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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2003.07.08]
2001. 8. 27. 서명(서울)
2003. 7. 26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3.07.08]
Signed at Seoul Aug 27, 2001
Entered into force July 26, 2003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2003.07.08]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2003.07.08]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2003.07.08]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노동임금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슬로바키아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및
      (3) 부동산세(이하 "슬로바키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2003.07.08]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each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Slovakia:
      (ⅰ) the tax on income of individuals;
      (ⅱ) the tax on income of legal persons;
      (ⅲ) the tax on immovable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lovak tax").

4.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each other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2003.07.08]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슬로바키아"라 함은 슬로바키아공화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슬로바키아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조합 및 단체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보트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보트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슬로바키아의 경우,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003.07.08]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Slovakia" means the Slovak Republic;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Slovaki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and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boat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boat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Slovakia, the Minister of Finance of the Slovak Republic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2003.07.08]
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2003.07.08]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2003.07.08]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설치공사는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광고.정보의 공급, 과학적인 연구 또는 유사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003.07.08]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include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nin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2003.07.08]
1. 농업 및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003.07.08]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2003.07.08]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 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2003.07.08]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2003.07.08]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003.07.08]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boat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in a joint business or in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2003.07.08]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003.07.08]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2003.07.0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2003.07.08]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2003.07.0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해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자본금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나. 슬로바키아에 있어서는,
(1)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2) 자본금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2003.07.08]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owned by that Government,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owned by that Govern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owned by the Government" mean: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Bank of Korea;
(ⅱ) the Korea Export-Import Bank;
(ⅲ) the Korea Development Bank;
(ⅳ)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Slovakia:
(ⅰ) the National Bank of Slovakia;
(ⅱ)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 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2003.07.0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2003.07.08]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royal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However, royal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shall be exempt from taxes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2003.07.08]
1. 제6조에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2003.07.08]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2003.07.0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7.08]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2003.07.08]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003.07.08]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ll following conditions are fulfilled: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2003.07.0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CTORS' FEES 】[2003.07.08]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2003.07.0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2003.07.08]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8조【연금】 [2003.07.0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2003.07.08]
S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2003.07.08]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경우 슬로바키아 국립은행과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진흥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003.07.08]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or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in the case of Slovakia, by the National Bank of Slovakia and the 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제20조【학생】 [2003.07.08]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며, 현재 또는 방문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경우 용역활동이 교육 또는 견습과 관련이 있고 보수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한 동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2003.07.08]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A student at a university or other institution for higher education in a Contracting State, or a business apprentice who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ncerned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such visit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not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the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training and the remuneration constitutes earnings necessary for his maintenance.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2003.07.0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연구기관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RESEARCHERS 】[2003.07.08]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research institute or other similar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2003.07.08]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2003.07.08]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2003.07.0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슬로바키아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슬로바키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슬로바키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슬로바키아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슬로바키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슬로바키아는 그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과시 과세표준에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로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슬로바키아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동 체약국에서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에 따라 경감되거나 면세하였을지라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003.07.08]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id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Slovak tax paid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i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the Slovak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Slovak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Slovak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Slovaki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lovakia when imposing taxes on its residents may include in the tax base upon which such taxes are imposed the items of income which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also be taxed in Korea, but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amount of tax computed on such a base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Slovak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the tax paid on dividends, interests, or royalt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is otherwise payable in that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ut has been reduced or exempted by that State in pursuance of its tax incentives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제24조【무차별】 [2003.07.08]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003.07.08]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e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of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2003.07.08]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3.07.08]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2003.07.08]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003.07.08]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2003.07.08]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IALS 】[2003.07.08]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2003.07.08]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003.07.08]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exchang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the date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2003.07.08]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연도의 행하여진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8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을 대표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2003.07.08]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7th day of August 2001, in the Korean, Slova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LOVAK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