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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6.03.27]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서명
1984년 6월 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6.03.27]
Signed at Ankara December 24, 1983
Entered into force March 27, 1986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for the arrangement of matters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6.03.2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6.03.27]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6.03.27]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 소요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 득 세
      (2) 법 인 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터어키의 경우에는
      (1) 소 득 세
      (2) 법 인 세
(이하 "터어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그들 각 국세법의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6.03.27]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each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urkey:
(i) Income Tax;
(ii)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urkish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subsequently imposed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any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covered by this Convention.
제3조【일반적 정의】 [1986.03.27]
1.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터어키"라 함은 터어키 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터어키의 법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과 함께 터어키가 국제법에 따라 그의 천연자원을 탐사 및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을 포함한다.

   나.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터어키를 의미한다.

   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이 협약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 또는 터어키의 조세를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바. "등록된 사무소"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한 "본점"또는 "주사무소", 터어키의 경우에는 터어키상법에 의하여 등록된 본점을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의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법인, 조합, 협회 및 기타 실체
      (2) 터어키에 대하여는, "터어키국적법"으로부터 터어키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개인과 터어키에서 시행중인 법으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아.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터어키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차. "국제운수"란 표현은 한국기업 또는 터어키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 또는 터어키 영토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6.03.27]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The term "Turkey"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Turkey, including any area in which the laws of Turkey are in force, as well as the continental shelf over which Turkey ha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 rights to explore and exploit its natural resources.

   (b)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Turkey as the context requires;

   (c)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Turkish tax covered by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ich is treated as an entity for tax purpose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 "Registered Office", in the case of Korea means "the head office" or "the main office" under Korean laws or in the case of Turkey means the legal head office registered under the Turkish Code of Commerce;

   (g)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In respect of Korea,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Korea and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Korea
      (ⅱ) In respect of Turkey,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Turkish nationality from the "Turkish Nationality Code", and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Turkey;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Turkey,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j) The expression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n aircraft by a Korean or Turkish enterprise, except when the ship or the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of Turkey.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4조【거주자】 [1986.03.27]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등록된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5조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6.03.2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ation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Registered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ule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제5조【고정사업장】 [1986.03.27]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건설, 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동 건축장,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기타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단, 그 기타 활동이 정보수집이나 학술적 조사 또는 유사한 활동의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다음의 경우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동 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인도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6. 기업이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6.03.27]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shall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if it has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of collecting information, or scientific research, or similar activities;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6.03.27]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모든 종류의 어로장소,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6.03.27]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ing places of every kind,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6.03.27]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의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동 고정사업장이 사용료,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형식으로 동 기업의 본사 또는 기타 사무소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6.03.2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However, no such deduction will be allowed in respect of the amounts paid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interests, commissions or other similar payments.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6.03.27]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기업은 터어키의 기업인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 터어키에서 이후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6.03.27]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Turkey,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Turke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6.03.27]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조건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6.03.27]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6.03.2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
본항은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10.【 Dividends 】[1986.03.27]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in all other cases,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on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제11조【이자】 [1986.03.2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대부금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지급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6.03.27]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where it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or other debt claim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6.03.2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과 라디오, 텔레비젼용 녹음물을 포함한 문화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품의 저작권, 특허.상표.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학술적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6.03.27]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the sale of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recordings for radio and television,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6.03.27]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앞의 문장에서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취득과 양도간의 기간이 일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6.03.27]
1.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Howeve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However, the capital gains mentioned in the foregoing sentence and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abl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time period does not exceed one year between acquisition and alienation.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6.03.27]
1.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보수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03.27]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activities are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income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f :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said person has in the other State.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6.03.27]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재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보수가 동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03.2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6.03.2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6.03.27]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86.03.27]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동 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비영리조직이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의 어떤 부분이 당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비영리조직의 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6.03.2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and musicians,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en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ary body thereof, and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shall not be taxed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제18조【연금】 [1986.03.27]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종신연금에도 적용된다.
Article 18.【 Pensions 】[1986.03.2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This provisions shall also apply to life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제19조【정부기능】 [1986.03.27]
1. 정부적 성격의 기능수행상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일 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Functions 】[1986.03.27]
1. Remuneration, including pensions,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교사 및 학생】 [1986.03.2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타방체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주로 강의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교사 또는 강사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타방체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수령되는 경우 강의나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제공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한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일방체약국의 국민인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교육 또는 조직에 관련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얻기 위하여 한 역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Teachers and Students 】[1986.03.27]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and who resides temporari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made to him from sources outside that other State.

2. Likewise, remuneration received by a teacher or by an instructor who is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and who resides temporari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scientific research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two year 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s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e received from sources outside that other State.

3. Remuneration which a student or a trainee who is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from an employment which he exercis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183 days in a calendar year, in order to obtain practical experience related to his education or formation shall not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1조【기타소득】 [1986.03.27]
이 협약의 전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86.03.27]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 [1986.03.27]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터어키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터어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터어키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터어키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터어키의 제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터어키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터어키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터어키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터어키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한다.

   가. 제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그러나 터어키가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더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3. 터어키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터어키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터어키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터어키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액에 의하여든지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터어키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터어키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그러나 한국이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Article 22.【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6.03.27]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of this Convention), the Turkish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Turkey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 in Turkey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cluding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and any other tax imposed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those taxes)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Turkey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erm "Turkish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Turkish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Turkish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Turkish tax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Turkey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Turkey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inform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equal to:

   (a)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0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and,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0 an amount of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1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1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f, however, Turkey provides tax rates on the above-mentioned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for nonresidents lower than the above-mentioned rates under its domestic laws,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that calculated according to those lower rates.

3.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Turkey,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urkish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Turkish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Turkey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of this Convention), the Korean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urkish tax payable (including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and any other tax imposed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those taxes)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Turkish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Turkish tax.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inform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equal to:

   (a)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0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and,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0 an amount of 2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1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in the cas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1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f, however, Korea provides tax rates on the above-mentioned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for nonresidents lower than the above-mentioned rates under its domestic laws,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that calculated according to those lower rates.
제23조【무차별】 [1986.03.2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될 수 있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86.03.27]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deduction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5.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5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제24조【정보교환】 [1986.03.27]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과 일치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이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자, 이와 관련된 불평이나 구제수단을 가진 자, 또는 상기에서 언급된 조세에 관련된 형사소추를 위한 사법당국 이외의 어떤 인 또는 당국에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서나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와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4.【 Exchange of Information 】[1986.03.2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 or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Convention and with related complaints and resources as well as judiciary authorities for penal prosecutions related with the above mentioned taxe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are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86.03.2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그 권한있는 당국은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타방체약국에서 종속적 인적활동을 수행하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들의 조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방체약국에 근원이 있는 그들 국가의 수임기관이 파견하는 관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들 기관 및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은 타방체약국의 법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해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공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활동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인 또는 당국과의 협력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6.03.27]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5.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performing dependent personal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in solving their taxation matters, seek the assistance of officials sent by an authorized agency of their State of origin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these agencies and office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vis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activities concerned are subject to official licen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y may only be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persons or authorities authorized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perform such activities.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6.03.27]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이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6.【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1986.03.2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발효】 [1986.03.27]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동 협약이 발효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나. 터어키공화국에 있어서는, 동 협약이 발효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986.03.27]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axes with respect to ever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b) In the Republic of Turkey, for taxes with respect to ever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제28조【종료】 [1986.03.27]
1.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2. 체약국의 일방은 이 협약의 비준 5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어느 역년의 적어도 최초 6개월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동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종료의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나. 터어키공화국에 있어서는, 종료의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어키어 및 영어로 된 3가지 원본을 2부 작성하였다. 3가지 원본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시행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터어키공화국정부를
Article 28.【 Termination 】[1986.03.27]
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for a limitless period.

2. After January 1st of the fifth year of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in the first six months of any calendar year.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axes with respect to ever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 In the Republic of Turkey, for taxes with respect to ever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Terminal Claus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this day of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on three original copies each in the Korean, Turk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between the thre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be the operative on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RKEY
의정서(1986.03.27)【】 [1986.03.27]
의 정 서

대한민국과 터어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 2조 제 3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 7조 제 3항에 관하여,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및 일반관리비의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비용의 합리적인 금액은 다음의 방법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기업과 고정사업장간의 총 수입금액 비율(수입금액방법)

나. 기업과 고정사업장간의 총 이윤비율(총 이윤방법)

다. 기업과 고정사업장간의 총 운용자금 비율(운용자본방법)

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기타의 만족스런 방법

3. 제 7조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윤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은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이윤이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 동 타방 체약국은 어느 경우에도 그러한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그 추가적인 조세는, 한국의 경우에 방위세와 주민세, 그리고 터어키의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라 과세된 후의 잔여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서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다.

4. 제 7조 제 1항에 관하여, 인위적인 판매조작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연락에 의해 방지될 것으로 양해한다.

5. 제 10조, 제 11조 및 제 12조에 관하여, "수익적 소유자" 조항은 제 3국 거주자가 터어키 또는 한국에서 취득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혜택을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금지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6. 제 19조 제 1항에 관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을 위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정보수집 또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종속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동 조항에 규정된 정부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등하게 시행되고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어키어 및 영어로 된 3가지 원본을 2부 작성하였다. 3가지 원본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터어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6.03.27]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Turke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for the arrangement of matters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7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reasonable amount of the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of the enterprise shall be deducted.
The reasonable amount of such expenses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one of following methods whichever is most favorable to taxpayers. However, such expens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s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a) a proportion between the total turnover of the enterprise and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urnover method);

b) a proportion between the total gross profit of the enterprise and the permanent establishment (Gross profit method);

c) a proportion between the total working capital of the enterprise and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orking capital method);

d) any other satisfactory method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In respect of Article 7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that other State may impose only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on such profits or income as the case may b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ny case, shall not impose any kind of additional taxes on such profits or income.
Especially the additional taxes include in the case of Korea the defense tax and the inhabitant tax and, in the case of Turkey the tax imposed as dividend income on the remaining amount after having been taxed under Article 7.

4.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artificial sales arrangements will be prevented by communicating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In respect of Article 10, 11 and 12 it is understood that the "beneficiary owner" clause should be commented in the meaning that a third countries resident will not be allowed to get benefit from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with regard to dividend, interest and royalty income derived from Korea or Turkey, and this prevention shall not be extended to the resid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6.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19, it is understood that a person resident in a Contracting State who performs 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collecting information or similar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trade between two States on behalf of his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a governmental function referred to therei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Ankara this twenty fourth day of December of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three on three original copies each in the Korean, Turk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between the thre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be the operative on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R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