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2.03.30]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2002년 3월 30일 발효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은,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2.03.30]
signed at Seoul May 28, 2001
Entered into force March 30, 2002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Desiring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Seoul on the 8th Day of October 1985(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2002.03.30]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2002.03.30]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2.03.30]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2002. 3. 30 개정)
가. 한국의 경우에는, (2002. 3. 30 개정)
(1) 소득세 (2002. 3. 30 개정)
(2) 법인세 (2002. 3. 30 개정)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2002. 3. 30 개정)

(4)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2002. 3. 30 개정)

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002. 3. 30 개정)
(1) 소득세 (2002. 3. 30 개정)
(2) 법인세 (2002. 3. 30 개정)
(3) 토지세 (2002. 3. 30 개정)
(4)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2002. 3. 30 개정)

(5)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이하 "오스트리아의 조세"라 한다) (2002. 3. 30 개정)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2.03.30]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Austria:
      ⅰ) the income tax (die Einkommensteuer);
      ⅱ) the corporation tax (die Korperschaftsteuer);
      ⅲ) the land tax (die Grundsteuer);
      ⅳ) the tax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enterprises (die Abgabe von land-und forstwirtschaftlichen Betrieben);
      ⅴ) the tax on the value of vacant plots (die Abgabe vom Bodenwert bei unbebauten Grundstuck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strian Tax")

4.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2.03.30]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오스트리아"라 함은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오스트리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조합,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연방 재무부장관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2.03.3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ea-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 Austria" means the Republic of Austria;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Austria,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Austr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i)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Austria,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2002.03.30]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동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자본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2.03.3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2.03.30]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어느 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2.03.3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 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2.03.30]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상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윤"은 조합원의 조합에의 참여 및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스트리아 국내법에 따라 창설된 "슬리핑 파트너쉽"에의 참여로 취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2.03.30]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7. The term " profits" as used in this Article includes the profits derived by any partner from his participation and, in the case of Austria, from a participation in a sleeping partnership ( Still Gesellschaft) created under Austrian law.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에 있어서,당해 기업이 오스트리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후에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2.03.30]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Austria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Austria.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2.03.30]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 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여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2.03.30]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30 개정)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2002. 3. 30 개정)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2002. 3. 30 개정)
이 항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3. 30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 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그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3. 30 개정)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002. 3. 30 개정)
Article 10.【 Dividends 】[2002.03.30]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2.03.30]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sterreichische Kontrollbank Aktiengesellschaft)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및 일개기업의 타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2002.03.30]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 in the case of Austria by the Osterreichische kontrollbank Aktienge-sellschaft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c)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i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 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 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2002.03.30]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30 개정)
   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2002. 3. 30 개정)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2002. 3. 30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의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2002.03.30]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1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2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2002.03.30]
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002. 3. 30 개정)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함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2.03.30]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r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of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directly or indirectly, of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resident holds or held at anytime during the previous two years more than 25 percent of capital in the company.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such gains.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002. 3. 30 개정)
   가.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2002. 3. 30 개정)
   나.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002. 3. 30 개정)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삭 제 (2002. 3. 30)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2.03.30]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State; or
   b) if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Deleted (March 30, 2002)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2002.03.30]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제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2.03.30]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2.03.30]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2002.03.30]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2002.03.30]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2002.03.30]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제18조【연금】 [2002.03.30]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2002.03.30]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2.03.30]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주한오스트리아대외무역관의 관장 및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2. 3. 30 개정)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2.03.30]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in the case of Austria,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to the Austrian Foreign Trade Commissioner for Korea and to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Austrian Foreign Trade Commissioner for Korea.
제20조【학생】 [2002.03.30]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 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002. 3. 30 개정)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은 그러한 교육 또는 훈련기간동안에 그가 방문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조세와 관련된 면제?구제 또는 경감을 추가적으로 동일하게 받을 자격을 갖는다. (2002. 3. 30 개정)
Article 20.【 Students 】[2002.03.30]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In respect of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during such education or training to the same exemptions, reliefs or reductions in respect of taxes available to residents of the State which he is visiting.
제21조【기타소득】 [2002.03.30]
1. 이 협약의 상기 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2002.03.30]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 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제22조【자본】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며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 및 항공기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요소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22.【 Capital 】[2002.03.30]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nd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2002.03.30]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오스트리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할 오스트리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 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오스트리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는 세항 "나"및 "라"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나.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등한 액수의 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제13조 제1항에 언급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한국에서 발생된 그러한 소득의 항목에 귀속되고,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2. 3. 30 개정)
   다. 세항 "나"의 적용에 있어서,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주식양도 이윤에 관하여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라 함은 한국법 또는 이 협약에 의한 조세의 면제 또는 감세에 관계없이 그러한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이윤총액의 15퍼센트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라.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자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내에서 면세되는 경우에도 오스트리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 및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2002.03.30]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Austrian tax payable(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Austr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Austr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Austr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Austri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Austria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Austria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and d)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b) Where a resident of Austria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12 and paragraph 4 of Article 13 may be taxed in Korea, Austri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the same applies to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3.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c) For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b), the term "tax paid in Korea" in respect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and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shall, notwithstanding any tax exemption or reduction under Korean laws or this Convention, be deemed to have been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or of such gains.
   d)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ustria is exempt from tax in Austria, Austria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제24조【무차별】 [2002.03.30]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유사하게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모든 부채는 동 기업의 과세자본의 결정을 위한 목적상 그 부채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계약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2.03.30]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2.03.30]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2.03.30]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2002.03.30]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공개할 수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 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2.03.30]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2002.03.30]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2002.03.30]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person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2.03.30]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월이후 세번째 월의 제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2.03.30]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b) in Austria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제29조【종료】 [2002.03.30]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2.03.30]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to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Austria :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Plenipotentiarie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in Seoul on the 28th day of May 2001,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AUSTRIA
의정서(1987.12.01)【】 [1987.12.01]
의  정  서

한민국와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제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제2조 제3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어획, 준설이나 예인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본항의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오년 10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위하여
 
】[1987.12.01]
PROTOCOL(THE REPUBLIC OF AUSTRIA)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m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8,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alling under this paragraph.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this...... day of........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LBIC OF AUSTRIA
의정서(2002.03.30)【】 [2002.03.30]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은,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조(대상조세)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4)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토지세
(4)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5)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이하 "오스트리아의 조세"라 한다)"

제 2 조
1. 협약 제10조(배당)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그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협약 제10조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3 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제 4 조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5 조
1. 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협약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 6 조
협약 제19조(정부용역)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주한오스트리아대외무역관의 관장 및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7 조
협약 제20조(학생)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 20 조 학 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은 그러한 교육 또는 훈련기간동안에 그가 방문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조세와 관련된 면제・구제 또는 경감을 추가적으로 동일하게 받을 자격을 갖는다."

제 8 조
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제2항나목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나.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등한 액수의 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제13조제1항에 언급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한국에서 발생된 그러한 소득의 항목에 귀속되고,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1.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비엔나에서 교환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서의 교환일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동 의정서의 제규정은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바로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국의 전권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2002.03.30]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Desiring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Seoul on the 8th Day of October 198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aragraph 3 of Article 2 (Taxes Covered)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iv)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Austria:
ⅰ) the income tax (die Einkommensteuer);
ⅱ) the corporation tax (die Korperschaftsteuer);
ⅲ) the land tax (die Grundsteuer);
ⅳ) the tax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enterprises (die Abgabe von land-und forstwirtschaftlichen Betrieben);
ⅴ) the tax on the value of vacant plots (die Abgabe vom Bodenwert bei unbebauten Grundstuck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strian Tax")."

ARTICLE 2
1. Paragraph 2 of Article 10 (Dividend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2. Paragraph 4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Paragraph 5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3
Paragraph 2 of Article 12 (Royalt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2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which are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and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ARTICLE 4
Paragraph 1 of Article 13(Capital Gai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r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of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directly or indirectly, of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ARTICLE 5
1. Paragraph 1 of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State; or
b) if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2. Paragraph 3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RTICLE 6
Paragraph 4 of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in the case of Austria,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to the Austrian Foreign Trade Commissioner for Korea and to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Austrian Foreign Trade Commissioner for Korea."

ARTICLE 7
Article 20 (Student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20 Students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In respect of grants, scholarships and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during such education or training to the same exemptions, reliefs or reductions in respect of taxes available to residents of the State which he is visiting."
 
ARTICLE 8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of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b) Where a resident of Austria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12 and paragraph 4 of Article 13 may be taxed in Korea, Austri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the same applies to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3.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ARTICLE 9
1. This Protocol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Vienna as soon as possible.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on taxes chargeable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Plenipotentiarie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in Seoul on the 28th day of May 2001,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AU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