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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0.04.01]
1989. 03. 29  부다페스트에서 서명
1990. 04. 01  발  효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과 그들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 내지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0.04.01]
Signed at Budapest March 29, 1989
Entered into force April 1, 199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o further develop and facilitate their economic relationship,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0.04.0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0.04.0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0.04.01]
1.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헝가리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이윤세 및
      (3) 특별법인세
         (이하 "헝가리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가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0.04.01]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ⅰ) the income tax;
      (ⅱ) the profit taxes; and
      (ⅲ) the special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Hungar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0.04.0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헝가리인민공화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헝가리인민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헝가리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단체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0.04.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Republic of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Hungarian People's Republic"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0.04.0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0.04.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re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0.04.0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 조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내지 마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0.04.0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cy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0.04.01]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0.04.0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0.04.0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국제운수】 [1990.04.0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International Transport 】[1990.04.01]
1. Profits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0.04.0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0.04.0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은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이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0.04.0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f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0.04.0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0.04.0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4.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0.04.0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0.04.01]
1.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4.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0.04.01]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에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0.04.01]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s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상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0.04.0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0.04.0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0.04.0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0.04.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조직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0.04.0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0.04.0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타인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고 있으면,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당해 활동 수행지국 또는 타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거나 또는 동 활동이 체약국간의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본 조에 언급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0.04.0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if that person i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the entertainer or athle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mentioned in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y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is exercised provided that this activity is supported in a considerable part out of public fund of this State or of the other State, or the activity is exercised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
제18조【연금】 [1990.04.01]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0.04.0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0.04.0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려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그리고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우 헝가리 국립은행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0.04.0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in the case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by the National Bank of Hungary.
제20조【학생】 [1990.04.0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제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0.04.0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직자】 [1990.04.0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대학교, 대학, 고등교육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학술연구 또는 강의의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이 교육 또는 학술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관이 비영리 법인에 속하면,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21.【 Teachers 】[1990.04.01]
Remuneration received for education or scientific research by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or for teaching at a university, college, establishment for higher education, or at a similar establish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that such establishment belongs to non-profitmaking legal entities.
제22조【기타소득】 [1990.04.01]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0.04.0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ion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0.04.01]
1.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헝가리인민공화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의 적절한 금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용한다. 이러한 적절한 금액은 헝가리인민공화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헝가리인민공화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세항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을 면세한다.

   나.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거주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에, 헝가리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발생된 그러한 소득항목에 귀속되는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동 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인민공화국은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면제소득을 고려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0.04.01]
1.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llow to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credit against Koran tax the appropriate amount of tax paid or to be paid in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Such appropriate amount shall be based upon the amount of tax paid or to be paid in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but shall not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an Tax.

2. In the case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and c),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 Where a resid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may be tax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c)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is exempt from tax in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제24조【무차별】 [1990.04.0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4항 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0.04.01]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4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0.04.0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0.04.0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0.04.01]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면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입수된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토양적인 과정에서 압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0.04.0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to,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The information received will be treated as secret on request of the Contracting State giving the information.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0.04.0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0.04.0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0.04.01]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서 언급한 나중 통고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동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0.04.01]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six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apply: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to amounts of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to such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0.04.01]
이 협약은 체약국의 일방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경과후 연도말 최소 6월 이전에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0.04.01]
The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to amounts of income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t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to such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s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Budapest this 29th day of March 1989, in the Korean, Hun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의정서(1990.04.01)【】 [1990.04.01]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의 제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 제3항 세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5조에 관하여, "사업장소"라 함은 생산장소도 포함한다.

3. 제8조에 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영은 당해 활동이 국제운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 국제운수기업의 대리점의 활동과 이러한 기업의 기타 보조적 활동 즉 도시와 공항간의 버스운송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90.04.01]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Article 5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place of business" includes also a place of production.

3. In respect of Article 8 operation in international traffic of ships or aircraft includes the activity of agenci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enterprises and other auxiliary activities of these enterprises namely transport by bus between a town and the airport insofar as these above-mentioned activities are closely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transpor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Budepest this 29th day of March 1989, in the Korean, Hungarian and English march 1989, in the Korean, Hun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