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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14.03.0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2012년 5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2014년 3월  3일 발효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14.03.03]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May 10, 2012
Entered into force March 3, 2014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대상 인】 [2014.03.03]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14.03.03]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 조세】 [2014.03.03]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한국의 경우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페루의 경우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a la Renta)에 따라 페루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이하 “페루의 조세”라 한다)
 
4.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14.03.03]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Korea,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Peru:
  the income taxes imposed by the Government of Peru under the Income Tax Act (Ley del Impuesto a la Ren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uv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14.03.03]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페루”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페루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대륙의 영역, 섬들, 해양지대, 그리고 그 위의 영공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페루를 말한다.

 라.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자.“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페루의 경우, 경제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협약을 적용할 때,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14.03.0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Peru",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eans the continental territory, the islands, the maritime zones and the air space that covers them, under the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f Peru,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Peru,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Peru,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제4조【거주자】 [2014.03.03]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쪽 국가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쪽 국가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쪽 국가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14.03.0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f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annot be determin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14.03.03]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나 개발 또는 채취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장소
 
3.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장이나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장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나.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개인을 통하여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그러한 활동이 (동일하거나 연결된 공사장을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총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에서의 기간 또는 기간들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상, 제9조의 의미 내에서 특수관계기업 간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거나 연관된 경우, 기업이 수행한 활동의 존속기간은 특수관계기업이 수행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제외한 인을 통해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이 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은,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14.03.0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relating to the exploration for, or the exploitation or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also include:

 a)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six months; and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rough employees or other individuals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where such activities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that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For the purposes of computing the time period or periods in this paragraph, the duration of activities carried on by an enterprise shall include activities carried on by associated enterpris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 if the activities between the associated enterprises are identical, substantially the same, or connecte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2014.03.03]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14.03.0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 이윤】 [2014.03.03]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경비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14.03.03]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 운송】 [2014.03.03]
1.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이 조의 목적상

 가. “이윤”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입, 그리고
  2)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하는 지급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다만, 그러한 이자가 운항에 부수적이거나 내재적인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2) 컨테이너 및 관련 장비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계약, 사용, 유지 또는 임대가 그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14.03.03]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the term "profits" includes especially:
  (i)  gross receip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ii) interest from paymen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provided that such interest is incidental and inherent to the operation;

 b) the term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for an enterprise includes especially:
  (i)  the rental on a bareboat charter basis of ships or aircraft; and
  (ii)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and related equipment;
       if that charter, use, maintenance or rental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by that enterprise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제9조【특수관계기업】 [2014.03.03]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에는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한쪽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조정이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금액과 관련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다른 쪽 국가는 그 다른 쪽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고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14.03.03]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taxation laws of that other State, if it considers that the adjustment made in a Contracting State is justified both in principle and as regards the amount.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fraud or wilful default.
제10조【배당】 [2014.03.03]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국가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국가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6. 한쪽 체약국의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회사에 귀속되는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그 다른 쪽 국가의 법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이윤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 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에 대한 조세 외의 이러한 조세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10.【 Dividends 】[2014.03.03]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6. Where a company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ttributable to such company may be subjec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a tax other than the tax on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at other State. However, this tax other than the tax on the profits shall not exceed the limi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제11조【이자】 [2014.03.03]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그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인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2014.03.03]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terest is beneficia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its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2014.03.03]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기술적 지원 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영상이나 음향을 재생하기 위한 필름, 테이프, 그리고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란 또한 기술적 지원 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도 포함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2014.03.03]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payment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the furnishing of technical assistance;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ic films, or films, tapes and other means of images or sound reproduction,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The term "royalties" also includes payment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the furnishing of technical assista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the payer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 소득】 [2014.03.03]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그러한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더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지분, 그에 상응하는 주식, 증권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자본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의 수취인이 그러한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 12개월 동안 그 회사의 자본에 20퍼센트 이상 참여한 경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14.03.03]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direct or indirect alienation of shares, comparable interests, securities, or other rights in the capital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recipient of the gain, during the twelve-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had a participation of at least 20 per cent in the capital of that company.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2014.03.03]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개인이 그러한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개인이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하며,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14.03.03]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the individual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b)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고용 소득】 [2014.03.03]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Income from Employment 】[2014.03.0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plac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14.03.0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기능상 이사회와 유사한 그 밖의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14.03.03]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organs which are similar in func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14.03.03]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광고 또는 후원 소득과 같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의 명성과 관련된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14.03.03]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ncome derived by an artiste or a sportsman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relating to his reputation as an artiste or sportsman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uch as advertising or sponsorship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제18조【연금】 [2014.03.0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2014.03.03]
Pensions and other similar payments or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ed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originate.
제19조【정부 용역】 [2014.03.03]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1)그 국가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14.03.03]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7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2014.03.03]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2014.03.03]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기타 소득】 [2014.03.03]
1. 이 협약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앞선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소득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Other Income 】[2014.03.03]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eds the amount (if any)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e Convention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come.
 
제22조【이중과세의 제거】 [2014.03.03]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페루 법상 페루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페루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페루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이 페루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그 회사 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페루의 조세를 고려한다.
 
2. 페루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페루의 거주자는 한국 법 및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를 페루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페루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그 회사 의결권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페루의 거주자인 회사에 배당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러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고려한다. 다만, 그 세액공제액은 페루의 조세가 이 호에 관계없이 결정된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범위로만 한정된다.
 
    다.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그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그러한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면세된 소득을 고려한다.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14.03.03]
1. In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Peru which may be taxed in Peru under the laws of Peru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Peruvi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Peru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Peru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or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uvi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In the case of Peru,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Residents of Peru may credit against Peruvian income tax, as a credit, the Korean tax payable on income tax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uch credit shall not, in any case, exceed that part of the Peruvian income tax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b)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pays a dividend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Peru that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power in the former company,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tax payable in Korea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eruvian tax exceeds the amount of the credit determined without reference to this subparagraph;

    c)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제23조【무차별】 [2014.03.03]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한쪽 체약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2014.03.03]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 합의 절차】 [2014.03.03]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제거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14.03.03]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5조【정보 교환】 [2014.03.03]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양 체약국은 요청받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헌법상 절차 및 법적 절차를 따른다.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ion 】[2014.03.03]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In applying this paragraph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follow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rocedures necessary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제26조【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2014.03.0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6.【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14.03.0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혜택의 제한】 [2014.03.03]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설계된 한쪽 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그렇게 기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rticle 27.【 Limitation on Benefits 】[2014.03.03]
1. In respect of Articles 10, 11, 12, 13 and 21,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if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a share, a debt-claim, or a right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ticles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2. Paragraph 1 shall not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whether or not described as such.
제28조【발효】 [2014.03.03]
1. 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14.03.03]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2014.03.03]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루공화국을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14.03.03]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tenth day of May 201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PERU
의정서(2014.03.03)【.】 [2014.03.03]

 
의 정 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는 시점에,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3조

 제3조제1항라목과 관련하여, “인”은, 페루의 경우에, 집행 절차에 있는 유산(sucesiones indivisas) 및 부부간 동업기업(sociedades conyugales)을 포함한다.

2. 제7조

 제7조제3항의 규정은 그 경비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세법 규정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제10조 및 제11조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관련하여, 페루와 제3국간의 어떠한 협정 또는 협약에서, 페루가 그러한 배당 또는 이자(일반적인 것이든 또는 특정한 범주의 배당이나 이자와 관련한 것이든)에 대한 세율을 이 협약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제한하는데 합의하는 경우, 마치 그러한 낮은 세율이 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낮은 세율이 이 협약에 따른 그러한 배당 및 이자(일반적인 것이든 또는 특정한 범주의 배당이나 이자와 관련한 것이든)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그 협정이나 협약의 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페루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규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4. 제11조

 가.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제11조제4항과 관련하여, “이자”란 환매조건부채권거래(operaciones de reporte y pactos de recompra) 또는 증권담보부대출(préstamos bursátiles)의 가격 차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약의 서명일 후 시행되는 국내법에 따라 이자로 취급되는 그 밖의 금융 거래의 다른 유사한 요소들이 협약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합의 해결안을 발표한다.

5. 제13조

 제13조제5항과 관련하여, 페루와 제3국간의 어떠한 협정 또는 협약에서 페루가 지분, 그에 상응하는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마치 그러한 규정이 이 협정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협약에 따른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자가 거주자인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그 협정이나 협약의 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페루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규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6. 일반사항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서명 당시 시행 중이며 그 원칙 또는 조세안정계약 체결의 선택적 성격의 변경 없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페루 법령(Decretos Legislativos) 제662호, 제757호 및 제109호와 법(Leyes) 제26221호, 제27342호, 제27343호 및 제27909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협약에서 규정된 모든 세율에도 불구하고, 상기 언급된 규정에 따른 조세안정계약의 당사자인 인은 그 기간 동안 약정에 의해 안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루공화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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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39 (2016.11.8.)】

 

《 한-페루 조세조약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른 일부 이자 제한세율 인하 》

 

한-페루 조세조약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라 장비신용판매 및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 제한세율이 '15.1.1일자 원천징수 대상부터 15%에서 10%로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페루-스위스 조세조약

. 】[2014.03.03]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Article 3

 With reference to subparagraph (d) of paragraph 1 of Article 3, the term "person" shall, in the case of Peru, include estates in the course of administration (sucesiones indivisas) as well as matrimonial partnerships (sociedades conyugales).
 
2.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7 shall apply only if the expenses can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ax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3. Article 10 and Article 11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to paragraph 2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if, in any agreement or convention between Peru and a third State, Peru agrees to limit the rate of tax on such dividends or interest (either generally or in respect of specific categories of dividends or interest) to a rate lower than the rate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or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such lower rate shall automatically apply to such dividends and interest (either generally or in respect of specific categories of dividends or interest) under this Convention as if such lower rate had been specified in this Convention, with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os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or convention becomes effective. The competent authority of Peru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without delay that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have been met.
 
4. Article 11

 a) With reference to paragraph 3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 Export-Import Bank constitutes a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b) With reference to paragraph 4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interest" includes the price differential on a repo transaction (operaciones de reporte y pactos de recompra) or on a loan with pledge of securities (préstamos bursátiles).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by mutual agreement agree that other similar elements of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treated as interest under domestic law coming into forc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will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In that ev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will publish their mutual agreement solution.
 
5. Article 13

 With reference to paragraph 5 of Article 13, it is understood that if in any agreement or convention between Peru and a third State, Peru agrees that gains (excluding gains provided in paragraph 4 of Article 13) from the direct or indirect alienation of shares, comparable interests, securities, or other rights shall be taxed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such gains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taxed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s if such provision had been specified in this Convention, with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such provision of that agreement or convention becomes effective. The competent authority of Peru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without delay that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have been met.
 
6. In general,

 Nothing in the Convention shall pre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eruvian Law Acts (Decretos Legislativos) numbers 662, 757 and 109 and Acts (Leyes) numbers 26221, 27342, 27343, 27909 as they are in force at the time of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and as they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without changing their principle or the optional nature of entering into the tax stability contracts. A person that is a party to a contract which grants tax s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provisions shall, notwithstanding any rate of tax set out in the Convention, remain subject to the rates of tax stabilized by the contract for its dur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tenth day of May 201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PE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