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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4.09.28]
1994. 03. 28  북경에서 서명
1994. 09. 28  발  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4.09.28]
Signed at Beijing March 28, 1994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28,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4.09.28]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4.09.28]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4.0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4.09.28]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a) In the Republic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ⅰ) the individual income tax;
      (ⅱ) the income tax for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enterprises; and
      (ⅲ)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nese tax").

4. This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such changes.
제3조【일반적 정의】 [1994.09.28]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중국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4.09.28]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when used in geographical sense, means all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in which the Korean laws relating to taxation apply, and any area beyond its territorial sea, with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sovereign rights of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resources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superjacent water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 the term "China" mean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n used in geographical sense, means all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in which the Chinese laws relating to taxation apply, and any area beyond its territorial sea, within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overeign rights of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resources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superjacent water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Chin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Chinese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he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which has its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in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China, the State Tax Bureau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1994.09.28]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Article 4.【 Resident 】[1994.09.28]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ffic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endeavour to settle the question and to determin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o such person.
제5조【고정사업장】 [1994.09.28]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 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는 이 항에서 말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4.09.28]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6 month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rough employees or other engaged personnel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activities continue for the same project or a connected project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6 months within any 12 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o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applie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4.09.28]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4.09.28]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4.09.28]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4.09.28]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4.09.28]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If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is aboard a ship,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is a resident.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4.09.28]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4.09.28]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4.09.28]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Contracting State.
제11조【이자】 [1994.0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4.09.28]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n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s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1994.0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4.09.28]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cinematographic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know-how,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1994.09.28]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4.09.28]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09.28]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in on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994.09.28]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09.28]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제16조【이사의 보수】 [1994.0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4.09.28]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09.2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4.09.28]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plan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8조【연금】 [1994.09.28]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상의 공공복지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Artistes and Athletes 】[1994.09.28]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paid and other similar payments made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under a public welfare sche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4.09.28]
1.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4.09.28]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organization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organization thereof, in the discharge of the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organization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 local authority or organization thereof, in the discharge of the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94.09.28]
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사업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아래 지급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자신의 생계.교육.학습.연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

   나. 정부 또는 과학.교육.문화.여타 면세기관이 제공하는 교부금.장학금 또는 장려금

   다.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으로부터 얻는 소득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94.09.28]
A student, business apprentice or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the following payments or income received or derived by him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 payments derived from sources outside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study, research or training;

   (b) grants, scholarships or awards supplied by the Government, or a scientific, educational, cultural or other tax-exempt organization; and

   (c) income derived from personal services in connection with his education or training performed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1994.0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교수.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그러한 교수.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Teachers and Researcher 】[1994.09.28]
An individual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at the invitation of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giving lectures or conducting researc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lectures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4.09.28]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4.09.28]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4.0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Article 23.【 Method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4.09.28]
1.Method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Chinese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Chin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Chin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Chin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Chin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China derives income from Korea, the amount of tax on that income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n tax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credited against the Chinese tax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however,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Chinese tax on that income computed in accordance with the taxation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Korea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hina and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 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tax paid to Korea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respect of its income.

3.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during a period of ten year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제24조【무차별】 [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4.09.28]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subject to this Conten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4.09.28]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도출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간적 제약요건에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는 의견 교환을 위하여 회합을 가질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4.09.28]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paragraphs 2 and 3. When it seems advisable for reaching agreement,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meet together for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제26조【정보교환】 [1994.09.28]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특히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4.09.28]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Agreement, in particular for the prevention of evasion of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09.28]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4.09.28]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4.09.28]
1. 이 협정은 양국에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이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 되는 과세연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4.09.28]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diplomatic notes indicating the completion of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in each count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exchanged.

2. The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4.09.28]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경과후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4.09.28]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this 28th day of March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four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의정서(1994.09.28)【】 [1994.09.28]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양측은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며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해운 또는 항공운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파견하는 피고용인의 보수에 대하여 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94.09.28]


PROTOCOL (1)




At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both side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In respect of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it is understood that Korea shall exempt the value added tax on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China and China shall exempt the business tax on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Korea.




2. In respect of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it is understood that employees who are sent by the shipping or air transportation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 their remuneration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this 28th day of March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four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제2의정서(2006.07.04)【】 [2006.07.04]
 

제2의정서(2)




2005년 12월 6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謝旭人(Xie Xure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2006년 6월 30일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의 나중 통보일자인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2006년    월    일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반   기   문

                                (외교통상부장관)




조약 제1793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




  다음 규정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한다.







제  1  조




  협정 제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어떠한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가 동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만약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동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액(동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 또는 다른 인에게 적용되는 환급, 상환, 불입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이든지의 세금의 감면이나 상쇄를 감안한 후)이, 동 회사의 모든 주식이나,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에 대한 모든 지분이 경우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한명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액보다 상당히 적을 경우, 동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투자에 따른 수동적 소득이 아닌 무역이나 사업의 능동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조세와 관련하여 협정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한국의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3  조




  협정 제11조제7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7. 이자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동 지급자, 수익적 소유자와 제3자 간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자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협정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4  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5  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제  6  조




  협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어떤 인에 의하여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맺어졌는지 여부, 또는

  나. 어떤 혜택이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제  7  조




  양 체약당사국은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동 제2의정서는 나중에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제2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6.07.04]
 

SECOND PROTOCOL TO THE AGREEMENT (2)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Having regar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eijing on the 28th day of March 1994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rticle 1




  In respect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any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that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is beneficial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State, if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on the income of the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by that State (after taking into account any reduction or offset of the amount of tax in any manner, including a refund, reimbursement, contribution, credit or allowance to the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or to any other person)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amount that would be imposed by that State if all of the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or all of the interests in the trust or other entity, as the case may be, were beneficially owned by one or more individuals who were residents of that State. Howev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90 per cent or more of the income on which the lower amount of tax is imposed is derived exclusively from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it, other than passive income from investment business.







Article 2




  In respect of the Korean taxes covered by Article 2 of the Agree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the Korean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surcharged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tax base of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Article 3




  Paragraph 7 o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4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Korea's text and Paragraph 2 of Article 23 of China's tex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  the Chinese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Chin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Chin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Chin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b) in the case of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hin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and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any Chinese tax for which credit may be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e Chinese tax payable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Article 5




1.  Paragraph 3 of Article 23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replaced by the following and shall have effect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starting from January 1st, 2005:




    "3.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2. Paragraph 4 of Article 23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rticle 6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Article 23,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ing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eing income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not be deemed to have paid tax in respect of such income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grant the benefits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to the said resident, having regard to:

  (a)  whether any arrangements have been entered into by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for the benefit of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or

  (b) whether any benefit accrues or may accrue to any person who is neither a resident of one Contracting State nor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c) the prevention of fraud, evasion or avoidance of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rticle 7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Second Protocol have been complied with. This Second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Second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this 23th day of March, 2006,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양해각서(2007.07.13)【】 [2007.07.13]

 양 해 각 서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제11조 제3항과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협상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11조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투자공사 
   (5) 한국수출보험공사 
   (6) 금융감독원 
   (7)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된 기타 금융기관 
  나. 중국의 경우, 
   (1) 중국인민은행 (中國人民銀行) 
   (2) 국가개발은행 (國家開發銀行) 
   (3) 중국수출입은행 (中國進出口銀行) 
   (4) 중국농업발전은행 (中國農業發展銀行) 
   (5)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6)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全國社會保障基金理事會) 
   (7) 중국투자공사 (적용시점 2007.7.13.) 
   (8) 은행업, 보험업, 증권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9)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된 기타 금융기관
을 말한다.

2.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관광공사 
   (6) 한국투자공사 
   (7) 한국수출보험공사 
   (8) 금융감독원 
   (9)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된 기타 금융기관 
  나. 중국의 경우, 
   (1) 중국인민은행 (中國人民銀行) 
   (2) 국가개발은행 (國家開發銀行) 
   (3) 중국수출입은행 (中國進出口銀行) 
   (4) 중국농업발전은행 (中國農業發展銀行) 
   (5)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6)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7)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全國社會保障基金理事會) 
   (8) 중국투자공사(적용시점 2007.7.13.) 
   (9) 은행업, 보험업, 증권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10)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된 기타 금융기관
3. 1994년 11월 26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조세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는 이 양해각서의 공식 서명일로부터 동 양해각서로 대체된다.
2007년 7월 13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대표하여        권한있는 당국을 대표하여

】[2007.07.13]


PROTOCOL (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ld negotiation with respect to paragraph 3 of Article 11 and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9 and agreed upon the following with a view to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1.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the term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s:


a) in the case of Korea: 
     (i)   Bank of Korea; 
     (ii)     Korea Development Bank; 
     (iii)   Export-Import Bank of Korea; 
     (iv)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v)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vi)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vii)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mutual agreements;


b) in the case of China: 
     (i)   People’s Bank of China; 
     (ii)   China Development Bank; 
     (iii)   Export-Import Bank of China; 
     (iv)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China; 
     (v)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vi)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 
     (vii)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07.7.13.) 
    (viii)    Organizations performing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upervisory functions; and 
    (ix)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mutual agreement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9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i)     Bank of Korea; 
     (ii)     Korea Development Bank; 
     (iii)      Export-Import Bank of Korea; 
     (iv)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v)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vii)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viii)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ix)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mutual agreements.


b) in the case of China: 
     (i)   People’s Bank of China; 
     (ii)   China Development Bank; 
     (iii)   Export-Import Bank of China; 
     (iv)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China; 
     (v)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vi)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vii)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 
     (viii)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ix)   Organizations performing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upervisory functions; and 
     (x)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rough mutual agreements;


3.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Tax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s of 26, November, 1994 shall be replaced by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tarting from the date whe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officially signed.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this  13th  day of  July , 2007, in the Korean,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예규(2007.08.02)【】 [2007.08.02]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78(2007.8.2) >




 2006.7.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의의 제2의정서” 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2007.08.02]
예규(2007.12.18)【】 [2007.12.18]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47(2007.12.18) >




 2006.7.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의의 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2007.12.18]
상호합의(2010.5.1)【】 [2010.04.26]
 

< 한-중국 조세조약 관련 상호합의 결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15(2010.4.26) >




1. 우리부는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의 신설(‘09.10월)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 체약국 중 일부 국가(산업은행이 이자면세기관으로 지정된 체약국)들과 동 공사를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부와 중국 국세청은 2010.5.1일부터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중국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자면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상호합의하였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