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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1.02.11]
1979. 11. 6 싱가포르에서 서명
1981. 2. 11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1.02.11]
Signed at Singapore 6 November, 1979
Entered into force 11 February, 198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ingapore,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1.02.1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1.02.1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1.02.1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싱가폴에 있어서는
        소득세(이하 "싱가폴의 조세"라 한다)

   (나) 한국에 있어서는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추후에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각 체약국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반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협약의 조항을 수정할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교공문의 교환 또는 각국의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상호 합의로써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 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1.02.11]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Singapore:
the income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Singapore tax");

   (b)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other taxes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which are subsequently imposed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3. If, by reason of changes made in the taxation law of either Contracting State, it seems desirable to amend any article of this Convention without affecting the general principles thereof, the necessary amendments may be made by mutual consent by means of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or in any other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ocedur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용어의 정의】 [1981.02.1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나. "싱가폴"이라 함은 싱가폴공화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싱가폴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싱가폴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 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 또는 "시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을 싱가폴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을 각각 의미한다.

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1.02.11]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includes any area over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be exercised;

   (b) the term "Singapore" means the Republic of Singapore;

   (c) the term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Singapore or Kore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Singapore tax or Kore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ich is treated as an entity for tax purpose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or citizen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 and in the case of Singapore, the Minister for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4조【과세상의 주소】 [1981.02.1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Fiscal Domicile 】[1981.02.1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ation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1.02.1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 설비 및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 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1.02.1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oil well, quarry or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and assembly project which exists for more than six month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for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4.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notwithstanding it has no fixed place of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more than six months in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assembly project.

5. A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notwithstanding he has no fixed place of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a) he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an authorit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or

   (b) he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from which he regularly fills order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for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1981.02.11]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귄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1.02.11]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운송 포함)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1.02.1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including transportation)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1.02.11]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싱가폴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장래에 싱가폴에서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1.02.11]
1. Profits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exempt from tax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participations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of any kind by enterprises engaged in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Singapore,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Singapore.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1.02.1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1.02.1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싱가폴이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싱가폴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여하한 싱가폴의 조세로부터도 면제된다. 그러나 싱가폴이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본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율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 또는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유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동 타방국은 그 법인이 그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하여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7. 배당은

   가. 싱가폴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싱가폴에서, 또는
   나. 한국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한국에서 각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10.【 Dividends 】[1981.02.1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on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s long as Singapore does not impose a tax on dividends in addition to the tax chargeable on the profits or income of a company,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Singapore to a resident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any tax in Singapore which may be chargeable on dividends in addition to the tax chargeable on the profits or income of the company. However, when Singapore imposes a tax on dividends in addition to the tax chargeable on the profits or income of a company, the rates as prescrib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apply.

4.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e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as well as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shares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holding by virtue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Where a company which is resident of a Contracting S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other State, 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7. Dividends shall be deemed to arise:

   (a) in Singapore, if it is paid by a company resident in Singapore; or
   (b) in Korea, if it is paid by a company resident in Korea.
제11조【이자】 [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및
      (4) 자본의 전부를 한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 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통화위원회
      (2) 싱가폴 통화국
      (3)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4)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1.02.1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term "Government"

   (a) in the case of Korea means the Government of Korea and shall include
      (ⅰ) the local authorities;
      (ⅱ) the Bank of Korea;
      (ⅲ)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ⅳ)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or the local authorities,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Singapore means the Government of Singapore and shall include
      (ⅰ) the 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
      (ⅱ)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ⅲ) any institution which performs the functions similar to tha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ⅳ)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debt-claim from which the interest aris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1.02.1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to proceeds arising from the alienation of any copyright of scientific work,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or secret formula or proces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s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owing to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1.02.11]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1.02.11]
1.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a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However, gain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may be taxed in both Contracting States.
제14조【인적용역】 [1981.02.11]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981.02.1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16,18,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r income for personal (including professional)service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services are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so performed, such remuneration or income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or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or personal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 and

   (b) 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at person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n remuneration for services performed on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제15조【이사의 보수】 [1981.02.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irectors' Fees 】[1981.02.11]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6조【정부기능】 [1981.02.1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게 그 정부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타방국의 국민 또는
   (2) 다만 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서만 그 타방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이윤목적으로 수행되는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 통화국, 통화위원회, 경제개발청 및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rticle 16.【 Governmental Functions 】[1981.02.1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or a statutory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authority in the discharge of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State and the recipient is a resident of that others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other State; or
      (ⅱ) does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services.

2.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s or a statutory authority thereof to any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authority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ayments of remuneration or pension in respect of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ny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ei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or a statutory authority thereof for the purposes of profits.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rumentality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in the case of Singapore,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the 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the Economic Development Board,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rumentality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981.02.11]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그러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이윤, 임금, 급료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 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용역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경우, 그 기업이 제공한 이러한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그러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본조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각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을 포함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1.02.1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public entertainers,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servic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services are performed.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services rendered in a Contracting State by public entertainers if the visit to that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f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where the services mentioned in paragraph 1 are provid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fits derived from providing these services by such an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unless the enterpris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s.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Government" shall include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81.02.11]
1.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발생된 연금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금"이라 함은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로 된 적절하고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81.02.1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ensions or annuitie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s other State.

2. The term "pension" means periodic payments mad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or by way of compensation for injuries received.

3.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교직자】 [1981.02.1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그 타방체약국에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9.【 Teachers 】[1981.02.11]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81.02.11]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주로

   가. 동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에서의 수학 또는

   나. 전문직업 또는 전문적 특수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에 필요한 연수를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1) 동 개인의 생계유지, 수학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송금 또는
      (2) 그러한 목적으로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역년당 3,600(싱가폴)달라 또는 720,000(한국)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

2. 본조제1항에 의한 혜택은 동 개인이 방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 또는 관례적으로 필요하는 기간에 한하여 허여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 개인은 6년을 초과하여 동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과학.교육.종교 또는 자선 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주로 수학, 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수학, 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송금

   나.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또는

   다.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이 동 개인의 수학, 연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이에 대한 역년당 3,600(싱가폴)달라 또는 720,000(한국)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

4.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다만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적, 직업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는

   나.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이 동 개인의 수학이나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이에 대한 역년당 15,000(싱가폴)달라 또는 3,000,000(한국)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

5. 본조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각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을 포함한다.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81.02.11]
1.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a) studying at a university, college or school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b) securing trai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a professional specialty,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ⅰ) remittance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study or training; and
      (ⅱ)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 in an amount not exceeding 3,600 Singapore dollars or 720,000 Korean Won for any calendar year.

2. The benefits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his as may be reasonably or customarily required to effectuate the purposes of the visit,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have the benefits of the said paragraph for more than six years.

3.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solely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the Government or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 remittance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study, research or training; and

   (b)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c)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rovided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y, research or training or are incidental thereto in an amount not exceeding 3,600 Singapore dollars or 720,000 Korean Won for any calendar year.

4.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months solely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r an enterprise of the second-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the second-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rovided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training or are incidental thereto in an amount not exceeding 15,000 Singapore dollars or 3,000,000 Korean Won for any calendar year.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Government" shall include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authority of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1조【이중과세의 회피】 [1981.02.11]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싱가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싱가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싱가폴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1) 한국 거주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싱가폴 거주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2)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나.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싱가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싱가폴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싱가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싱가폴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싱가폴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는 공제되기 전에 계상된 그러한 소득의 항목에 적절한 싱가폴의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서 언급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한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았더라면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항에 언급된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1) 제10조 제2항 (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2) 제10조 제2항 (나)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나.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Article 21.【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81.02.11]
1. In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law of Korea regarding credit for foreign tax, Singapore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Singapor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es of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term "Singapore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 paid out of income on which Singapore tax is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incentive law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Singapore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their general principle.
      (ⅰ)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where a company resident in Korea hold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share holdings of a company resident in Singapore which pays the dividends;
      (ⅱ)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other case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on which Singapore tax is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incentive law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Singapore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their general principle.

3. Subject to the laws of Singapore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Singapore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Singapore,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Singapore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Singapore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such item of income.

4. For the purposes of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0 or paragraph 2 of Article 12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incentive law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have been modified only in minor respects so as not to affect their general principle.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ⅰ)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the case of paragraph 2 (a) of Article 10,
       (ⅱ)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the case of paragraph 2 (b) of Article 10;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제22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1.02.11]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2.【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ials 】[1981.02.1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f consular official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3조【무차별】 [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비거주자로서 법에 규정된 기타의 자에게만 부여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81.02.11]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not resid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ose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 purposes which are by law available only to citizen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to such other persons as may be specified therein who are not resid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4조【상호 합의 절차】 [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그에게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그는 양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 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그 스스로 적절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1.02.11]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notwithstanding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5조【정보교환】 [1981.02.1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을 시행하고 또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 협약에 합치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시행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당국에 대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그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그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981.02.1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the carrying out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s or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collection or enforcement of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r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particulars which are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6조【발효】 [1981.02.11]
1. 이 협약은 각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싱가폴과 한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을 표시하는 공문의 교환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1979년 1월의 초일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

   나. 1979년 1월의 초일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 또는 부과년도에 부과되는 기타의 조세
Article 26.【 Entry Into Force 】[1981.02.11]
1. This Convention shall be approved by Singapore and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procedures,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y of the exchange of notes indicating such approval.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1979;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which are levied for taxable years or years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1979.
제27조【종료】 [1981.02.1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1983년 6월 30일이후에는 각 체약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 통고를 한 년도의 12월 31일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

   나. 종료 통고를 한 년도의 익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시작하는 과세년도 또는 부과년도에 부과되는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구년 십일월 육일 싱가폴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7.【 Termination 】[1981.02.1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not earlier than the 30th day of June, 1983.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effective-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after December 31 of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which are levied for any taxable year or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st of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ingapore this 6th day of Novem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nin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INGAPORE
의정서(1981.02.11)【】 [1981.02.11]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제2조제1항 세항 나)에 관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제2조제1항 세항 나)의 ⅲ)에 관하여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만을 말한다.

3.제7조에 관하여 "기업의 이윤"이라 함은 문학 또는 예술상의 저작권, 영화필름, 텔레비젼이나 방송용 테이프,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또는 목재나 임산물에 관한 임대료나 사용료 또는 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또는 다른 기업의 상업.사업 또는 기타 활동의 관리, 통제 또는 감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의 형태로 된 소득, 또는 근로나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나 보수,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제3조제1항 세항 (자)에 관하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내의 제장소와 각 체약국의 영수 밖의 해역에 위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동기지간의 항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협약에 한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에서 면세되거나 경감된 율로 과세되는 것으로(기타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소득이 싱가폴의 법에 의하여 총 소득에 대하여가 아니고 싱가폴에 송금되거나 동 국에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의한 한국에서의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은 싱가폴에 송금되거나 동 국에서 수취한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6.싱가폴 정부는 동 정부에 대하여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배당 또는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 면제는 다른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증권에 대한 배당이나 양도소득에 제한된다. 단, 그러한 증권의 소유가 투자한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증권"이라 함은 동 협약 제10조제4항에 언급된 주식이나 기타 권리 또는 동 협약 제11조제5항에 언급된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를 의미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구년 십일월 육일 싱가폴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81.02.11]
PROTOCOL

At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With respect to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Article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With respect to sub-paragraph (b) (iii) of paragraph 1 of Article 2, the inhabitant tax refers to the inhabitant tax which is imposed on per income rate basis only.

3.With respect to Article 7, the term "profits of an enterprise" does not include rents or royalties in respect of literary or artistic copyrights, motion picture films or of tapes for television or broadcasting or of mines, oil wells, quarries, or other places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or of timber or forest produce, or income in the form of dividends, interest, rents, royalties or fees or other remuneration derived from the management, control or supervision of the trade, business or other activity of another enterprise or concern or remuneration for labour or personal services or income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4.With respect to sub-paragraph (i), paragraph 1 of Article 3,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shall not include voyages between places in a Contracting State and one or more movable bases situated in waters other than the territorial water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5.Where this Convention provides (with or without other conditions) that income from sources in Korea shall be exempt from tax, or taxed at a reduced rate in Korea and under the laws in force in Singapore the said income is subject to tax by reference to the amount thereof which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Singapore and not by reference to the full amount thereof, then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to be allowed under this Convention in Korea shall apply to so much of the income as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Singapore.

6.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hall be exempt from Korean tax with respect to dividends from,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ecurities derived by that Government from sources within Korea. However, the exemption shall be limited to dividends or gains with respect to securities held for public purposes only and not for any other purposes, provided that the holding of those securities does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invested company. The term "securities" as used in this paragraph means shares or other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10 of the said Convention or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Article 11 of the said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ingapore this 6th day of November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nin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의정서(2013.06.28)【】 [2013.06.28]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는,
1979년 11월 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의정서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5조를 삭제하고 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 수행 또는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같은 방식의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나 징수,  강제집행이나 기소,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사람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은 해당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어느 한 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 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어느 한 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과정에서 얻어질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에 따라 어느 한 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전술한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의해 제한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약이 어느 한 쪽 체약국이 요청받은 정보가 자국 세무상 이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어떤 인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쪽 체약국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법상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그러한 상호 통보일 중 나중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3  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필수 부분을 구성하며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고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3.06.28]
 PROTOCOL AMEN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Desiring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 Protocol, signed at Singapore on 6 November 197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text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is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II
 Korea and Singapore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ir respective laws for the bringing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such notifications.

ARTICLE III
 This Protocol,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and shall apply as long as the Convention itself is applicab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ingapore on this 24th day of May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