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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4.09.09]
1994.  5. 20  하노이에서 서명
1994.  9.  9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4.09.09]
Signed at Hanoi May 20, 1994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9,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4.09.09]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4.09.09]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4.09.09]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4.09.09]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and
      (iii)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Vietnam:
      (i) the personal income tax;
      (ii) the profit tax; and
      (iii) the profit remittanc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etnamese tax").

4.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4.09.09]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베트남"이라 함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개념으로 쓰여질 때에는 베트남의 영해와 베트남법과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수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하여 베트남이 주권을 가지는 영해밖의 수역을 포함하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국가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베트남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베트남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4.09.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Vietnam" means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means all its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beyond its territorial sea, within which Vietnam, by Vietnamese legislation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sovereign rights of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superjacent water mas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Vietnam,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Vietnamese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i)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i) in the case of Vietnam,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1994.09.09]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4.09.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4.09.09]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 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4.09.0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1994.09.09]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제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4.09.0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4.09.09]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4.09.09]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4.09.09]
1.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4.09.09]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4.09.09]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4.09.09]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4.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1) 국립 베트남 은행
(2)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p><p>
 
6.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4.09.09]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Vietnam:
      (i) the State Bank of Vietnam;
      (ii) the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 and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1994.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4.09.09]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respect of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1994.09.0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4.09.09]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09.09]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4.09.09]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1994.09.0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4.09.0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4.09.09]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09.09]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994.09.09]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94.09.09]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4.09.0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4.09.09]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국립베트남은행,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4.09.09]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Vietnam:
the State Bank of Vietnam, the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 the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 [1994.09.09]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국외에 원천을 둔 것일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학습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4.09.09]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remuneration for services rendered by a student or a business apprentice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training.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4.09.0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동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4.09.09]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s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s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4.09.09]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4.09.09]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994.09.09]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 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 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 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Article 23.【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4.09.09]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Vietnamese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under the laws of Vietnam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Vietnam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Vietnam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Vietnam,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Vietnam which relate to the allowance of a credit against Vietnamese tax of tax paid in a country outside Vietnam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of this Article), Korean tax payable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Vietnam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Vietnamese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e Vietnamese tax as computed by reference to the same income before the credit is given.

3. For the purposes of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term "Vietnamese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Vietnamese tax which, under the laws of Vietnam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ould have been payable had the Vietnamese tax not been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a) the provisions of Articles 26, 27, 28, 32 or 33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1987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and connected regulations, as are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as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aspects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b) any other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which may be introduced hereafter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aw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For the purpose of Korean tax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Vietnamese tax payable shall, irrespective of the amount of tax actually paid, be deemed to be, in the case of:
   a) dividends or interest,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or interest derived from sources within Vietnam; and
   b) royalties,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Vietnam.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during a period of ten year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The period of application may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4조【무차별】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베트남의 이윤송금세(어떠한 경우에도 이윤송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와 석유채취 또는 생산활동이나 농업생산 활동에 관한 베트남의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조세목적상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 조세목적의 구제 및 경감을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4.09.09]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Vietnamese profit remittance tax, which in any case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profits remitted, and the Vietnamese taxation in respect of oil exploration or production activities or in respe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6.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either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individuals not resident in that State any of the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 purposes which are granted to resident individuals.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4.09.09]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1994.09.09]
1. Where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jointly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4.09.09]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 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4.09.09]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09.0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4.09.09]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4.09.09]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이루어진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4.09.09]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completion of the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enter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2.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4.09.09]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4.09.09]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this twentieth day of Ma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our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의정서(1994.09.09)【】 [1994.09.09]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2조(대상조세) 제3항 “나”(3)의 이윤송금세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이윤송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이윤의 송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1조(이자) 제4항 “가”(2) 및 제19조(정부용역) 제4항 “가”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자 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산업의 개발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소유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아가 위의 두 은행은 일반으로부터의 수신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위의 두 은행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업적 은행과는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양해한다.


3.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 제3국과 이 협정의 무차별 규정보다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상 보다 덜 차별적인 무차별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하는 경우, 전자의 규정을 대체하여 후자의 규정이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호 테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1994.09.09]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In respect of the profit remittance tax in paragraph 3 b) (iii) of Article 2 "Taxes Covered", it is understood that the remitted profit which is liable to above mentioned tax in Vietnam will be taxed on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0.


2. In respect of paragraph 4 a) (ii) of Article 11 "interest" and paragraph 4 a) of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it is understood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a government-invested bank which is establish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to promote, in close conformity with government policies,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by extending the financial aid required for export and import transactions, overseas investment and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broad, and is operated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e Korea Development Bank is a government-owned bank which is establish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to furnish and administer funds, in close conformity with government policies, for the financing of major industrial projects in order to expedi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s operated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Furthermore, the above two banks do not receive deposits from the public. It is therefore understood that, all these being taken into account, these two banks perform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distinctively differ from commercial banks in these respects.


3. In respect of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it is understood that, if a Contracting State hereinafter concludes or has already concluded with any other country a tax treaty of which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less discriminatory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e current provisions of non-discri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first-mentioned provisions



shall be applied promptly in place of the last-mentioned provis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this twentieth day of Ma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our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gd./                                       /Sgd./               
Han Sung-joo                            Ho Te

의정서(2005.01.01)【】 [2005.01.28]
▣ 제목 : 한국-베트남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 상호합의 내용
 ○ 한국-베트남 조세조약(1994.5.20 서명, 1994.9.9 발효) 제23조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2004년 12월 31일)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05.1.28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관련 개정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근거 : 재정경제부 공문(국제조세과-43, 『한국-베트남 상호합의 결과 통보』(’05.2.3)
】[2005.01.28]
Minute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1.  A deleg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led by Mr. Chang-Yong Moon,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Tax Division, Tax and Customs Offic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TA) and a delegation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led by Mrs. Nguyen Thi Cuc, Deputy Director General,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Ministry of Finance a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the DTA met in Hanoi on 28 January, 2005to negotiate the extension of the tax sparing credit provision under Article 23 and clarify the governmental nature and functions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under Article 11 of the DTA and the Protocol attached therewith. The names of the members of the two delegations are set out in Annexure "A" herewith.
2.  The head of the Vietnamese delegation welcomed the Korean delegation. The head of Korean delegation thanked the head and members of the Vietnamese delegation for the warm welcome. The two heads of delegation agreed upon the importance and mutual benefits of the extension of the tax sparing credit provision under Article 23 and the clarification of the governmental nature and functions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under Article 11 of the DTA and the Protocol attached therewith to encourage Korean investment in Vietnam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3.  The two delegations held a number of meetings to discuss the two above-mentioned issues. The negotiation was held in an atmosphere of cordiality, mutual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each other’s viewpoints. At the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both sides agreed to extend the tax sparing credit provision under Article 23 for another 10 years commencing the 1st January 2005. The Korean delegation had provided the Vietnamese delegation with a thorough explanation about the capital contributed and rol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 the economy of Korea which expresses the governmental natur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stated in paragraph 3 and 4 of
Article 11 of the DTA and paragraph 2 of the Protocol attached therewith. Both sides also agreed that interest arising in Vietnam and deriv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under paragraph 3 and 4 of Article 11 of the DTA and paragraph 2 of the Protocol attached therewith has been and shall be exempt from income tax in Vietnam.
4.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is minute shall serve as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ed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23 of the DTA.
5.  This minute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DTA and enter into force from the 1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five.
DONE in duplicate in Hanoi this 28thday of January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five in the English language.
Competent Authority of Vietnam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Mrs. NGUYEN Thi Cuc                 Mr. MOON, Chang Y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