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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9.12.08]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9.12.0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 범위】 [2009.12.08]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2009.12.08]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9.12.08]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

        나.      이란회교공화국의 경우

            (1)  소득세

            (2)  재산세

            (이하 「이란회교공화국의 직접세」라 함)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매년 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9.12.08]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nd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e income tax; and

        (ii)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  the income tax; and

        (ii) the property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rect tax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4.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At the end of each ye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9.12.08]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나.      「이란회교공화국」이라 함은 이란의 주권 그리고/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란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말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등록 사무소'라 함은 당해 체약국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아.      「일방체약국의 기업」 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에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이란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카.      '국민」이라 함은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9.12.08]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ies under the sovereignty and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  the term 'Islamic Republic of Iran' means the territories under the sovereignty and or jurisdic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ran,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any tax covered by Article 2 of this Agreement;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registered office' means the head or main office registered under the relevant law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the cas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k)  the term 'national'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ny legal pers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2009.12.08]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등록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일방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일방체약국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인이 아닌 인(人)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人)은 등록사무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9.12.08]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registration,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registered office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9.12.08]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사.      유정․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채굴․채취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건설현장, 건축ㆍ조립 또는 이와 관련한 설치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안에서의 다음과 같은 활동은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ㆍ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만을 목적으로 당해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일정한 사업 장소의 보유

        마. 광고, 정보 제공, 과학적 연구를 위해 기타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예: 마케팅 사무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인의 활동이 제4항에 급된 활동에 한정되어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동 조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일방체약국 기업이 중개인ㆍ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타방체약국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혹은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에 귀속되는 때, 그 대리인과 그 기업간의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면, 그 대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대리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느 법인도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9.12.08]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g)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ploration, exploitation or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but only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twelve (12)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activitie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not to be treated as carrying on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e.g. marketing office)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sha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if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agent and the enterprise were not made under arm's length condition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2009.12.0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용되는 가축과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수익권, 광산, 유정․가스정, 채석장 및 기타 목재 및 산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ㆍ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법인의 주식이나 다른 권리를 소유하는 자가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경우, 이의 직접적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9.12.08]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oil or gas wells, quarries and other places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imber or other forest product.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Where the ownership of shares or other corporate rights in a company entitles the owner of such shares or corporate rights to the enjoyment of immovable property held by the company, the income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such a right to enjoymen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9.12.08]
1.  일방체약국 기업에서 유래되는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 공사를 위해 수행한 설계, 프로젝트, 디자인 또는 연구 활동 및 기술적 용역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그러한 활동이 타방체약국 밖에서 수행되는 한 그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9.12.08]
 1.  The profits from business activity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Profits arising from planning, project work, design or research as well as technical services which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performs for the building site, construction, assembly project loc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so far as these activities are performed outsid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construction, or assembly projec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국제운수】 [2009.12.08]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운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8.【 INTERNATIONAL TRAFFIC 】[2009.12.08]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9.12.08]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우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 기업으로 귀속되었겠지만,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자국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하고, 포함된 그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일방체약국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포함된 그 이윤에 대해서 자국에서 부과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9.12.08]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9.12.0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가 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수령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향익권, 발기인주식 기타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9.12.08]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9.12.0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자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 정부(각 부처, 기타 정부기관, 시당국, 중앙은행 및 타방체약국이 완전히 소유하는 은행 포함)가 취득하는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액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지방당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이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된 이자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2009.12.08]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ministries,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municipalities, Central Bank and other banks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2009.12.0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기록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ㆍ모델,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사용료의 수익적 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지방당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된 사용료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2009.12.08]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recordings for radio and television,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with due regar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2009.12.0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하거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운용과 관련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법인의 자산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대부분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면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9.12.08]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corporate right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sist main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9.01.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그 밖의 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 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기사, 변호사, 치과의사, 건축가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9.01.20]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engineers, lawyers, dentists, architec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9.12.08]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방체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에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용하는 국제운수 선박 승선이나 항공기 탑승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9.12.08]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of this Agreement,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ed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9.12.0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얻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9.12.08]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9.12.0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ㆍ영화ㆍ라디오ㆍ텔레비전 출연배우 또는 음악가 등의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 그 자체로서 얻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 체결된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 과세를 면제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9.12.08]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the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from the activities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in the cultur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2009.12.08]
1.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사한 기타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종신연금보험도 그러하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 또는 공무원법에 따른 연금 및 기타 지급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8.【 PENSIONS 】[2009.12.08]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This provision shall also apply to life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payments under the public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r civil service law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9.12.08]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당국이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일방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1조 3항에 규정된 정부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S 】[2009.12.08]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erec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local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the Govern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1.
 

제20조【교수 및 학생】 [2009.12.08]
1.  일방체약국 국민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 하는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이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받는 지급금이 타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2년을 넘지 않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 동안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교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교수나 교사가 받는 보수가 타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우, 타방체약국 과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주로 특정 개인이나 다수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TEACHERS AND STUDENTS 】[2009.12.08]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other State.



2.  Likewise, remuneration received by a teacher or by an instructor who is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scientific research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two years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other State.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1조【기타소득】 [2009.12.08]
1.  이 협정의 전술된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디든지 간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2009.12.08]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2조【자본】 [2009.12.0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관련된 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용으로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법인의 자산이 대부분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그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권리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2.【 CAPITAL 】[2009.12.08]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Capital represented by shares or other corporate right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main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5.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3조【이중 과세 경감】 [2009.12.08]
1.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란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이란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이란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이란 내의 원천 소득이 한국에서의 과세대상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이란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이란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란은 다음과 같은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란 거주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

            2) 한국에서 납부한 자본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란 거주자의 자본세액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되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액 또는 자본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이란의 거주자가 얻은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란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란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과세가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2009.12.08]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taxed in Korea,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hall allow:

        (i)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Korea;

        (ii)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capital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capital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in either case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or capital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or the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Korea.

    b)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Iran is exempted from tax in Iran,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Direct Tax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Iran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ran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ran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제24조【무차별】 [2009.12.08]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 책임을 이유로 과세상 목적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일방체약국 기업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9.12.08]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9.12.08]
1. 어느 거주자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안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국적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사안 해결을 위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과 관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발생하는 곤란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배제를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기 조항들의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직접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규정된 상호 합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 조건, 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을 도출한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9.12.08]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competent authorities, through consultations, shall develop appropriate bilateral procedures, conditions,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제26조【정보교환】 [2009.12.08]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이 협정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받은 정보는 그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기소, 혹은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법원 및 행정청을 포함한 당국과 인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령 또는 행정적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처리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혹은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9.12.08]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사절단 및 영사관】 [2009.12.08]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09.12.08]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9.12.08]
1. 이 협정은 양 체약국에서 자국법령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9.12.08]
1.  This Agreement shall be ratified in either of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ir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s soon as possible.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2009.12.08]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대하여 이 협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의 지급된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이란역 1385년 4월 15일에 상응하는 2006년 7월 6일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9.12.08]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in Seoul, on this 6th day of July, 2006, corresponding to 15th day of Tir, 1385 in the Korean, Per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SLAMIC REPUBLIC OF 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