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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6.12.31]
1979. 9. 7 조약 제 691호
1996. 12. 28 조약 제1360호

1994년 4월 20일 브랏셀에서 서명
1996년 12월 31일 (조약 1360 호)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6.12.31]
Signed at Seoul April 20, 1994
Entered into force December 31, 199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96.12.3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6.12.3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6.12.31]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1996. 12. 31 개정)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재산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1996. 12. 31 개정)

3. 특히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1996. 12. 31 개정)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벨기에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비영리단체세
(4) 비거주자소득세
(5) 개인소득세에 부가하는 특별부과금
상기 제세 이외에 원천세, 상기 제세와 원천세에 대한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보완세를 포함한다.
(이하 "벨기에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 중요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1996. 12. 31 개정)
Article 2.【 Taxes Covered 】[1996.12.31]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Belgium:
(ⅰ) the individual income tax;
(ⅱ) the corporate income tax;
(ⅲ) the income tax on legal entities;
(ⅳ) the income tax on non-residents;
(ⅴ) the special levy assimilated to the individual income tax, including the prepayment, the surcharges on these taxes and prepayment, and the supplements to the individu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Belgi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용어의 정의】 [1996.12.31]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벨지움"이라 함은 벨지움 왕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륙붕에 관한 벨지움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해상,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관한 벨지움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벨지움 주권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b)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 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그 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의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f)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g)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ⅱ)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h)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
(i)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벨지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ⅱ)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6.12.31]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all the territory in which the laws relating to Korean tax are in force. The term also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thereof,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adjacent to the coast thereof, but beyond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such area;
(b) the term "Belgium" means the Kingdom of Belgium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includes any area outside the Belgian national sovereignty which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Belgian laws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Belgium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Belgium,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it is a resident;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Belg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Belgium,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4조【과세상의 주소】 [1996.12.3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Fiscal Domicile 】[1996.12.3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se inco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s subject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6.12.3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장이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g)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 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나 동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은 상기 4항에서 언급한 대리인 또는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6.12.3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activities of providing personal services such as supervisory, technical or any other professional services in connection therewith,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y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4.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5 applies -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hi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urchase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 and 5, an insurance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n agent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4 or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o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mak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1996.12.31]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6.12.31]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96.12.3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때문에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6.12.3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6.12.3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 또는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있어 타방체약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1996. 12. 31 개정)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6.12.31]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in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6.12.31]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6.12.3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6.12.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비록 이자형태로 지급될지라도 벨지움 거주자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구성원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되는 소득도 의미한다.

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어떤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6.12.3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This term means also income, even when paid in the form of interest, which is taxable as income from capital invested by the members of a company other than a company with share capital, which is a resident of Belgium.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to a resident of the first mentioned State, except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6.12.3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3. 본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 3항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동 이자가 발생된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96.12.3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r that central bank, or by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However, the term "interest" does not include income dealt with in paragraph 3 of Article 10.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제12조【사용료】 [1996.12.3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죤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982. 5. 21 개정)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 사용료가 발생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96.12.3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tapes for television or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including ships or aircraft leased under a bare boat charter contrac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s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the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eant establishment, then the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제13조【양도소득】 [1996.12.31]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6.12.31]
1.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Howeve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인적용역】 [1996.12.31]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996.12.3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19 and 20,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ersonal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so rendered, such income or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person paying the remuneration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5조【임원의 보수】 [1996.12.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인이 경영 또는 기술적 성질의 상근업무 수행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동업자로서의 개인적 활동에 따라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인 또는 거주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Article 15.【 Directors' Fees 】[1996.12.31]
1.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Remuneration derived by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discharge of day-to-day functions of a managerial or technical nature and income rece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his personal activity as a partner of a company, other than a company with share capital,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such person or resident exercises his activity
제16조【연예인 및 운동가】 [1996.12.31]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및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에서 보조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에 의해 조직된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이 만약 어떤 단체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격하다고 확인된다면, 동 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이용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Article 16.【 Artistes and Athletes 】[1996.12.3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are exercised.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and athle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r sponsor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if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no part of the income of which was payable to, or wa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any proprietor, member or shareholder thereof, if the organization is certified as qualifying under this provi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연금】 [1996.12.31]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연금 및 유사지급금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법의 혜택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제도에 의한 연금 및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996. 12. 31 개정)
Article 17.【 Pensions 】[1996.12.3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pensions and other similar payments, periodic or non periodic, from sources with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ensions and other similar payments received under a public scheme organised by a Contracting State in order to supplement the benefits of its social security legislation.
제18조【정부용역】 [1996.12.31]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a)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b) 그러나 연금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연금이 벨기에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벨기에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996. 12. 31 개정)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996.12.3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recipient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recipient is a national of and a resident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and 17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paid by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provided that such remuneration or pensions are not paid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Belgium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therein.
제19조【교직자】 [1996.12.31]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9.【 Professors and Teachers 】[1996.12.31]
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or of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income from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96.12.31]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b)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180,000 벨기에 프랑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1996. 12. 31 개정)

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양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b)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c)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된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225,000 벨기에 프랑 또는 이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1996. 12. 31 개정)

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전문적 수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b)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300,000 벨기에 프랑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1996. 12. 31 개정)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96.12.31]
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s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s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180,000 Belgian francs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2.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solely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the Government of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b)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c)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25,000 Belgian francs or the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service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3.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r an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300,000 Belgian francs or the equivalent in Korea currency during any calendar year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training or incidental thereto.
제21조【기타소득】 [1996.12.3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앞의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항목은, 만약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96.12.3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that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t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2조【이중과세 방지】 [1996.12.31]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1996. 12. 31 개정)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벨기에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 벨기에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벨기에내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벨기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1996. 12. 31 개정)
가. 벨기에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하기 "나"호 및 "다"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벨기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로부터 면제하나, 동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소득이 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용할 수 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벨기에 국내세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벨기에의 거주자가 제10조 제2항에서 취급된 배당으로 하기 "다"호에 의해서 벨기에 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배당, 제11조 제2항 또는 제7항에서 취급된 이자, 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에서 취급된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부과된 한국조세는 벨기에의 관련 조세에서 공제한다. (1996. 12. 31 개정)
다. 벨기에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국의 법인에 의하여 벨기에의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벨기에 법에 의한 한도와 조건에 따라 벨기에의 법인소득세로부터 면제한다. (1996. 12. 31 개정)
라. 한국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의 손실이 벨기에 법에 의하여 벨기에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제되었을 경우, 다른 과세 기간의 한국소재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으로부터 전년도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한, 동 이윤에 대해서는 상기 "가"호에서 규정한 소득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개정)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6.12.31]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Korea shall allow to a resident of Korea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the appropriate amount of tax paid or to be paid to Belgium. Such appropriate amount shall be based upon the amount of tax paid or to be paid to Belgium but shall not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Belgium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Belgium,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Belgium derives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which is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and (c) below, Belgium shall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ut may,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that resident, apply the rate of tax which would have been applicable if such income had not been exempted.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Belgian law regarding the deduction from Belgian tax of taxes paid abroad, where a resident of Belgium derives items of his aggregate income for Belgian tax purposes which are dividends tax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not exempt from Belgian tax according to sub-paragraph (c) hereinafter, interest tax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or 7 of Article 11, or royalties tax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or 6 of Article 12, the Korean tax levied on that incom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Belgian tax relating to such income.
(c)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Belgium owns shares or other rights in a company with share capital hich is a resident of Korea, dividends which are paid to it by the latter company shall be exempt from the corporate income tax in Belgium under the conditions and within the limits provided for in Belgian law.
(d) Where, in accordance with Belgian law, losses of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Belgium which ar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Korea have been effectively deducted from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for its taxation in Belgium, the exemption provided in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in Belgium to the profits of other taxable periods attributable to that establishment to the extent that those profits have also been exempted from tax in Korea by reason of compensation for the said losses.
제23조【무차별】 [1996.12.3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세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9조, 제11조7항 또는 제12조 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동 기업의 과세소득의 결정상 공제된다.

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벨기에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벨기에 법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가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동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벨기에 거주자인 법인의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1996. 12. 31 개정)

6.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96.12.31]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whether or not they are residents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Belgium from taxing, in accordance with its law, incom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Belgium of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Korea,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 rate of the income tax on non-residents due by that company may not exceed the maximum rate of the tax applicable to the whole or a portion of the profits of companies which are residents of Belgium.

6.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합의절차】 [1996.12.31]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3조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또는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6.12.31]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is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giving rise to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r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제25조【정보교환】 [1996.12.3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과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각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기소에 관련된 자 이외의 인, 당국 또는 법원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b)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996.12.3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carding out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sofar at the taxation thereunder i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d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not do disclosed to any persons, authorities or courts other than those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or the prosecution of offences in relation thereto.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particulars which are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ing,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1996.12.31]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6.【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ials 】[1996.12.3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e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7조【발효】 [1996.12.3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서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a)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또는 원천 징수된) 조세
(b)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직후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996.12.3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r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ⅰ) with respect of taxes due (or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credited or payable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
(ⅱ) with respect to other taxes, to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8조【종료】 [1996.12.3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일방체약국은 비준서의 교환연도 이후 5년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또는 원천징수된) 조세
(b)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양 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7년 8월 29일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8.【 Termination 】[1996.12.3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30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ⅰ) with respect to taxes due (or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credited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next following th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ⅱ) with respect to other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second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Brussels, on this 29th day of August 1977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의정서【2015.12.01.】 [2015.12.01]
 
개정의정서
 
 
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서명
2015년 12월 1일 (조약 2266호)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브뤼셀에서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시행하는데 관련되거나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한 국내법의 시행 및 강제집행을 하는데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얻어진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ㆍ소추 또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ㆍ사업상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된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이 조 제3항에 의해 제한되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요청된 정보가 자국 이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3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신탁, 재단,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자 자격을 갖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요청국의 과세당국은 국내세법상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조사 및 신문할 권리를 갖는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상호 통보일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조문들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기대되거나 지급되는 소득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소득
    다. 그 밖의 동 체약국에 의하여 또는 동 체약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납부할 조세
 
 
 
제  3  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협약이 유효한 한 계속 유효하며,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5.12.01. 】[2015.12.01]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russels March 8, 2010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 201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russels on 29 August 1977, as amended by the Supplementary Convention signed at Brussels on 20 April 19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text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by or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rust, founda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In order to obtain such information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shall have the power to ask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hearings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provisions in its domestic tax laws."
 
 
 
ARTICLE 2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with respect to taxes due at source on income credited or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b) with respect to other taxes charged on income of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c) with respect to any other taxes imposed by or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n any other tax due in respect of taxable events taking pla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his Protocol,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and shall apply as long as the Convention itself is applicab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Brussels, on this 8th day of March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
 
의정서 1979 09 19【.】 [1996.12.31]
의 정 서 (1996.12.31. 발효된 보조협약에서 삭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지움왕국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제2조(b)항에서의 "한국의 조세"라 함은 한국의 방위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2조의2항의 (a) 세항에서 의미하는 사용료는 산업목적상의 특허권, 의장, 신안, 도면, 산업상의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을 양해한다.

3. 벨지움 거주자인 법인에 대해서, 이 협약의 규정은 동 법인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 또는 동 법인의 자산을 분배할 경우에 있어서 벨지움법에 따라 행하는 과세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양 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7년 8월 29일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
. 】[1996.12.31]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ro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Korean tax" in Article 2 (b) of the Convention includes the Korean defense surtax.

2. It is understood that royalties 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of Article 12 are those,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design,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for industrial purpose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or scientific experience.

3. It is understood that, as regards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Belgiu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not limit its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elgian law in the event of the repurchase of its own shares or in the event of the distribution of asse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Brussels on this 29th day of August 1977 in duplicate,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ELG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