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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3.08.04]
2002. 2. 22 양곤에서 서명
2003. 8. 4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3.08.04]
Signed at Yangon February 22, 2002
Entered into force August 4, 200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2003.08.04]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2003.08.04]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3.08.04]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4) 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미얀마의 경우
      (1) 1974년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법률 제7호, 1974년)
      (2) 1996년 이익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익세(법률 제4호, 1976년)
(이하 "미얀마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이 조에서 규정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3.08.04]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by a Contracting State or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a)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on income taxation;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on income tax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Myanmar:
      (ⅰ) the income tax imposed under the Income Tax Law 1974
(Law No. 7 of 1974);
      (ⅱ) the profit tax imposed under the Profits Tax Law of 1976
(Law No. 4 of 1976)
(hereinafter referred to as ?Myanmar tax?).

4.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on income which are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3.08.04]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나. "미얀마"라 함은 미얀마연방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얀마를 말한다.
   라.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2) 법인.조합.협회 및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모든 실체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인의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인으로서 취급되는 기타 다른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아.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얀마의 조세를 말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미얀마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차.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이나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일방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3.08.04]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b) the term "Myanmar" means the Union of Myanmar;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Myanmar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ssociation and any other entity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 body of persons or any other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person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h)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Myanmar tax as the context requires;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Myanmar, the Minister for Finance and Revenu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j)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2003.08.04]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인
   나.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의 조세목적상 미얀마의 거주자인 인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 개인이 양 체약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마. 거주자의 지위가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문제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인은 동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만약, 동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문제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3.08.04]
1.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 in the case of Korea, a person who is a resident in Korea for the purposes of Korean tax; and
   (b) in the case of Myanmar, a person who is a resident in Myanmar for the purposes of Myanmar tax.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b)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c)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d)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e) if the status of a resident cannot be determined according to sub-paragraphs (a) to (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f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annot be determin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3.08.04]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 천연 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사용되는 굴착장비와 선박
   사.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
   아. 건축공사현장, 건설.조립이나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그 현장.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자. 기업이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된 직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자문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어느 12월의 기간중 단일기간이나 합산한 기간이 총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존속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정한 사업장소의 유지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상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일정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이 일정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업(재보험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 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그들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법인도 자동적으로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3.08.04]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drilling rig, ship used for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g) a farm or plantation;
   (h)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and
   (i)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six months within any 12-month perio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supply of information, scientific research 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3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3.08.0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률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상,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목재와 임업의 생산물을 포함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3.08.04]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However,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imber and other forest produce;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3.08.04]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이 독립된 기업일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경비는 그 비용이 고정사업장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한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수입금액중 일정한 합리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또는 기업이윤 총액을 동 기업의 각 구성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에 따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3.08.04]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which would be deductible i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ere an independent enterprise, insofar as they are reasonably alloc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hether incurred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 certain reasonable percentage of the gross receipts of the enterprise or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such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any of such methods; the method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선박과 항공기 운수】 [2003.08.04]
1. 양 체약국중 일방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타방체약국에서 획득하는 이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는 그 세액의 50퍼센트가 감면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임차자 또는 용선계약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승객.우편.가축이나 상품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가. 타방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운송을 위한 티켓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이익
   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리스.컨테이너(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그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유지 및 그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리스.사용.유지 및 임대가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일시적인 경우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3.08.04]
1. The income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the tax chargeabl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such income shall be reduced by an amount equal to fifty per cent thereof.

2.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operating the aircraft is a resident.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mean profits derived from the transportation by sea or air of passengers, mail, livestock or goods carried on by the owners or lessees or charterers of the ships or aircraft, including:
   (a) profits from the sale of tickets for such transportation on behalf of other enterprises;
   (b) income from the lease of ships or aircraft and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where such lease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3.08.04]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었거나 부과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의 경우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때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3.08.04]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2003.08.0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기타 이윤참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 법인의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3.08.04]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3.08.04]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및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와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와 다음을 포함한다.
      (1) 정치적 하부조직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산업은행
      (6)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 정부와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치적 하부조직
      (3) 미얀마중앙은행
      (4) 미얀마외국무역은행
      (5) 미얀마투자상업은행
      (6) 미얀마경제은행
      (7)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하여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채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Article 11.【 INTEREST 】[2003.08.04]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and any other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term ?Government and any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 in the case of Korea means the Government of Korea and shall include:
      (ⅰ) the political sub-divisions;
      (ⅱ) the local authorities;
      (ⅲ) the Bank of Korea;
      (ⅳ)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ⅴ)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ⅵ)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Myanmar means the Government of Myanmar and shall include:
      (ⅰ) the local authorities;
      (ⅱ) the political sub-divisions;
      (ⅲ) the Central Bank of Myanmar;
      (ⅳ) Myanmar Foreign Trade Bank;
      (ⅴ)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ⅵ) Myanmar Economic Bank; and
      (ⅶ)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2003.08.04]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특허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일방체약국의 법정 단체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Article 12.【 ROYALTIES 】[2003.08.04]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respect of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tapes used fo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a statutory bod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2003.08.0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기업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주식자본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대한 참가비율이 최소한 35퍼센트에 상당하는 경우, 그 지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3.08.04]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representing a participation of at least 35 per cent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3.08.04]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그 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회계연도중 미화 12,000불을 초과하는 금액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8.04]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c) If the remuner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in the fiscal year US$12000.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3.08.04]
1. 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다음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1) 한국의 경우에는 역년
      (2) 미얀마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8.0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ⅰ) in the case of Korea,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ⅱ) in the case of Myanmar,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ed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3.08.0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3.08.04]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2003.08.04]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 및 체육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003.08.04]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or in connection with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of this Agreement,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or sports exchange programme agreed to by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are exercised.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2003.08.04]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나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간동안 일정 시기 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2003.08.0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any pension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for past employment or any annuity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2003.08.04]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어느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보수의 경우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그 용역을 제공할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조성한 기금으로부터 동 일방체약국, 동 정치적 하부조직 및 동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그 연금에 대하여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연관되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나 연금은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때때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나.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중앙은행.미얀마외국무역은행.미얀마투자상업은행.미얀마경제은행 및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3.08.04]
1. (a) Remuneration, other than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State and the recipient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or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Investment-Promotion Agenc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Myanmar:
the Central Bank of Myanmar, Myanmar Foreign Trade Bank,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yanmar Economic Bank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 및 연수생】 [2003.08.04]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은
   가. 인가된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유사하게 인가된 기타 교육기관의 학생
   나. 사업 또는 기술 연수생
   다. 어느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술.교육.종교 혹은 자선단체나 어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발효된 기술지원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연구 또는 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자
타방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체재.교육.학습.연구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액
   나. 교부금.수당이나 장려금 및 타방체약국에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미화 2,5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다만, 동 용역이 그의 체제목적에 필요하거나, 학습.연구 또는 연수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조의 혜택은 교육이나 연수를 마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관례상 필요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그러나,3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최초 도착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2003.08.04]
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State solely:
   (a)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State;
   (b)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or
   (c)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from the Government of either State or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either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ⅰ)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study, research or training;
      (ⅱ)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any remuneration not exceeding 2500 US dollars per annum in respect of services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e service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or training or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2.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shall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reasonable or customarily required to complete the education or training undertaken,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have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2003.08.04]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공공 종합대학.단과대학 또는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타 유사한 공공단체의 초청에 의하여, 그 공공단체에 강의.연구 또는 그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에게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는 그 강의나 연구를 위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연구가 공공이익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TEACHERS AND RESEARCHERS 】[2003.08.04]
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public university, college, institution primarily for research purposes or other similar public institutions, visits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which is subject to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2003.08.04]
이 협정의 전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2003.08.04]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경감】 [2003.08.04]
1. 양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경감은 이 조의 다음 항에 따라 주어진다.

2. 한국의 경우: 미얀마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납부되는 미얀마 조세액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계산되는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미얀마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납부되는 한국 조세액은 미얀마의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미얀마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계산되는 미얀마의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 협정이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경감세율로 과세되도록 규정하는 경우(조건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리고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위의 소득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수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허용되는 감면은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수령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2003.08.04]
1. Where income is subject to tax in both Contracting States, relief from double taxation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2. In the case of Korea, the amount of Myanmar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Myanmar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a resident of Korea.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3. In the case of Myanmar, the amount of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Myanmar tax payable imposed on a resident of Myanmar.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Myanmar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4. Where this Agreement provides (with or without other conditions) that income from 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or taxed at a reduced rate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under the laws in forc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id income is subject to tax by reference to the amount thereof which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not by reference to the full amount thereof, then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to be allowed under this Agree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hall apply to so much of the income as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24조【무차별】 [2003.08.04]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 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안에서 그와 유사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 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다음의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 의무
   나.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국 국적자 또는 일방체약국의 세법에 명시된 그러한 기타 인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 의무

5. 일방체약국이 자국민에게 동 체약국의 국가정책과 기준에 따라 경제개발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조세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이 조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의 의미는 이 협정의 대상조세를 말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3.08.04]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s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4.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a)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or
   (b)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ose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 purpos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nationals who are not residents in that Contracting State or to such other pers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taxation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5. Where a Contracting State grants tax incentives to its national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policy and criteria, it shall not be construed as discrimination under this Article.
6.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3.08.04]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세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3.08.04]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taxation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2003.08.04]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또는 협정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 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3.08.04]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2003.08.0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의 조세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IALS 】[2003.08.0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3.08.04]
이 협정은 양 체약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과 미얀마에서 동 협정에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최종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2)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미얀마의 경우
(1)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제2차 회계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의 과세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3.08.04]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exchange notes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notifying each other that the last of such things has been done as is necessary to give this Agreement the force of law in Korea and Myanmar, as the case may be, and thereupon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 in Myanmar: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to the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fiscal year follow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to taxes chargeable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of the second fiscal year follow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the subsequent years of assessment.
제29조【종료】 [2003.08.04]
이 협정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 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2) 기타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미얀마의 경우
      (1)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 소득에 대한 기타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제2차 회계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의 과세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2월 22일 양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미얀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3.08.04]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at any time after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In such event,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Myanmar: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to income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fiscal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on income, to taxes chargeable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of the second fiscal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Yangon this twenty second day of February 2002, in the Korean, Myanmar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event of there being a dispute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