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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7.06.29]
2006. 6. 27. 하노이에서 서명
2007. 6. 29. 발  효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7.06.29]
Signed at Hanoi  June 27, 2006
Entered into force June 29, 200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2007.06.29]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07.06.29]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7.06.29]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 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태국에서는
      1) 소득세 및
      2) 석유소득세
           (이하 “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또한 협약의 서명일 이후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현행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7.06.29]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inhabitant tax; and
      (iv)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and
   (b)  in Thailand:
      (i) the income tax; and
      (ii) the petroleum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ai tax").

4.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7.06.29]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고, 생물이건 비생물이건 간에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된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내 수역과 영해, 영해 구역을 확장한 기타 지역 및 해저와 그러한 기타 지역의 하층토를 의미한다.
  나. “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태국왕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국내 수역, 영해 및 기타 근해 지역을 포함하는 태국 왕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발효한 조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한 단위로써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  
  라.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마.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바.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 또는 태국의 조세를 말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2) 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자. 양 체약국과 관련된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및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단체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적용 당시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7.06.29]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ternal waters and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area extending beyond the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any such a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s of exploring and exploiting the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non-living;
(b) the term "Thai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Thailand, including its internal waters, its territorial seas, and any maritime areas over which the Kingdom of Thailand ha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as well as any entity as a taxable unit under the taxation laws in force in either Contracting State;
(d)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e)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Thai tax as the context requires;
(g)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i) in Thailand,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s,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and any other entity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제4조【거주자】 [2007.06.29]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소, 관리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 조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Article 4.【 Resident 】[2007.06.29]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its status and determin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제5조【고정사업장】 [2007.06.29]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 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건설・설치・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나. 양 체약국 중 한 국의 어느 거주자가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혹은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어느 12개월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4. 이 조 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선전, 정보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한 기업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러한 개인이 다음과 같을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그러한 개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 개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나. 판매와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6.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한 인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조건이 독립적 기업 간에 만들어진 관계와 다른 상업적이고 금융적 관계에서 기업과 대리인 사이에 만들어 졌거나 부과된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7.06.29]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also include:
(a)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6 month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6 month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as part of sales-related activities.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and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7.06.29]
1.?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경영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고정사업장의 실제 순수익을 근거하고 고정사업장의 총 수령액의 어느 정도 적당한 퍼센트를 근거로 주장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체약국이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소득 또는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7.06.29]
1.?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income or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or, in the case of a person who does not claim taxation on the basis of the actual net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certain reasonable percentage of the gross receip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eclude such State from determining the income or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 method. The method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에 대해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만큼 경감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혹은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소득 또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장비, 유인 그리고 보급이 완벽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나. 선체용선계약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시 임대
      다.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관리 및 임대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이 일어나는 경우, 관리나 임대는 국제운수상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7.06.29]
1.?Income or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Income or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the tax impos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reduced by an amount equal to 50 per cent thereof.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income or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income or profits derived from:
(a) the rental of ships or aircraft fully equipped, manned and supplied;
(b) the occasional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boat charter; and
    (c)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income or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7.06.29]
1.??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두 기업 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외 같이 포함되는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법에 따라 그러한 이윤에 대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7.06.29]
1.?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income or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income or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taxation laws of that other State.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발기인주 또는 소득 및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어떤 것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 밖의 이윤 처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과되는 세금은 그러한 이윤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7.06.29]
1.??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or income,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Contracting State from imposing tax on the disposal of profits out of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domestic law. However the tax so impos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amount of such profits.
제11조【이자】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이자가 어떠한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었을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이자가 관련 없는 인들 간의 매매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고 어떠한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 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인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투자공사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나. 태국의 경우
   1) 태국은행
   2) 태국수출입은행
   3) 정부구제은행
   4) 정부주택은행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여부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회사채는 소득 및 이들 정부증권?채권?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연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이유가 무엇이던지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2007.06.29]
1.??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it is beneficially owned by any financial institution (including an insurance company);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it is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paid with respect to indebtedness arising as a consequence of a sale on credit by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f any equipment, merchandise or services, except where the sale was between persons not dealing with each other at arm’s length; and
(c)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phrase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means: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nd
  (v)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Thailand:
  (i) the Bank of Thailand ;
  (ii) the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iii) the Government Saving Bank;
  (iv) the Government Housing Bank; and
  (v)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exceeds, for whatever reason,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다. 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령조직체이거나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2007.06.29]
1.?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and
(c)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described in subparagraph (c) of paragraph 3.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a)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software, and motion pictures and works on film, tape or other means of reproduction for use in connection with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b)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c)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7 or Article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쪽 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자본 주식, 또는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의 이자,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특히    
  가.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항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주요하게”라 함은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의해 소유된 모든 자산의 총 가치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5.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서 25퍼센트 이상의 참여로 대표되는 제4항에 언급된 주식 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7.06.29]
1.?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or of an interest in a partnership, trust or estate,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In particular:
(a) nothing contained in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a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other than a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nagement of immovable properties,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used by such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in its business activities;
(b)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principally" in relation to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means the value of such immovable property exceeding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alue of all assets owned by the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representing a participation of more than 25 per cent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여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체류가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 한다.
  다.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로부터 지급되고, 회계연도 내에 미화 12,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 또는 타이 바트화를 넘을 경우, 그렇게 얻어진 보수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7.06.29]
1.?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c) if the remuner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in the fiscal year 12,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Thai baht;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7.06.29]
1.??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 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7.06.29]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of 183 days with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7.06.2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7.06.29]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2007.06.29]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연예인, 체육인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방문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거주자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공공 기금에 의해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해당소득은 연예인, 체육인 및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2007.06.29]
1.?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or provid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the resident providing the activities, as the case may b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ny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In such a case the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entertainer, sportsperson or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제18조【연금】 [2007.06.29]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내의 원천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8.【 Pensions 】[2007.06.2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7.06.29]
1.??가.?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또한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때때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
  나. 태국의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때때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태국은행, 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7.06.29]
1.?(a)?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r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b) in the case of Thailand, the Bank of Thailand, the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교수 및 교사】 [2007.06.29]
1. 다른 쪽 체약국 최초방문에 양 체약국 중 하나의 거주자이며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종합대학 또는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종합대학이나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주요한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 기관이나 그 밖의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개인 용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한다.

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해진다면 이러한 연구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rticle 20.【 Professors and Teachers 】[2007.06.29]
1.?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 equivalent level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e latt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 equivalent level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latter Contracting State on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or at other such institution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e latter Contracting State.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1조【학생 및 훈령생】 [2007.06.29]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Students and Apprentices 】[2007.06.29]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2조【그 밖의 소득】 [2007.06.29]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각 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22.【 Other Income 】[2007.06.29]
1.?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 [2007.06.29]
1.??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태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태국의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금액은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의 목적상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이 수정되어 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되었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총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배당총액이 그 배당의 10퍼센트인 경우
  나. 그러한 이자총액이 이자의 10퍼센트인 경우
  다. 사용료의 경우
   1) 제12조 제3항의 가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의 금액
   2) 제12조 제3항의 나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3) 제12조 제3항의 다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3. 태국의 법 규정에 따라(이 항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얻어진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되는 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전에 소득 또는 이익의 그러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목적상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이 수정되어 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태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되었을 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총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배당 총액이 10퍼센트인 배당의 경우
  나. 그러한 이자 총액이 10퍼센트인 이자의 경우
  다. 사용료의 경우
   1) 제12조 제3항 가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의 금액
   2) 제12조 제3항 나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3) 제12조 제3항 다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5. 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는 그 항에 언급된 소득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고 다음을 고려한 후 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의 이익을 언급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조 제2항과 제4항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 개인이나 여타 다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맺어온 합의가 있었는 지 여부
  나.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어떠한 개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사기?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6. 이 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날짜로부터 첫 5년간만 적용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2항과 제4항의 적용 기간의 연장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Article 23.【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07.06.29]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ai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Thaila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ailan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Korean tax which would,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ave been payable on any income derived from sources within Korea had the income not been taxed at a reduced rate or exempted from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special incentives under the Korean law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the dividends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i) an amount of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12;
  (ii)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12; and
  (iii)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c)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12.

3.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ailand (which shall not affect the principle hereof),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or profits derived 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ai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or profits.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payable in Thailand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such item of income or profits.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erm "Thai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ai tax which would, under the laws of Thailand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ave been payable on any income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ailand had the income not been taxed at a reduced rate or exempted from Thai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special incentives under the Thai law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ailand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Thailand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the dividends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i) an amount of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12;
  (ii)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12; and
  (iii)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c) of paragraph 3 of the Article 12.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ing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eing income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not be deemed to have paid tax in respect of such income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title the benefits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to the said resident, having regard to:
(a) whether any arrangements have been entered into by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for the benefits of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or
(b) whether any benefit accrues or may accrue to any person who is nei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r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c) the prevention of fraud, evasion or avoidance of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shall only apply for the first 5 years from the date from which this Convention is effective.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decide by mutual agreement to extend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제24조【무차별】 [2007.06.29]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일체의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서 다른 유사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인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7.06.29]
1.?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7.06.29]
1.??어떤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일체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7.06.29]
1.?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2007.06.29]
1.??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상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7.06.29]
1.?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d.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2007.06.2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07.06.29]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7.06.29]
1.??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나. 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3. 1974년 8월 26일 방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종료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7.06.29]
1.?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Thailand: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of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on such taxes chargeable for any tax year or accounting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3.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angkok on August 26, 1974 shall terminate and cease to have effect from the date upon which this Convention has effect in respect of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제29조【종료】 [2007.06.29]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서명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나 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6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7.06.29]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rom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was sign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incom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Thailand: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of income derived on or after in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on such taxes chargeable for any tax year or accounting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Hanoi, this 16th day of November 2006, in the Korean, Tha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THAILAND
의정서(2007.06.29)【】 [2007.06.29]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1조와 관련하여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액(회사, 조합 또는 기타 단체 또는 기타 인에 대한 환불, 변제, 기부, 세액공제 또는 공제를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액의 경감 또는 차감계산을 고려한 후)이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된 회사의 자본주식 또는 신탁 또는 기타 단체의 모든 이자에 부과될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적다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성 있게 소유 또는 지배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신탁 또는 기타단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이 투자 사업이 아닌 것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 또는 사업의 활발한 운영으로부터 독점적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의 9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이 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협약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개인이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저장시설과 관련된 창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협약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인 제3국과의 결정된 합의 또는 협약에서 태국이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의 경감비율 또는 면세에 합의할 경우 그렇게 경감된 비율은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이 협약 제11조 제4항과 관련하여 “이자”라 함은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 조세법에 따라 대출된 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그 밖의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6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7.06.29]
PROTOCOL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Article 1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that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is beneficial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State, if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on the income of the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by that State (after taking into account any reduction or offset of the amount of tax in any manner, including a refund, reimbursement, contribution, credit or allowance to the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or to any other person)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amount that would be imposed by that State if all of the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or all of the interests in the trust or other entity, as the case may be, were beneficially owned by one or more individuals who were residents of that State. Howev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90 per cent or more of the income on which the lower amount of tax is imposed is derived exclusively from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it, other than an investment busin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2.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s understood to include 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3.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if in any Agreement or Convention concluded by Thailand with a third State, being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ailand would agree on reduction of the rate or exemption of tax provided in paragraph 2 of Article 8, such a reduced rate shall apply under the same conditions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s.

4. With reference to paragraph 4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the term "interest" is understood to include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Hanoi, this 16th day of November 2006, in the Korean, Tha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AILAND
교환각서(2010.08.27)【】 [2010.08.27]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이자면세기관 추가 >




태국 국세청이 한국정책금융공사(KoFC)를 한-태국간 조세조약상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하는데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를 송부해 옴에 따라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2010.8.27일자로 권한있는 당국 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되었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711(2010.9.14))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