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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3.07.25]
2002. 4. 18. 서울에서 서명
2003. 7. 25. 발효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3.07.25]
Signed at Seoul April 18, 2002
Entered into force July 25, 200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le,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2003.07.25]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03.07.25]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3.07.25]
1. 이 협약은 조세의 부과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총자본과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칠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이하 "칠레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
(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사항을 매년 말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3.07.25]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Chile, the taxes imposed under the Income Tax Act, ?Ley sobre Impuesto a la Ren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lean tax?); and

(b)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ⅳ)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and to taxes on capital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At the end of each ye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3.07.25]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각각 칠레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이하 "칠레" 또는 "대한민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인"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다.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라.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마.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어느 일방체약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바.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칠레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이나 단체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3.07.2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as the context requires, the Republic of Chile or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Chile? or ?Korea?, respectively;

(b)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c)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d)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e)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except when such transport is solely between places in a Contracting State;

(f)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Chile,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ⅱ)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g)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제4조【거주자】 [2003.07.25]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거소・관리장소・설립장소・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일방체약국과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이나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장소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인은 이 협약에서 부여하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인이 제24조(무차별) 및 제25조(상호합의절차)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4.【 RESIDENT 】[2003.07.2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of capital situated there 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procedure.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s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having regard to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 place of main or head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or any other relevant factor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such person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benefits under this Convention, except that such person may claim the benefits of Articles 24 (Non-discrimination) and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5조【고정사업장】 [2003.07.25]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채굴과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설비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의 그 감독활동
나. 기업이 종업원이나 그 밖의 고용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문용역 등을 포함한 용역제공활동이 12월의 기간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이나 합산기간 동안 당해 체약국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용역제공활동
이 항의 기간산정의 목적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어느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그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그 활동기간에 합산된다.

4.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광고, 정보제공, 과학적 연구활동의 수행이나 이와 유사한 그 밖의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그 밖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법인도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3.07.25]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relating to the exploration for or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also include: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and the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if such building site, construction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six months, and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individuals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where such activities continue with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twelve month period.
For the purposes of computing the time limits in this paragraph, activities carried on by an enterprise associated with another enterpris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ggregated with the period during which activities are carried on by the enterprise if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ed enterprises are substantially the same.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supplying information or carrying out scientific research or any other activity of a similar nature for the enterprise, if such activity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such agents are acting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e enterprise they shall not be considered agents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산・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이를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3.07.25]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3.07.25]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or has carried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necessary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2003.07.25]
1.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의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3.07.25]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3.07.25]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의 경우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때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3.07.25]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if it agrees,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칠레는 부가조세의 산정에 있어 제1범주의 조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칠레세법에 의하여 그
   제1범주의 조세 및 부가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여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채권을 제외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3.07.25]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that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Notwithstanding this paragraph, Chile is entitled to impose the first category tax and the additional tax under Chilean tax law as long as the first category tax is deductible in computing the additional tax.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that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3.07.2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대부된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대우를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발행이나 양도에 관여한 인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중의 하나가 그 발행이나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1.【 INTEREST 】[2003.07.25]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interest derived from loans granted by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income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The term interest shall not include income dealt with in Article 10.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of this Convention,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this Article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제12조【사용료】 [2003.07.2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공정이나 그 밖의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나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이나 양도에 관여한 인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중의 하나가 그 창설이나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2.【 ROYALTIES 】[2003.07.25]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ic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other intangible property,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the rights in respect to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to take advantage of this Article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제13조【양도소득】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및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 선박・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의 자본을 대표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당해 기업의 과거 또는 현재의 자산구성이 직・간접적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이루어진 경우
나. 그러한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 12월의 기간동안 취득한 이득의 수혜자가 직・간접적으로 그 기업자본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를 소유한 경우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의 자본을 대표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그 밖의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득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에 규정된 자산 외의 그 밖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3.07.25]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representing the capital of a company tha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assets of the company consists or consisted,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recipient of the gain at any time during the 12-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shares or other rights consisting of 20 percent or more of the capital of that company.
Any other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representing the capital of a company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amount of the gain.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other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당해 개인이 그러한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당해 개인이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 또는 총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7.25]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 of performing the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 if he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3.07.25]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 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이나 통산기간 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류할 것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7.25]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s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being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person being an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3.07.2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취득한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3.07.25]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2003.07.25]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3.07.25]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제18조【연금】 [2003.07.25]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연금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이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2003.07.25]
Pension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제19조【정부용역】 [2003.07.25]
1. 가. 개인이 일방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3.07.25]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7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2003.07.25]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훈련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2003.07.25]
Payments which a student, apprentice or business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그 밖의 소득】 [2003.07.25]
1. 이 협약의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각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21.【 OTHER INCOME 】[2003.07.25]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tems of income of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2조【자본】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유하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형태의 자본이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 형태의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 형태의 자본이나 그 선박・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한 동산 형태의 자본은 그 선박・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하고 있는 당해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2.【 CAPITAL 】[2003.07.25]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at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operating such ships or aircraft is resident.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 [2003.07.25]
1. 칠레에서의 이중과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회피와 관련하여 칠레법의 규정(이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제된다. 칠레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모든 칠레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한국에서의 이중과세는 한국 외의 모든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되는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한국 세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제된다.
가. 한국의 거주자가 칠레로부터 얻은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칠레법에 따라 칠레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칠레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세액공제액은 그 소득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이전에 산정되는 한국 조세의 해당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칠레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그 배당이 지급되어지는 원천인 이윤에 대하여 그 기업이 납부할 칠레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나 소유한 자본이 그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액산정에 있어 이미 면제된 소득이나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03.07.25]
1. In Chile, double taxation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ilean law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be eliminated as follows:
Residents in Chile, obtaining income which ma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e subject to taxation in Korea, may credit the tax so paid against any Chil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same income;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all income referred to in the Convention.

2. In Korea, double taxation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be eliminat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Chile which may be taxed in Chile under the laws of Chi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Chile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Chile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Chile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that company,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hile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3.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person,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제24조【무차별】 [2003.07.25]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하는 조세 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시민적 지위나 가족부양 책임을 이유로 행하는 조세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나 일부가 1인이나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지배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3.07.25]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that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Compani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compani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that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3.07.25]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자기 사안을 제기할 수 있고, 자기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3.07.25]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procedure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2003.07.25]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및 관련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이나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사업・산업・상업・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이를 공개하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3. 이 조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 정보가 그 당시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과세문제의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요청을 수용하여 당해 정보를 취득한다.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3.07.25]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3.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obtain the information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n the same way as if its own taxation were involved even though the other State does not, at that time, need such information.
제27조【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2003.07.2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나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POSTS 】[2003.07.2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3.07.25]
1.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그 최종통보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칠레의 경우
계좌에 예치되거나 처분되거나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소득 및 지급금에 대한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부터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3.07.25]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Chile,
in respect of taxes on income obtained and amounts paid, credited to an account, put at the disposal or accounted as an expens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2003.07.25]
1.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어느 연도의 6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가. 칠레의 경우
계좌에 예치되거나 처분되거나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소득 및 지급금에 대한 조세는 그러한 통고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부터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2년 4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칠레공화국을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3.07.25]
1. This Convention shall continue in effect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notice of termination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Chile,
in respect of taxes on income obtained and amounts paid, credited to an account, put at the disposal or accounted as an expens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8th day of April, 200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CHILE
의정서(2003.07.25)【.】 [2003.07.25]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
한 의정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8조에 관하여
1) 제8조의 목적상
가) "이윤"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①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총수익
②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그 이자가 그 운항
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나용선 기준으로 선박 및 항공기의 용선이나 임대
②콘테이너 및 관련 장비의 임대
다만, 그 용선이나 임대가 그 기업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
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승객의 운송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나 그 밖의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
제된다.

2. 제11조에 관하여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
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3. 제12조에 관하여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
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4. 제24조에 관하여
1) 이 협약 제24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서명 시점에서 발효중인 규정(또는 그 규정의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칠레 소득세법 제31조제12번에 규정된 30퍼센트의 세율은 한국 거주자인 사용료 지급의 수익자
에 대하여는 15퍼센트의 세율로 대체된다.

5. 그 밖의 사항
1) 이 협약의 목적상 칠레 국내법에 따라 칠레에서 운용되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조직된 투자펀
드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펀드는 칠레의 거주자로 취급되며, 칠레에 있는 자산이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자・자본이득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칠레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 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서명시 이미 발효중이며 이 협약의 일반적 원칙을 변경시키
지 아니하면서 개정될 수 있는 칠레 법안 DL600(외국인투자법)의 기존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칠레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제1범주의 조
세 및 부가조세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칠레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범주의 조세가 부가조세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협의)제3항의 목적상, 양 체약국은 어떠한 조치가 이 협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이 동의
하는 경우에만 동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데 동의한다. 이 항의 해석상 발생
하는 모든 의문 사항들은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협약의 주된 목적이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회피라는 것을 고려하여, 양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이 당초 계획이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25
조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이 협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을 권고하는데 합의한다. 또한 양 체
약국은 이 협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그 권고사항에 대한 고려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에 합의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
하였다.

2002년 4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
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칠레공화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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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제한세율 인하(2004.1.1)

1. 사용료소득

 -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2003.12.31 이전 5% ---> 2004.1.1 이후 5%  

 - 기타

    2003.12.31 이전 15% ---> 2004.1.1 이후 10%   

 

2. 이자소득      

 - 2003.12.31 이전 : 1. 은행 및 보험회사 10%  

 - 2004.1.1. 이후 :  5%  

 

   1. 은행 및 보험회사 

   2.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 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

   3. 수익적 소유자인 판매상에게 기계류 및 장비의 구매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신용판매액

 

근거 : 국세청 국제세원-1852, 2004.12.1 / 재정경재부 국제조세-625, 2004.11.15

 

*참조 : 칠레-스페인간 체결된 조약(2004.1.1. 발효)에서 한-칠레조세조약보다 낮은 이자, 사용료의 제한세율이 채택되어 2004.1.1일부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최혜국 조항이 발표되어 그 인하된 세율 또는 면제규정은 자동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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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626(2017.12.18.)]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17.1.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및 사용료 제한세율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자소득

  2016.12.31 이전

ㅇ 제한세율 5%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은행 및 보험회사 대출이자

 - 장비신용판매 이자

 - 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ㅇ 제한세율 15% : 기타

 

 2017.1.1. 이후

ㅇ 제한세율 4% :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

 - 은행 및 보험회사

 - 장비신용판매 기업

    - 총소득의 상당 부분이, 특수관계없는 人*과의 대출?금융업(신용장 발행, 보증 제공, 신용카드서비스 포함)을 능동적?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발생되는 기업으로서 이자 지급자와 특수관계없는 경우

- 직전 3개년도에 금융시장 채권 발행 또는 예금수신이 부채의 50%를 초과, 특수관계없는 人*에 대한 채권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 한-칠레 조약 9조상 정의된 특수관계를 갖지 않는 인

  

ㅇ 제한세율 5%:

  -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ㅇ 제한세율 15%*: 기타

    * ‘19.1.1일이후부터는 10% 적용

 

ㅇ 이자 수취인이, 직접 이자 수취시 4% 혜택을 받지 못했을 제3자에 해당 이자를 전달시, 4% 적용 부인(단, 최대 10% 적용가능)

 

2. 사용료 소득

 2016년 12월 31일 이전

ㅇ 제한세율 5% : 산업상 장비 등의 사용료

ㅇ 제한세율 10% : 기타

 

2017년 1월 1일 이후

ㅇ 제한세율 2% : 산업상 장비 등의 사용료

ㅇ 제한세율 10% : 기타

 

. 】[2003.07.25]
PROTOCOL

On signing the Convention of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me and on capital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f Chil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eal part of te Convention.

1. Ad Article 8

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8:
(a) the term "profits" includes especially:
(ⅰ) gross revenues derived directly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ⅱ) interest over the amounts derived directly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only if such interest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b) the expression "operation of ships and aircraft" by an enterprise, also includes:
(ⅰ) the charter or rental on a bareboat basis of ships and aircraft;
(ⅱ) the rental of containers and related equipment,
if that charter or rental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by the enterprise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2)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perates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in the other Contractio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or other similar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transport of goods or passengers.

2. Ad Article 11
If in any Areement or Convention concluded gy Chile with a third State, being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ile would agree to reduce the rate or exemption of tax provid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such reduced rate shall automatically apply under te same conditions as if it had been specified in this Convention.

3. Ad Article 12
if in any Agreement or Convention concluded by Chile with a thired State, being a member of t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ile would agree to reduce the rate or exemption of tax provid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such reduced rate shall automatically appl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it had been specified in this Convention.

4. Ad Article 24

1) Nothing in Article 24 of this Convention shall impede the application of a provision in force (or amendment of such a provision)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vention.

2) The tax rate of 30 per cent referred to in Article 31, number 12 of the Chilean Income Tax Act(Ley sobre Impuesto a la Renta) shall be substituted by a tax rate of 15 per cent for the beneficiaries of royalty payments resident in Korea.

5. Other Miscellaneous

1) Investment funds or any other fund of any kind, organised in order to operate as such in Chile and under the laws of Chil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be treated as a resident in Chile and subject to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ilean tax legislation in respect of dividends, interest,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property or investment in Chile. the provision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on provisions of the Chilean legislation DL 600(Foreign Investment Statute) as they are in force at the tim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and as they may be amended from time t time without changing the general principle there of.

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taxation in Chile of a resident in Korea in respect of profit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Chile, nder both the first category tax and the additional tax but only as long as the first category tax is deductible in computing the additional tax.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f Article Ⅹ? (Consul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Contracting Stateds agree that, notwithstanding that paragraph, any dispute between them as to whether a meas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as provided by that paragraph, only with the cons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Any doubt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paragraph shall be resolve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5.

5) Considering that the main aim of the Convention is to avoi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hat, in the ev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on are used in such a manner as to provide bnefits not contemplated or not intend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ong States shall, under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Article 25, recommend specific amendments to be made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gree that any such recommendation will be considered and discussed in an expeditious manner with to amending the Convention, where necessar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8th day of April, 200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C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