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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1.12.27]
1990.07.18  더블린에서 서명
1991.12.27  발  효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1.12.27]
Signed at Dublin July 18, 1990
Entered into force December 27, 199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Ireland,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1.12.2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1.12.27]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1.12.27]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양도소득세
(이하 "아일랜드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1.12.27]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Ireland: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capital gains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Irish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by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1.12.27]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아일랜드"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륙봉에 관한 아일랜드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아앨랜드의 영해 외부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체약국",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아일랜드를 의미하며, 또 "체약국들"은 한국과 아일랜드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아일랜드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이 기업"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또는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 조합 및 협회
      (2) 아일랜드에 관하여는, 아일랜드의 시민과 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실체
  
   차.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관한 "국제운수"라 함은, 운항의 주요목적이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 승객 또는 재산을 운송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 또는 재산(동 거주자에 이하여 운영 또는 사용되는지를 불문함)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을 의미한다.
  
   카. "권한있는 당국"이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아일랜드의 경우에, 내국세청장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2. 이 협약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의 (대상조세)에 의하여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되는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1.12.2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in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Ireland" includes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Ireland,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Ireland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Ireland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Contracting State",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reland as the context requires; and the term "Contracting States" meas Korea and Ireland;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Iris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Ireland or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Korea, as the context requires;
  
   (h) the term "a national" means;
      (ⅰ) in relation to Korea, any individual possessing Korean nationality and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Korea:
      (ⅱ) in relation to Ireland, any citizen of Ireland and any legal person, association or other entity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Ireland;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with referenc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voyage of a ship or aircraft to transport passengers or property (whether or not operated or used by that resident) except where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voyage is to transport passengers or property between places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Ireland, the Revenue Commissioners or their authorised representative;

2. In this Convention the terms "Irish tax" and "Korean tax" do not include any penalty or interest imposed under the law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by virtue of Article 2 (Taxes Covered).

3.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4조【거주자】 [1991.12.27]
1.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본조의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1.12.27]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and
   (c) the terms "resident of Ireland" and "resident of Korea"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r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s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1.12.27]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또는 구조품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의 관련하여 12월 이상 동 국에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또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은 이러한 활동이 당해 회계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 본 조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소정된 장소의 유지
   바. 본항의 가호 내지 마호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7.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 제8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본조 제6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방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들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1.12.27]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an installation or structure used for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3.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2 months.

4. An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and to carry on business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if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State for more than 12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State.

5. A person carrying 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be carrying on a trad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these activities are carried on in that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3 and 4 of this Article,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8 of the Article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8.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9.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1.12.27]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토지, 토지에 관한 이권 및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임대는 경우에 따라 당해 토지, 광상,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공천 및 기타 천연자원이 소재하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1.12.27]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re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oil or gas wells, quarri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A lease of land, any other interest in or over land and any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regarded as situated were the land, mineral deposits, sources, oil or gas wells, quarri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as the case may be, are situated.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1.12.27]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되는 경비(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포함함)와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급하는 독립적인 실체일 경우에 공제될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본 조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1.12.27]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a reasonable allocation of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and which would be deductible i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ere an independent entity which paid those expenses whether incurr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1.12.27]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임차인에 의하여 국제운수상에 운영되거나 또는 그러한 임대 이윤이 본조 제1항에 기술된 다른 이윤에 부수적인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을 포함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1.12.27]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rofi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include profits derived from the rental on a bareboat basis of ships or aircraft if such ships or aircraft are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the lessee or if such rental profits are incidental to other profits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1.12.27]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1.12.27]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1.12.27]
1. 아일랜드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아일랜드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한 배당은 또한 한국에서도 한국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 법인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2. 가. 한국의 거주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나. 본 조 제3항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배당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 동 배당가액과 동 세액공제액의 합계에 대하여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세율로 조세가 또한 부과될 수 있다.
  
   다. 본 항의 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일랜드의 거주자이면서 한국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은 아일랜드의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조세도 면제된다.

3.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취득하는 한국의 거주자는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 그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아일랜드의 개인 거주자가 그러한 배당을 취득하였더라면 해당되었을 세액공제와 동 배당에 대하여 본 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아일랜드에 의한 동 세액공제 초과분의 지급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4. 본 조 제3항의 규정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법인)가 홀로 또는 하나 이상의 특수관계법인과 함께 동 배당이 발생되는 법인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이거나 또는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목적상 두 법인은 일방이 타방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거나 쌍방이 제3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 조의 전기 제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본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서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하며, 당해 배당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유사한 소득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

7.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1.12.27]
1. Dividends derive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by a resident of Ireland may be taxed in Ireland.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Korea, but provided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Ireland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10 per cent or more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2. (a) Dividends derive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reland by a resident of Korea may be taxed in Korea.
  
   (b) Where,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resident of Korea is entitled to a tax a credit in respect of such a dividend, tax may also be charged in Ireland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Ireland on the aggregate of the amount or value of that dividend and the amount of that tax credit at a rate not exceeding 15 per cent.
  
   (c)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dividends derive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reland and which are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any tax in Ireland which is chargeable on dividends.

3. A resident of Korea who receives dividends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Ireland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nd provided he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 entitled to the tax credit in respect thereof to which an individual resident in Ireland would have been entitled had he received hose dividends, and to the payment of any excess of that tax credit by Ireland over any tax charge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b) of this Article on those dividend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where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d(being a company) is, or is associated with, a company which either alone or together with one or more associated companies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10 per cent or more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from which the dividend is derive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two companies shall be deemed to be associated if one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other, or both are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 third company.

5.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6. The term "dividends"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nd includes any income or distribution assimilated to income from shares under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or income or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7.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or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shall apply.

8.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1.12.27]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부된 금전으로부터의 소득에 흡수되는 기타의 소득을 포함하나, 제10조(배당)에 의하여 배당으로 취급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1.12.27]
1. Interest arising from 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is derived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but does not include any income which is treated as a dividend under Article 10 (Dividends).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or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shall apply.

4.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r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the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5.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for whatever rea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for whatever reason,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1.12.27]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위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1.12.27]
1. Royalties arising from source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rived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motion pictures or films, recordings on tape or other media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or other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or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shall apply.

4.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the royalties are born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5.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for whatever reason,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1.12.27]
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양도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함은 인가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2항의 목적상 "인가된 증권거래소"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
   나. 증권거래소 - 아일랜드 또한
   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여타의 증권거래소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야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관련부동산이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산이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동 국에서 그 양도로 인한 이득이 과세될 수 있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언급된 양도소득은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5.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또한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의 이윤이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된다.

6. 본 조 전기 제 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7. 본 조의 목적상
   가. "양도소득"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과세소득을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과세소득을 의미한다.
   나. "부동산"이라 함은 제6조(부동산소득)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1.12.27]
1. Capital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in this paragraph the term "shares" does not include shares quoted or listed on a recognized stock exchanges.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term "a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a) the Korea Stock Exchange - Korea;
   (b) the Stock Exchange - Irish; and
   (c) any other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if such movable property consists or shares the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which may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because the relevant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in that State, the said gain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are taxabl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6.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7.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
   (a) the term "capital gains" means, in the case of Korea, taxable income as defined in the taxation law of Korea, and, in the case of Ireland, chargeable gains as defined in the taxation law of Ireland;
   (b) the term "immovable property" means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1.12.2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및 수의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1.12.27]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surgeo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ccountants and veterinary practitioner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1.12.27]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발송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1.12.2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Directors' Fees), 18 (Pensions and Annuities), 19 (Government Service) and 21 (Professors and Teachers),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1.12.2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1.12.27]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1991.12.27]
1.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과 같은 연예인 또는 음악가 또는 기자, 축구선수, 골프선수, 스누커선수, 카드선수 또는 권투선수와 같은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개인이든지 또는 그룹 구성원으로서든지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들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비영리 조직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 조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Entertainers and Sportsmen 】[1991.12.27]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s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such as an athlete, footballer, golfer, snooker player, card player or boxer,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individually or as a member of a group,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Business Profit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91.12.27]
1. 제19조(정부용역)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으로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91.12.2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and any annuity paid to such a resid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1991.12.27]
1. 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이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 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및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역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여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1.12.27]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of this Article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6 (Directors' Fees) and 18 (Pensions and Annuities),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government-owned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which in the case of Korea shall include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제20조【학생】 [1991.12.27]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체재하는 학생, 도제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1.12.27]
Payments which a student, apprentice or business traine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1.12.27]
1.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을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자로서 동 방문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또는 교사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동 목적상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2. 본 조의 전기 규정은 당해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교수 또는 교사가 연구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1.12.27]
1. A professor or teacher who visits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or the sol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advanced study (including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or other recognised research institute or other establishment for higher educa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he first visits that Contracting State for such purpose.

2.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which a professor or teacher receives for conducting research if the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91.12.27]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부동산소득) 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1.12.27]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or Article 14(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 배제】 [1991.12.27]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아일랜드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아일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가. 아일랜드밖의 영토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아일랜드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아일랜드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해서든가,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한국의 조세(배당이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는 한국의 조세가 산출된 동일한 이윤 소득 또는 과세 이득에 대하여 산출된 아일랜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나. 본 항의 가호에 따라서,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것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조세의 액수는, 제10조(배당)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동 항의 가호 또는 나호중 적절한 쪽의 제한을 받는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이윤, 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기업의 이윤에 대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제한된 기간동안 동 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경우에, 그러한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납부되었을 조세는 본 조 전기 제 항의 목적상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본 항에서 그렇게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조세는 당해 이윤 15퍼센트의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은 그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동 소득에 적정한 조세의 부분을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한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1.12.27]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Irish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Ireland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relan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reland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s of Ireland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Irish tax of tax payable in a territory outside Ireland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Korean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on profits, income or chargeable gains from sources within Korea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any Irish tax computed by reference to the same profits, income or chargeable gains by reference to which Koran tax is computed.

   (b)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shall be treated as payable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shall, in relation to income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0 (Dividends) apply, be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subparagraph (a) or (b) of that paragraph, whichever is appropriate.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profits, income and capital gains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derived from sour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4.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a Contracting State, an exemption from or a education of tax o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is grant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at State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id but for such exemption or redu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provided that the tax so deemed to have been paid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n amount of 15 percent of such profits.

5.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may include the income in the tax base but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ax chargeable that part of the tax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제24조【무차별】 [1991.12.2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3.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면제, 공제, 구제 및 경감을 동 일방체약국의 비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1조(이자) 제5항 또는 제12조(사용료)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이 협약 제10조(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구제보다 더 큰 구제를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본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포함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1.12.27]
1.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s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similar activities.

3.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a non-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y exemptions,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 purposes which it grants to its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paragraph 5 of Article 11 (Interest), or paragraph 5 of Article 12 (Royalties),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greater relief from tax chargeable on dividends derive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an the relief to which the person may be entitl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Dividends) of this Convention.

7.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comprises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1.12.27]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규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무차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조치의 최고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그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국의 국내법상 시한에 불구하고 그렇게 도달된 해결책은 본조 제1항에 따라 관련된 권한있는 당국에게 당해 거주자에 의한 사건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6년의 기간 이내에 시행될 수 있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1.12.27]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garded by such resident as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solution so reached may be implemented within a period of six years from the date of presentation of the case by the resident to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1991.12.27]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1.12.27]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1.12.27]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1.12.2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1.12.27]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더블린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 그리고
      (2)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1) 이 협약이 발효되는 년도의 다음해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한 소득에 및 양도소득
      (2)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1.12.27]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Dublin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 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Ireland:
      (ⅰ) as respects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sixth day of April in the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ⅱ) as respects corporation tax, for any financial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1.12.27]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로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1) 언급된 종료 통고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 후의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2) 언급된 종료 통고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 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법인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0년 7월 18일 더블린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1.12.27]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Ireland
      (ⅰ) as respects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sixth day of April next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specified in the said notice of termination expires;
      (ⅱ) as respects corporation tax, for any financial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specified in the said notice of termination expir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Dublin this 18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in the English.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IRELAND
의정서(1991.12.27)【】 [1991.12.27]
의 정 서

금일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에 체결되는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의 제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대상조세)제1항 가호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의 어로, 준설 또는 예인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 제1항에 관하여, 이 협약의 서명 이후에 한국이 법인간 배당에 대한 그의 조세로부터의 규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 아일랜드에 즉시 통고하고 또 배당에 대한 한국 조세에 대하여 한국이 허용할 세액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0년 7월 18일 더블린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639(2009.10.08)
내용: 아일랜드측이 신설한 소득세 'incom levy'(2009.1.1부터 시행)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게 됨
】[1991.12.27]
PROTOCOL

At the time of signing of the Convention concluded this da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2 (Taxes Covered)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c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In respect of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at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3.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 of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if subsequently to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Korea provides relief from its tax on intercorporate dividends, it shall immediately notify Ireland and enter into negotiations in order to establish new provisions concerning the credit to be allowed by Korea against its tax on dividend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Dublin this 18th day of Jul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enty in the English.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IR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