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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3.06.17]
2002. 5. 20 서울에서 서명
2003. 6. 17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3.06.17]
Signed at Seoul May 20, 2002
Entered into force June 16, 200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2003.06.1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S COVERED 】[2003.06.17]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3.06.17]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이나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벨라루스의 경우
      (1)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2) 개인소득세
      (3) 부동산에 관한 조세
(이하 "벨라루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3.06.17]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ⅳ)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es");
   b) in Belarus:
      (ⅰ) the tax on income and profits;
      (ⅱ) the income tax on individuals; and
      (ⅲ) the tax on immovable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Belarusian taxes").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3.06.17]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수역.해상.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와 그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벨라루스"라 함은 벨라루스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벨라루스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벨라루스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벨라루스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벨라루스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그 밖에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조합 또는 단체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벨라루스의 경우, 조세관세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3.06.1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waters,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Belarus" means the Republic of Belarus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ver which the Republic of Belarus exercises under the laws of Belarus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Belarus,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Belarus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Belarus, the Ministry of Taxes and Duties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제4조【거주자】 [2003.06.17]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거소.등록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일방체약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일방체약국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각 체약국이 그를 자국의 법에 의하여 자국의 국민으로 대우하거나 그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3.06.1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registration,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each State treats him as its national under its law or if he is a national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3.06.17]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에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그 밖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그들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법인도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3.06.1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2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3.06.1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및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이를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3.06.17]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3.06.17]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3.06.1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2003.06.17]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의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3.06.17]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3.06.17]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때에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의 경우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때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3.06.17]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3.06.1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을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여하는 주식 또는 그 밖의 권리(채권을 제외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3.06.17]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3.06.1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다만,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와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조달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각서에서 지정.합의하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나. 벨라루스의 경우
      벨라루스공화국 국립은행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하여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액은 이 조의 목적상 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2003.06.17]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a debt-claim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Belarus:
      (ⅰ) the 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2003.06.1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나 운송 차량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그리고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2003.06.17]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transport vehicle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2003.06.17]
(재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3.06.17]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PROPERTY)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3.06.1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기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및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6.17]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activities exercised from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3.06.17]
1.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이나 통산기간 동안 그 타방국에 체류할 것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6.1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3.06.1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3.06.17]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3.06.17]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3.06.1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2003.06.17]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수취하는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2003.06.1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ayments receiv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3.06.17]
1. 가.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 연금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정부 소유의 기관
   나. 벨라루스의 경우
벨라루스공화국 국립은행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3.06.17]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b) in the case of Belarus:
the 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
제20조【학생】 [2003.06.17]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2003.06.17]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수와 교사】 [2003.06.1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2003.06.17]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2003.06.17]
1. 이 협약의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2003.06.17]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 [2003.06.17]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되는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벨라루스안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공제에 의하거나 벨라루스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벨라루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세액공제는 한국의 조세 대상이 되는 그 전체소득에 대한 벨라루스안에서의 원천소득에 부과되는 한국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벨라루스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배제된다.
벨라루스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윤)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벨라루스는 다음을 허용한다.
   가. 그 거주자의 소득(이윤)에 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이윤)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
   나. 그 거주자의 부동산에 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부동산에 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
그러나, 그 공제는 어느 경우에나 공제가 주어지기 이전에 산정되어, 사안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윤) 또는 재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이윤)세 또는 재산세의 해당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03.06.17]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Belarus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Belaru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Belarus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Belarus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Belarus,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Where a resident of Belarus derives income (profits) or owns property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Belarus shall allow:
   a)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profits)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profits) tax paid in Korea;
   b)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mmovable property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on immovable property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in either case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profits) tax or property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profits) or the property which may be taxed in Korea.
제24조【무차별】 [2003.06.1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시민의 지위나 가족부양 책임을 이유로 한 조세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그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나 일부가 1인이나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3.06.17]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 절차】 [2003.06.17]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도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그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3.06.17]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2003.06.17]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및 관련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이나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사업.산업.상업.직업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이를 공개하면 공공정책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3.06.1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2003.06.17]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이나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003.06.1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3.06.17]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이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한 날 중 나중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다음과 같이 이를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나. 벨라루스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부과되어야 할 조세에 대하여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3.06.17]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later of the dates on which each Contracting State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all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have been complied with, and shall thereupon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Belarus: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es chargeable for any tax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2003.06.17]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연도 연말의 최소 6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그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그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나. 벨라루스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그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그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부과되어야 할 조세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2년 5월 20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벨라루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3.06.17]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ollowing aft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Belarus: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es chargeable for any tax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0th day of May 2002 in the Korean, Belaru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BELARUS
의정서(2003.06.17)【】 [2003.06.17]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벨라루스의 경우, "법인"이라 함은 합작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추가책임회사와 같은 조세목적상 분리된 실체로서 취급되는 법인이나 실체를 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4조에 관하여
제4조제3항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입증할 때 특히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은 법인이 실제로 관리.지배되는 장소인지의 여부, 법인의 관리에 대하여 필수적인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최고위급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의 여부 그리고 경제적.기능적 관점에서 법인의 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 행하여지는 장소인지의 여부인 것으로 양해한다.

3. 제8조에 관하여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은 타방체약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제14조에 관하여
"고정시설"이라 함은 독립적 이적용역을 수행하는 개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사무실이나 방과 같은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2년 5월 20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벨라루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3.06.17]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Ad Article 3: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case of Belarus, the term "company" means any legal person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separate entity for tax purposes, such as joint stock compani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additional liability companies.

2. Ad Article 4:
It is understood that when establishing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used in paragraph 3 of Article 4, circumstances which may, inter-alia, be taken into account are the place where a company is actually managed and controlled, the place where the decision making at the highest level on important policies essential for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akes place and the place that plays a leading part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from an economic and functional point of view.

3. Ad Article 8:
It is understood that, in respect of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n enterprise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Ad Article 14: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fixed base" means a fixed place such as an office or a room through which the activity of an individual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0th day of May 2002 in the Korean, Belaru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s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