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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9.04.09]
1997년 10월 18일 서명
1999년 4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9.04.09]
Signed at Seoul October 18, 1997
Entered into force April 9, 199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9.04.09]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9.04.09]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9.04.09]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하 "카자흐스탄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9.04.09]
1.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ⅰ) the tax on income of legal persons and individu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zakh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9.04.09]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카자흐스탄"이라 함은 카자흐스탄의 세법이 적용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카자흐스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부여받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9.04.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Kazakhstan"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and als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in which Kazakhstan, for certain purposes,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which the tax law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e applicable.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Kazakhstan,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Kazak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Kazakhstan, the Minister of Finance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9.04.09]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9.04.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9.04.09]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설비 구조물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감독활동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채굴장비 선박은 그러한 사용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4. 이 조 전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적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갖고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장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는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9.04.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includes: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supervisory or consultancy services connected therewith, only if such site or project lasts for more than 12 months, or such services continue for more than 12 months; and

   b) an installation or structure used for the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supervisory or consultancy services connected therewith, or a drilling rig or ship used for the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only if such use lasts for more
than 12 months, or such services continue for more than 12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9.04.09]
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그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또한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9.04.0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99.04.0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그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을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이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9.04.09]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9.04.09]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9.04.09]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9.04.09]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9.04.09]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99.04.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이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주식 또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어떠한 추가조세가 과거 과세년도에 추가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윤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포함하여, 동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이익에 특별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동 이윤은 동 항에서 추가적인 조세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조세를 공제한 후 결정되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Article 10.【 DIVIDENDS 】[1999.04.09]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Contracting State from imposing a special tax on the profits of a company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addition to the tax which would be chargeable on the profits of a company which is a national of that State, provided that any additional tax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amount of such profits which have not been subjected to such additional tax in previous taxation years. For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the profits shall be determined after deducting therefrom all taxes, other than the additional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impos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exists.
제11조【이자】 [1999.04.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당국.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게 지급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및 타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 의하여 공여 또는 보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채권 또는 채무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그러한 공채.채권.채무증서에 부가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9.04.09]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if it is derived and beneficia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y agency of that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or if it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granted or guaranteed by any agency of that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9.04.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상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Article 12.【 ROYALTIES 】[1999.04.09]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able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9.04.09]
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승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양도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 즉 75퍼센트 이상 직.간접적으로 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자본의 양도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 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9.04.09]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shares in which there is substantial and regular trading on an approved Stock Exchange,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i.e., equal to or more than 75%)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9.04.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을 위하여 그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관련경비를 공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9.04.0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with deduction of the relevant expenses attributable to the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9.04.09]
1. 이 협약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9.04.0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9.04.0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9.04.09]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9.04.09]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999.04.09]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99.04.09]
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9.04.0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and any annuity paid to such a resid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to an individual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his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1999.04.09]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다만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의정서에 명시하고 동의한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9.04.09]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organisa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is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the protocol.
제20조【학생】 [1999.04.09]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9.04.09]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9.04.09]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타방체약국에 최초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며,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이 조는 당해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9.04.09]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99.04.09]
1. 이 협약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9.04.09]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 방지】 [1999.04.09]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던지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 관계없이 카자흐스탄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카자흐스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카자흐스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카자흐스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공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카자흐스탄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만 과세될 경우, 카자흐스탄은 과세할 수 있는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동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9.04.09]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Kazakhst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Kazakhstan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azakhstan,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azakhstan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Kazakhstan,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Kazakhstan derives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Kazakhstan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in any case shall not exceed the tax assessed on the same income in Kazakhstan at the rates in effect therein.

   b) Where a resident of Kazakhstan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Korea, Kazakhstan may include this income in the tax base but only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rate of tax on such other income as is taxable in Kazakhstan.
제24조【무차별】 [1999.04.0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체약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 경감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도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조세에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9.04.09]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or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d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s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999.04.09]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여기는 경우,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합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9.04.09]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9.04.09]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에 대한 강제집행소추 또는 쟁송제기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조세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9.04.09]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9.04.0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9.04.09]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9.04.09]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알마티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그리고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9.04.09]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Almaty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9.04.09]
이 협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의 경우,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9.04.09]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8th day of October 1997 in the Korean, Kazak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의정서(1999.04.09)【】 [1999.04.09]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3조제1항 마목에 관하여, "조합"이라 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금전.재산.노동력.기술을 부담하며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약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의 실체로도 간주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과세는 조합원을 통하여 과세한다.

2. 제11조제3항에 관하여 "대행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카자흐스탄국립은행
(2) 카자흐스탄공공은행
(3) 카자흐스탄수출입은행

3. 일방체약국이 OECD가입국인 제3국과 동 협약의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10퍼센트 보다 낮은 세율로 합의하고, 동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발효된다면, 동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동 협약의 조문과 관련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3국과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이 10퍼센트 보다 낮은 세율로 대체되고, 동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발효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9조제4항에 관하여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카자흐스탄국립은행
(2) 카자흐스탄공공은행
(3) 카자흐스탄수출입은행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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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 인하에 따른 조치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의정서 제3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음


󰏅 근거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91 (2007.8.8) 공문

󰏅 적용시기
○ 시행일 : 2003.1.1. 지급 분부터 적용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내역
○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
・ 당초 10% → 2% 인하
※ 기타 사용료 : 종전과 같음 (10%)

(*) 한-독일 조세조약(’03.1.1 발효)에서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의 제한세율이 2%로 채택됨에 따라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의정서 제3조 규정에 따라 동 조약상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의 제한세율이 2003.1.1일부터 10%에서 2%로 인하
】[1999.04.09]
PROTOCOL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With respect to Article 3, paragraph 1 e), the term "partnership" means an association of two or more persons to carry on a trade or business, with each contributing money, property, labor, or skill, and with all expecting to share in profits and losses. In this Convention, a partnership, not being a legal person, is not deemed to be a taxable entity. The taxable income or losses of the partnership flow through to the partners.

2.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1, paragraph 3, the term "any agency" means: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and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b) in the case of Kazakhstan:
(ⅰ) National Bank of Kazakhstan;
(ⅱ) Public Bank of Kazakhstan; and
(ⅲ) Export-Import Bank of Kazakhstan.

3. Where a Contracting State agrees to a lower rate of tax than 10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r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in any Convention between that Contracting State and a third State which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at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the terms of the relevant paragraph in the Convention with that third State immediate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at Convention and such lower rate of tax shall be substituted for 10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r paragraph (2) of Article 12, as the case may be, of this Convention with effect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at Convention.

4. For the purpose of Article 19, paragraph 4, the term "organiza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s: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iv)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b) in the case of Kazakhstan:
(i) National Bank of Kazakhstan;
(ii) Public Bank of Kazakhstan; and
(iii) Export-Import Bank of Kazakhsta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8th day of October 1997 in the Korean, Kazak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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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ax Rate Lowered for Royalties under the Korea-Kazakhstan Tax Treaty

A limited tax rate for royalties was lowered under Article 3 of the Protocol under the Korea-Kazakhstan Tax Treaty as follows:


󰏅 Ground
○ Notice 491 from the International Tax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ug. 8, 2007)

󰏅 Application Date
○ Applied to royalties paid on and after Jan. 1, 2003

󰏅 Limited Tax Rate for Royalty Income Lowered
○ Royalties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mmercial, industrial and scientific equipment
・ 10% → 2%

※ Royalties paid in all other cases: No change (10%)


(*) A limited tax rate for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mmercial, industrial and scientific equipment was set at 2%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effective since Jan. 1, 2003).

Accordingly, under Article 3 of the Protocol of the Korea-Kazakhstan Tax Treaty, a limited tax rate applied to royalties arising starting from Jan. 1, 2003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mmercial, industrial and scientific equipment was also lowered from 10% t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