outside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eing centrally managed and controll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ⅳ) any other person constituted under the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r, if constituted outside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eing centrally managed and controll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 in the case of Korea,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Korea,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Korea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Korea;

 

 (c) in the cas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the Government of that Party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Party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Parti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Party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Party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Party,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Party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Parti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Party in which he has the right of abode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r of which he is a national in the case of Korea;

 

 (d) if he has the right of abod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s also a national of Korea, or if he does not have the right of abod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or is he a national of Korea,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Party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by mutual agreement to determine the Party in which that person’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nd in doing so,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at person shall not be entitled to claim any benefits provided by this Agreement, except those provided by Articles 21, 22 and 23.

제5조【고정사업장】 [2016.09.27]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이나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이나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현장, 공사장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당사자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체약당사자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16.09.27]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Party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Party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Party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Party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과 광산, 채석장, 광천 및 다른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16.09.27]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quarrie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제7조【사업 이윤】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또는 그러한 다른 방법이 그 당사자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떤 것도 그 체약당사자가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16.09.2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Party,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Party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Party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Party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or on the basis of such other method as may be prescribed by the laws of that Party,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Party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pportionment or other method; the method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 운송】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16.09.27]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16.09.27]

1.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당사자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일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16.09.27]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Party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Party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Party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Party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Party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쉽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당사자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16.09.27]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Party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Party,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Party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other Party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Party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Party,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Party.

제11조【이자】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다음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2) 홍콩금융관리국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나. 한국의 경우,

     1) 대한민국 정부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2016.09.27]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Party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Party,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Party is exempt from tax in that Party, if it is paid:

 

   (a)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 to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i) to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ii) to any institution wholly or main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b) in the case of Korea:

     (i)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i) to the Bank of Korea;

     (iii) to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v) to any institution wholly or main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Party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Party.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or not, has in a Contracting Party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Party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Party,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2016.09.27]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Party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Party,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Party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Party.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or not, has in a Contracting Party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Party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Party,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 소득】 [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한쪽 체약당사자를 원천으로 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16.09.27]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3.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its asset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5. Gains sourced in a Contracting Party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and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Party.

제14조【고용 소득】 [2016.09.27]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2016.09.2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and 18,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Party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Party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taxable period or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Party,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Party.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제15조【이사의 보수】 [2016.09.27]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irectors’ Fees 】[2016.09.27]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제16조【예능인 및 체육인】 [2016.09.27]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만약 다른 쪽 당사자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한쪽 체약당사자,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체약당사자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6.【 Artistes and Sportsmen 】[2016.09.2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taxed in that other Party.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Party if the visit to the other Party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the first-mentioned Party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제17조【연금】 [2016.09.27]
과거의 고용 또는 자영업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시지급금을 포함한다) 및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7.【 Pensions 】[2016.09.27]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cluding a lump sum payment)arising in a Contracting Party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pension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Party.
제18조【정부 용역】 [2016.09.27]
1.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당사자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에 홍콩에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자,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일시지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2016.09.27]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Party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Party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Party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Party who:

     (ⅰ)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as the right of abode therein and in the case of Korea, is a national thereof; or

     (ⅱ)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Party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16, and 17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cluding a lump sum payment)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Party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19조【학생】 [2016.09.27]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자를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였으며, 교육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당사자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19.【 Students 】[2016.09.27]
Payments which a student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Part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Party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or education shall not be taxed in that Party,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Party.

제20조【기타 소득】 [2016.09.27]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20.【 Other Income 】[2016.09.27]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nui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Party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Party.     

 

4.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the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eds the amount (if any)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income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Party,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21조【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2016.09.27]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Article 21.【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16.09.2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relating to the allowance of a credit against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of tax paid in a jurisdiction outside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of this Article), Korean tax paid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rom sources 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provided that the credit so allowed does not exceed the amou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computed in respect of that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may be tax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law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제22조【차별금지】 [2016.09.27]

1.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에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인이나 홍콩에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인,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그 다른 쪽 당사자는 홍콩특별행정구이다)에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인, 아니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그 다른 쪽 당사자는 한국이다)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6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당사자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2.【 Non-Discrimination 】[2016.09.27]

1. Persons who,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ave the right of abode or are incorporated or otherwise constituted therein, and, in the case of Korea, are Korean nationals,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persons who have the right of abode or are incorporated or otherwise constituted in that other Party (where that other Party is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or nationals of that other Party (where that other Party is Korea)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Party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Party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Party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paragraph 6 of Article 12, or paragraph 4 of Article 20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Party.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Party,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Party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Party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3조【상호 합의 절차】 [2016.09.27]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국내ㆍ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체약당사자(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가 국민(한국의 경우)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당사자의 국내ㆍ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Article 23.【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16.09.27]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Parti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2, to that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he has the right of abode or is incorporated or otherwise constituted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or of which he is a national (in the case of Korea).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4조【정보 교환】 [2016.09.27]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ㆍ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당사자의 국내ㆍ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정보는 제3의 관할권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그의 국내ㆍ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rticle 24.【 Exchange of Information 】[2016.09.2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Party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third jurisdiction for any purpose.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Party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Party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Party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Party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제25조【재정상 특권】 [2016.09.2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영사기관을 포함한 정부사절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5.【 Fiscal Privileges 】[2016.09.27]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government missions, including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6조【혜택의 제한】 [2016.09.27]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재산이나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는 이 협정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당사자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rticle 26.【 Limitation on Benefits 】[2016.09.27]

1. In respect of Articles 10, 11, 12, 13, and 20, a resident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Party by this Agreement, if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any share, debt-claim, property or right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ticles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제27조【발효】 [2016.09.27]

1.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정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Article 27.【 Entry into Force 】[2016.09.27]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at the domestic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in respec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제28조【종료】 [2016.09.27]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협정이 발효된 연도의 다음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8.【 Termination 】[2016.09.27]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Party.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in respec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ongkong this 8th day of July 2014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의정서 20160927【.】 [2016.09.27]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협정”)을 서명하는 시점에 양 정부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일 반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건, 운영 및 적용에 관하여 이 협정이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의 목적에 계속해서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1차 협의는 협정이 제27조(발효)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 날 이후 다섯 번째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 이후 협의는 그 후 5년 이내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협정의 조건, 운영 및 적용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와 관련하여

 

2. 협정의 제3조제1항라호와 관련하여, “조세”란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한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 또는 이자로 대표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8조 및 제27조와 관련하여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운행하는 국제운수에서의 항공기 운행은 부가가치세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상호 간에 부과하는 모든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 간 체결되는 대로 1996년 3월 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항공업무협정”이라 한다)의 제9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만, 그러한 항공업무협정의 제9조의 규정은 협정의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 만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와 관련하여

 

5. 협정의 제18조제1항과 관련하여, 정부 용역에 관한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4조와 관련하여

 

6. 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구하는 정보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이 협정이 효력을 갖기 전의 날에 관계된 모든 그러한 정보는 그 정보가 그 날 후의 과세기간 또는 과세사례에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7. 협정 제24조의 규정은 또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정부를 대표하여

. 】[2016.09.27]

PROTOCOL          

 

At the time of signing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Agreemen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General

 

1. It is understood that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together at regular intervals regarding the term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o ensure that it continues to serve the purposes of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preventing fiscal evasion and shall, where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conclude Protocols to amend the Agreement. The first such consultation shall take place no later than December 31st in the fifth year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Entry into force). Further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thereafter at intervals of no more than five years.Notwithstanding,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matters relating to the term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which it considers require urgent resolution.          

 

 

With reference to Article 3

 

2. With reference to subparagraph (d)of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tax" shall not include any amount which represents a penalty or interest imposed under the laws of Korea 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relating to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With reference to Articles 8 and 27

 

3.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 from value added tax and any similar tax impos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a reciprocal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4. It is understood that the Agreement, upon conclusion between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replace Article 9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ong Kong concerning Air Services signed at Seoul on 29 March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ir Services Agreement").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said Article 9 of the Air Service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have effect for the taxable years or years of assessment which are expired before the time at whic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With reference to Article 18

 

5.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 of Article 18 of th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government service cover the remuneration paid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6. It is understood tha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disclose any information that precedes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has effect for the tax for which information is sought, insofar as the information is foreseeably relevant for a taxable period or taxable event following that date.     

 

7.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in Article 24 of the Agreement also cover any other taxes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Hongkong this 8th day of July 2014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