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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4.11.21]
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서명
1994년 11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4.11.21]
Signed at Seoul January 17, 1994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1, 199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pain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94.11.2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4.11.2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4.11.2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스페인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세 및
      (3)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이하 "스페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4.11.21]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the Spain :
      (ⅰ) the income tax on individuals(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s fisicas) :
      (ⅱ) the corporation tax(el Impuetto Sobre Sociedades) : and
      (ⅲ) the local tax on the increase of value of urban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anish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4.11.2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스페인"이라 함은 국제법과 스페인의 국내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상부수역 그리고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스페인이 관할권 또는 주권을 행사하거나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하는 스페인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페인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스페인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 인
      (2) 스페인의 경우 경제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4.11.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 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Spain" means the tertory of the Spanish State, including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sea upon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on application of its domestic legislation, the Spanish State exercises or may exercise in the future jurisdiction or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the seabed, its subsoil and superjacent waters, and their natural resource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Spain,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Spanis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
      (ⅱ) in the case of Spain,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4.11.2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Article 4.【 Resident 】[1994.11.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1994.11.2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
   사.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건설 또는 설치공사

3. 이 조의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부터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3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4.11.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g)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which exists for more than 12 months.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5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5.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6.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 소득】 [1994.11.21]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
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4.11.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4.11.2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 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4.11.2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4.11.2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4.11.21]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4.11.2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4.11.21]
Where :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4.11.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 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4.11.2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4.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정부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정부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어느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상 금전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모든 소득으로 포함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4.11.2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r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rumentality of that Government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 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rumentality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b) Interest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beneficiary is a resident.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 bentures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4.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4.11.2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those royalties are borne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4.11.21]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지분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 또는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퍼센트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 항에서 언급된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이득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6.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4.11.21]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parts or other rights in a company, or other legal person,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 directly or indirectly, main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a company or other legal person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sg State if the recipient of the gains, during the 12-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had a participation,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25 per cent in the capital of that company or legal person. However,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ains mentioned in this paragraph.

4. Gains, other than those dealt with in paragraphs 2 and 3,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2,3,4 and 5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4.11.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11.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by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4.11.2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기간이 개시 또는 종료되는 어느 12월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 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4.11.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s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4.11.2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4.11.21]
Director's fees and the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11.2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994.11.2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ro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ro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from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performed under a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are exercised.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94.11.2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4.11.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4.11.21]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4.11.2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rs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94.11.21]
1. 가.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그 타방체약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하며 방문목적이 주로
   (1)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또는
   (2) 전문직업 또는 전문직업상의 특기를 행할 자격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 또는
   (3) 정부,종교,자선,학술,문학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학습 또는 조사연구를 하기 위함일 경우에는 이 항 "나"에 기술된 금액은 타방체약국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이 항 "가"에 언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생계?교육?학습?조사연구 또는 훈련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2)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및
      (3) 그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으로서, 그 합계 금액이 과세연도중 1,000,000페세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피고용자로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며 방문 목적이 주로
   가.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자로부터 기술상?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또는
   나. 그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함일 경우에는 연속하여 12월 기간동안 그 합계금액이 1,000,000페세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이 조는 연구가 공익목적이 아니며 주로 특정개인 또는 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될 경우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94.11.21]
1.(a)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
      (ⅰ)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s State : or
      (ⅱ) securing train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professional specialty : or
      (ⅲ) studying or doing research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governmental,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organiza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the amount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the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re:
      (ⅰ) payments from abroad, other than compensation for personal servic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study, research or training:
      (ⅱ)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 and
      (ⅲ)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1,000,000 Peseta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for any taxable year.

2.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t the beginning of his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a)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from a person other than that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b)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f 12 consecutive months with respect to his income from personal sarvices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1,000,000 Peseta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currency.

3.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4.11.2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4.11.2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doing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4.11.21]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4.11.2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4.11.21]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스페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스페인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이 한국 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스페인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스페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수취하였을 경우, 스페인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다. 단,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스페인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한 회사에게 배당이 지급될 경우,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배당지급 한국회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납부된 그 배당과 관련있는 이윤에 대한 세액은 배당수취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항 "가"의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제는 이 항 "가"에 의하여, 배당에 주어지는 공제와 더불어,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어 한국의 조세가 과세된 소득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당 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참여는 배당지급일 이전 2년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 스페인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에서 면세되는 경우에도 스페인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4.11.21]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Spanish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Spain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Spain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Spain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Spain,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law of Spain,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Spain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Spain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effectively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b) In the case of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Spain and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the computation of the deduction i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to the tax deductible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at part of the tax effectively paid by the first-mentioned company on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which related to such dividend, provided that such amount of tax is included, for this purpose , in the taxable base of the receiving company.
Such deduction, together with the deduction allowable in respect of the dividend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shall not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For the application of this subparagraph it shall be required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s held on a continuous basis during the two years prior to the day of payment of the dividend.
   (c)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Spain is exempt from Spanish tax, Spain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제24조【무차별】 [1994.11.2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4.11.21]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a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4.11.21]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간주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당국 스스로는 적절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회피 및 이 협약의 남용방지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라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4.11.2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n appropr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and for the avoidance of the abuse of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4.11.2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나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 판결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나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4.11.2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11.2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및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4.11.2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4.11.2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4.11.2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upon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akes place.
제29조【종료】 [1994.11.2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교환 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4.11.2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7th day of Januar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ty-four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KINGDOM OF SPAIN
의정서(1994.11.21)【】 [1994.11.21]
 의  정  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10조(배당)에 관하여
가. “배당”의 의미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청산분배금이 포함된다.
나. 제10조 제2항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26일자 스페인 법률 제46호의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스페인 조세가 부과되는 스페인투자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 제10조 제2항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9조(정부용역)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정부적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또는 보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정부적 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1994.11.21]
PROTOCOL(THE KINGDOM OF SPAIN)

At the moment of si8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Article 10(Dividends) :
(a)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 dividends" includes profits on the liquidatio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subparagraph (b) of that paragraph shall apply in all cases to a dividend paid by a Spanish investment institution which is subject to Spanish tax according to Article 3~ or Article 35 of Law ~6 of December 26, 198~.
2. With reference to Article 19(Government Service)
The provision to paragraphs 1,2 and 3 of Article 19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the governmental instrumentalities performing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confirm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upon the request of the said instrumentalities.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al instrumentali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n8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7th day of Januar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our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