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1.12.23]
1979년 2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1년 12월 2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1.12.23]
Signed at Seoul February 8, 1979
Entered into force December 23, 198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1.12.23]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1.12.23]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1.12.23]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체약국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ⅰ)소 득 세
      (ⅱ)법 인 세
      (ⅲ)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핀란드에 있어서는
      (ⅰ)국가소득세
      (ⅱ)공동체세
      (ⅲ)교 회 세
      (ⅳ)선 원 세
      (ⅴ)비거주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이하 "핀란드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국 세법에서 개정된 중요한 부분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1.12.23]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local authorities or public commun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Finland:
      (ⅰ) the state income tax;
      (ⅱ) the communal tax;
      (ⅲ) the church tax;
      (ⅳ) the sailors' tax; and
      (ⅴ) the tax withheld at source from non-residents'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nish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s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용어의 정의】 [1981.12.23]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는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나) "핀란드"라 함은 핀란드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핀란드 영토 및 핀란드의 영해에 인접하고 핀란드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해상 및 하층토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핀랜드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핀란드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핀란드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합명 또는 합자회사, 조합,단체 및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ⅱ) 핀란드에 있어서는 핀란드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핀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여하한 법인, 합명 또는 합자회사 및 조합을 의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ⅱ) 핀란드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차)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지점간에만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1.12.2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m means all the territory in which the laws relating to Korean tax are in force. The term also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thereof, but beyond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such area;

   (b) the term "Finland" means the Republic of Finland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Finland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Republic of Finland within which, under the laws of Finland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rights of Finland with respect to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Finland,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Finnis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In respect of Korea,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Korea and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Korea;
      (ⅱ) In respect of Finland, any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Finland, and any legal persons,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Finland;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ⅱ) In Finland, the Minister of Finance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j)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the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과세상의 주소】 [1981.12.23]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분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 실효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1.12.2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However,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1.12.23]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그 기업을 위한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바) 그러한 집합에서 결과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세항 (가)에서 (바)에 언급된 여러 활동의 집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5.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어떤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국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해서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은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하에서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 항에서 규정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통상의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행한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어느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1.12.23]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if it has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1.12.2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부동산"이라 함은 세항 (나) 와 (다) 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나) "부동산"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주식 또는 다른 지분의 소유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게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향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 향유권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수 있다.

4. 본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상기 제4항의 규정은 동 항에 언급된 향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자유직업용역을 수행하는데에 사용된 향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1.12.2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and c),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on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b)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s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c)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ble property.

3. Where the ownership of shares or other corporate rights in a company entities the owner of such shares or corporate rights to the enjoyment of immovable property owned by the company, the income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y other form of such right to the enjoymen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on, State in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shall likewise apply to the income form a right of enjoyment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such right of enjoyment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1.12.2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이 각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1.12.23]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1.12.23]
1. 국제운수상의 선박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동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상기 제1항은 공동재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 참가로부터 발생된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1.12.23]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1.12.23]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거래상 또는 자본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의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조건이 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1.12.23]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1.12.2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 동 국가의 법에 따라 또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재한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본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4.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배당의 수취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 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1.12.23]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1.12.2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나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는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1.12.23]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ts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public community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public commun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1.12.2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1.12.23]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a)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b)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c)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a public commun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1.12.23]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된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6조 4항에 규정된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그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상 타방체약국내의 일방체약국 거주자 소유의 고정시설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그러한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5. 본조 제4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그 재산을 양도하기 직전 5년간 어느 시기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든 개인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양도재산이 일방체약국내의 동 개인의 거주기간동안에 취득된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1.12.23]
1.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corporat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owned by the company is situated.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Howeve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a State to tax according to its own law a tax on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has been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t any time during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alienation of the property, in case it has been acquired during his residenc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1.12.2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1.12.23]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81.12.23]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의 명의로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1.12.2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제16조【임원의 보수】 [1981.12.2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1.12.23]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운동가】 [1981.12.23]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이와같은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그러한 자격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과 관련한 소득은 동 소득이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든 안되든 간에 만약 그 타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상기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의 공공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소득의 수익자가 동 일방체약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과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1.12.23]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hiscapacity as such, whether or not that income accrues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nd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public funds of the other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or if the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of the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81.12.23]
1. 본조 제2항 또는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내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규하에 이루어지는 연금과 기타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8.【 Pensions 】[1981.12.2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or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81.12.23]
1. (가)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에 의하여 그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것이 아닌자

2. (가)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공공단체, 공적 공동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핀란드의 경우에는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핀란드은행핀란드 대외무역협회 및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1.12.23]
1.
   (a) Remuneration, other than pensions, pai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public commun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public commun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public commun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in the case of Finland, by the Bank of Finland, the Finish Foreign Trade Association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81.12.23]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자 이며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방문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요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2.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자이며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공공단체로 또는 공적 공동체로부터,또는 학문, 교육, 종교 및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

   (다)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훈련 또는 이의 부수적 활동과 관련되여 수행된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 그 용역과 관련된 보수

3.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자이며,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 공동체 또는 타방체약국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혹은 그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

   (나)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훈련 또는 이의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81.12.23]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s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

2.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solely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or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a)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b)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c) any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service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or training or are incidental thereto.

3.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or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provided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training or are incidental thereto.
제21조【기타소득】 [1981.12.23]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81.12.23]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2조【이중과세방지】 [1981.12.23]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현행 한국의 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핀란드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핀란드 조세는 동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 허여된다.

2. 핀란드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핀란드의 거주자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핀란드는 세항 (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납부된 소득에 대한 조세와 동등한 금액을 동 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당해공제가 허용되기 전에 산출한 소득에 대한 조세액중 핀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상응한 세액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항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핀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만약 양법인이 핀란드의 거주자이었더라면 그 배당이 핀란드의 세법에 의하여 조세로부터 면제되었을 한도까지 핀란드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본조 2항 세항 (가)의 목적상,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조세라 함은 다음에 의하여, 어떤 과세연도 또는 동 연도의 일정기간중에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떤 연도에 한국의 법에 의하여 납부했어야 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도입된 당해자본, 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있어서, 한국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다만, 동 법 조문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이었고 서명일 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면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기타 규정. 다만, 동 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1.12.23]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law of Korea regarding credit for foreign tax, Finnish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Finlan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2. In case a resident of Finland,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Finland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Finland shall, where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are not applicable,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es on income of that person, an amount equal to the taxes on income paid in Korea.
The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on income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Finland.

   (b)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Finland shall be exempt from Finnish tax to the extent that the dividends would have been exempt from tax under Finnish taxation law if both companies had been residents of Finland.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a) of this Article, the Korean tax payable on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include any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under Korean tax law for any year but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granted for that year or any part thereof under:

   (a) Article 15 and Article 24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of Korea (so far as they were in force on and have not been modified since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their general character), in any case where the induced capital, loan or technology in question is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as be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ew industrial, commercial scientific or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or

   (b) any other provision which may subsequently be made granting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which is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if it has not been modified thereafter or has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its general character.
제23조【무차별】 [1981.12.2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계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9조, 제11조 7항 또는 제12조 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동 기업의 과세소득의 결정상 공제된다.

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조세에 적용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81.12.23]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 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합의절차】 [1981.12.23]
1. 어떤 인이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처분이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동 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3조 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방지에 대하여도 상호협의한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협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의견의 상호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같은 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1.12.23]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is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5조【정보교환】 [1981.12.23]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과 또한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사기나 합법적 회피에 위배되는 법규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산정과,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와같은 인이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변론이나 재판관의 결정에 있어 공개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나)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공공질서)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981.12.23]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or for the prevention of fraud or the administration of statutory provisions against legal avoidance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1.12.23]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6.【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1981.12.2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발효】 [1981.12.23]
1. 양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필요한 헌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상호통고한다.

2. 본 협약은 상기1항에 언급된 최종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양체국에서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역년 의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981.12.23]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to amounts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to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8조【종료】 [1981.12.23]
본 협약은 양체약국중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체약국이든, 외교경로를 통하여,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후 다음 역년말의 최소한 6개월전의 종료통고에 의하여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양체약국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의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의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양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9년 2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28.【 Termination 】[1981.12.23]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s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to amounts deriv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to tax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eighth day of February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nin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의정서(1981.12.23)【】 [1981.12.23]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핀랜드공화국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1항에 관련하여 본 협약에서 "공적공동체"라 함은 핀랜드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핀랜드내의 "복음루터교회"와 "그리스정교회"의 종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 협약의 제2조3항 세항 가)에 관련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 방위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사망인의 비분배된 유산이 핀랜드의 거주자인 이유로 핀랜드에서 거주자로서 과세될 수 있으며, 또 유산의 수익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이중과세의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4. 제22조에 관련하여, 한국의 거주자이고 한국에서의 거주를 근거로 하여 제2조에 규정된 조세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핀랜드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법(1974. 12. 31 법률 제1043호) 제9장의 규정하에 핀랜드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인 경우 본 협약의 규정은 핀랜드 정부가 동 법에 의하여 동 개인을 핀랜드의 거주자로 과세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핀랜드는 제22조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에 관련된 핀랜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그 소득에 관련된 한국의 조세를 허여한다. 본 규정은 핀랜드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체약국의 대표는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를 서명하였다.

1979년 2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1.12.23]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for the Avoidanoe of Double Taxatic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ro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2,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public communities" in 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only in the case of Finland and mean Congregat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the Greek Orthodox Church in Finland.

2.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ne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by mutual agreement resolve cases where double taxation results from the fact that an undivided estate of a deceased person, being resident of Finland, may be taxed in Finland as such and its beneficiaries, being residents of Korea, may be taxed in Korea, in respect of the income which is derived in Korea.

4. In respect of Article 22, it is understood that in case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Korea and is subject to the taxes referred to in Article 2 on the basis of residency in Korea is regarded as a resident of Finland underm the provisions of Section 9 of the act on Tax on Income and Capital (31 Deceber 1974 No. 1043) of Finl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prevent Finland from taxing him as a resident of Finland according to the said Act. However, Finland shall allow Korean taxes payable in respect of the income as a deduction from Finnish taxes in respect of that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22. These provisions shall apply only to nationals of Finlan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t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eighth day of February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nin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