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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1.04.22]
1980. 2. 12 베른에서 서명
1981. 4. 2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1.04.22]
Signed at Berne February 12, 1980
Entered into force April 22, 198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Federal Council,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1.04.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1.04.22]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1.04.22]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스위스에 있어서는 소득(총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및 자치단체세(이하 "스위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이 협약은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연방예납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1.04.22]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in Korea: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and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in Switzerland:the federal, cantonal and communal taxes on income (total income, earned income, income from capital,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fits, capital gains and other items of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wiss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5.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Federal anticipatory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prises in a lottery.
제3조【용어의 정의】 [1981.04.22]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한국"이라 함은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스위스"라 함은 스위스 연방을 의미한다.
  
   다.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위스를 의미한다.
  
   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스위스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자."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스위스에 있어서는 연방 조세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차."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단체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1.04.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Switzerland" means the Swiss Confederation ;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Switzerland,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Swiss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in Switzerland : the Director of the Federal Tax Administration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j) the term "nationals" means :
      (i)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1.04.22]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1.04.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1.04.22]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바.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세항 가.에서 마.까지는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1.04.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a place of management;
   (b)a branch:
   (c)an office:
   (d)a factory;
   (e)a workshop, and
   (f)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six months.

4.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other State for more than six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in that other State.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5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1.04.22]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1.04.22]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제7조【사업소득】 [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본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1.04.22]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되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1.04.22]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in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1.04.22]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이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1.04.22]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s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그밖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이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1.04.22]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1.04.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스위스 정부나 스위스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이 보증 또는 부보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채권에 대한 한국 발생이자로서 스위스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한국정부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이 보증 또는 부보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채권에 대한 스위스 발생이자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스위스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1.04.22]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Korea and derived by a resident of Switzerland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sured or indirectly financed by Switzerland or any institution fully owned by Switzerland shall be exempt from Korean tax; and
   (b) interest arising in Switzerland and deriv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or a resident of Korea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sur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or any institution fully owned by Korea shall be exempt from Swiss tax.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al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1.04.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1.04.22]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scientific work,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81.04.22]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된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1.04.22]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Howeve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인적용역】 [1981.04.22]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981.04.2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17,18,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as well as incom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services or activities are exercised or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services or activities are so exercised or performed, such remuneration or income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or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ervices or activities exercised or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
  
   (a)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at person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5조【이사의 보수】 [1981.04.2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irectors' Fees 】[1981.04.22]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6조【예능인 및 운동가】 [1981.04.22]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임금, 급료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6.【 Artistes and Athletes 】[1981.04.22]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17조【연금】 [1981.04.2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7.【 Pensions 】[1981.04.2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8,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8조【정부기능】 [1981.04.22]
1.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특별법에 의하여 창설되고 조직된 단체가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981.04.22]
1.Remuneration, including pensions, paid by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of or by an entity created and organised by a special law of such State to a national of that State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The provisions of Articles 14,15,16 and 17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제19조【학생】 [1981.04.22]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면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 또는 기술상, 전문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합계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의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고용이 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경험의 습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보수가 18,000 스위스 프랑 또는 공정환율로 그에 상당한 한국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Article 19.【 Students 】[1981.04.22]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2.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or of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twelve months on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in such State provided that such em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his studies, research, training or acquiring of experience and that the remuneration from that employment does not exceed 18,000 Swiss francs or the equivalent thereof in Korean currency at the official rate of exchange.
제20조【교수 및 교직자】 [1981.04.22]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체약국이나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일방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와같은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0.【 Professors and Teachers 】[1981.04.22]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n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s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State, visits that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1조【기타소득】 [1981.04.22]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되는 권리와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icle 21.【 Other Income 】[1981.04.22]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 [1981.04.22]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위스내의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스위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스위스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 스위스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스위스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그러나 동 거주자의 여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렇게 면세된 소득이 면세되지 않았더라면 적용될 수 있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스위스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에 스위스는 요청에 따라 그러한 거주자에게 이중과세에 대한 구제를 허용한다. 그 구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스위스의 조세로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부과된 조세 상당액의 공제(그러나 그 공제액은 공제되기 전에 계산된 스위스의 조세액중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또는
   나. 상기 세항 가.에서 말한 구제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 스위스의 조세액중 일정액의 감면, 또는
   다.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총액으로부터 최소한 한국에서 부과된 조세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스위스의 조세로부터 그러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부분적 면제 스위스는 스위스 연방에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에 관한 스위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제를 결정하고 그 절차를 정한다.

4. 스위스의 거주자가 한국의 외자도입법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각각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이자 또는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스위스는 요청에 따라 그러한 거주자에게 이자 또는 사용료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제를 허용한다. 본조제3항의 규정이 이에 따라 적용된다.

5.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취득하는 스위스의 거주자인 법인은 그러한 배당에 관한 스위스 조세의 목적상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스위스의 거주자라면 그 법인에게 허용될 구제와 동일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1.04.2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Swiss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Switzerland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Switzerlan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2. Where a resident of Switzerland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Switzerland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ut may, in calculating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that resident, apply the rate of tax which would have been applicable if the exempted income had not been so exempted.

3. Where a resident of Switzerland derives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2, may be taxed in Korea, Switzerland shall allow, upon request, a relief to such resident. The relief may consist of
  
   (a) a deduction from the Swiss tax on the income or that resident of an amount equal to the tax levi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11 and 12;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swiss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Korea; or
   (b) a lump sum reduction of the Swiss tax determined by standardized formula which have regard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relief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or
   (c) a partial exemption of such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from Swiss tax, in any case consisting at least of the deduction of the tax levied in Korea from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Switzerland shall determine the applicable relief and regulate th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Swiss provisions relating to the carrying out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f the Swiss Confedera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4. Where a resident of Switzerland derives interest or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of Korea or any law of similar character, are exempt from Korean tax or taxed at a rate lower than the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11, paragraph 2. or Article 12, paragraph 2, respectively, Switzerland shall allow, upon request, a relief to such resident of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or royalti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ccordingly.

5.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Switzerland and which derives dividends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shall be entitled, for the purposes of Swiss tax with respect to such dividends, to the same relief which would be granted to the company i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were a resident of Switzerland.
제23조【무차별】 [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된다.

3. 제9조,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의 목적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국에서 동 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981.04.22]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상호합의 절차】 [1981.04.22]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를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1.04.22]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5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1.04.22]
1.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과 영사관원에게 부여된 과세상의 특권으로 인하여 소득이 접수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한 과세권은 파견국에 유보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타방체약국이나 제3국내에 소재하는 외교 및 영사사절단의 직원으로서 파견국의 국민인 자는 그들이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파견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파견국내에서 진다면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4.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국제기구, 그 기관 및 직원과 제3국의 외교 및 영사사절단의 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5.【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1.04.22]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2. In so far as, on account of fiscal privileges granted to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international treaties, income is not subject to tax in the receiving State, the right to tax shall be reserved to the sending State.

3.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persons who are members of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a third State and who are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shall be deemed to be residents of the sending State if they are submitted therein to the same obligations in respect of taxes on income as are residents of that State.

4.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organs or officials thereof and to persons who are members of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f a third State, being present in a Contracting State and not trea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as residents in respect of taxes on income.
제26조【발효】 [1981.04.22]
1.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2.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1979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197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
Article 26.【 Entry into Force 】[1981.04.22]
1.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2.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in respect of tax with 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1 January 1979; and
   (b)in rej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1979.
제27조【종료】 [1981.04.2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이 정지된다.

   가.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간에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위스연방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7.【 Termination 】[1981.04.22]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in respect of tax with 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Borne, this twelfth day of February, 1980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and, in case there is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between the Korean and German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THE REPUBLIC OF KOREA COUNC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SWISS FEDERAL
의정서(1981.04.22)【】 [1981.04.22]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양국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상기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제2조제3항 세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양해한다.

2.제12조의 관하여 이 협약은 문학 또는 예술작품(영화 필름과 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여하한 종류의 지급금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양해한다.

3.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각 2항에 관하여 스위스의 거주자가 한국의 외자도입법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상기 각조에서 규정된 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이자나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에 상기법에 의한 한국의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은 상기 각조의 규정에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양해한다. 이자와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위스연방 정부를 위하여
】[1981.04.22]
PROTOCO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Federal Council

Have Agreed at the Signing at Borne on 12, February 1980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two Stat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said Convention.

1.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In respect of Article 12,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or artistic work (including cinemator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3.In respect of paragraph 2, of Articles 10, 11 and 12. it is understood that where a resident of Switzerland derives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of Korea or any law of similar character, are exempt from Korean tax or taxed at a rate lower than the respective rate provided in the said Articles, the exemption from, or the reduction of, Korean tax under the said laws shall not be precluded by the provisions of the said Articles. In respect of interest and royalties, paragraph 4 of Article 22 shall apply.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WISS FEDERAL
의정서(2012.07.25)【】 [2012.07.25]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조(대상조세)제3항 세항 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  2  조
 협약 제4조(거주자)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거나 조세로부터 면제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분에 한정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러한 경감 또는 면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분에 한정하여서만 적용된다.”


제  3  조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은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이 행한 조정이 원칙과 액수에서 정당하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  4  조

 협약 제10조(배당)제2항 세항 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제  5  조

 협약 제11조(이자)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수출금융기관에 갚아야 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생성, 제공, 보증되거나 보장되는 대부, 채권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자로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지급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한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6  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  7  조

 1.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체약국에서 설립되고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나) 그 소득이 기업구조개편, 합병, 분할 또는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2.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  8  조

 1. 협약 제14조(인적용역)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전문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2. 협약 제14조 다음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19조는 각각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로 된다.


제  9  조

 협약 제19조(학생)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20조로 대체한다.

 
“제  20  조
 학  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고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협약 제20조(교수 및 교직자)를 삭제한다.


제  11  조

 협약 제21조(기타소득)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그 밖의 다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2  조

 1.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 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스위스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세(배당의 경우,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외)는, 스위스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소득과 관련한 한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위스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스위스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세를 (이 항 세항 가)에 따라 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스위스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2.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스위스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스위스는 그러한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하지만,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그 면제된 소득이 그와 같이 면제되지 않았더라면 적용 가능하였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가 제13조제3항에 언급된 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한국에서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4항을 삭제한다.

 4.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  13  조

 1. 협약 제24조(상호합의 절차) 다음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5  조
 정보 교환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취득한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러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 체약국의 과세 당국은, 이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3항 또는 국내법의 어떠한 상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협약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  14  조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으로 대체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제24조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서명일 이후 어느 시점에, 한국이 자국의 어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중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경우, 한국은 이를 스위스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현행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스위스와 교섭을 시작한다.
   
 2. 제25조와 관련하여,
  가) 정보 교환은 요청 체약국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만 요청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요청국의 과세 당국은 협약 제25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체약국의 과세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검사 또는 조사의 대상 인(들)의 이름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주소, 생년월일, 혼인 여부, 조세식별번호와 같이 그 인(들)의 신원확인을 쉽게 하는 그 밖의 세부 사항
   2) 해당 정보가 요청되는 기간
   3)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형식을 포함하는, 찾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4) 찾고자 하는 정보의 조세 목적
   5)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알려진 범위 안에서 그의 주소
  다) 제25조에 규정된 행정 협조는 증거자료의 단순 수집(“예비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세항 나)는 예비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중요한 절차상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1목부터 제5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라) 협약 제25조는 체약국이 자동적 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체약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피요청국에서 규정되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행정상 절차의 규칙이 그 정보가 요청 체약국에 전달되기 이전에 계속 적용 가능한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 교환 절차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15  조

 1. 의정서는 비준되고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교환된다.

 2. 의정서는 비준서 교환일 다음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13조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의 서명일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요청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조세조약 13조 3항 나호의
적용 방식에 대한 상호 합의

1.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권한 있는 당국은 1980년 2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과 2010년 12월 28일 서명된 개정의정서의 13조 3항 나호의 적용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였다.

2. 13조 3항 나호의 목적 및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3조 3항에 따라,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항 나호는 그 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소득에 대한 체약국의 과세를 이연한다. 그러나 그 주식이 추후에 나호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체약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만약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한 기업그룹에 속하는 법인일 경우, 그 법인 주식 양도는 13조 3항 나호에 명시된 기업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간주한다. 지급금의 형태는 무관하다. 특히, 양도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되거나, 지불될 수 있다. 만약 의결권 또는 그 외의 권한에 의해 직․간접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을 지배하거나, 양수인이 양도인을 지배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양도인과 양수인을 지배하는 경우, 그 양도인과 양수인은 동일 그룹의 법인으로 간주한다.

4. 부동산 소재 체약국과 관련하여, 본 상호합의의 3항에 속하는 양도 외에 양수인이 추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에 소재한 부동산이 추후에 양도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산정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당해 법인 주식의 당초 취득원가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5. 이 상호합의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는 동일한 시점에 발효한다.

2011년 1월 25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스위스를 위하여
】[2012.07.25]
PROTOCOL AMEN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Federal Council,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erne on February 12, 198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Subparagraph (a) of paragraph 3 of Article 2 (Taxes Covered)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 In Korea: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Article II

 The following new paragraph 4 shall be added to Article 4 (Resident) of the Convention:
“4. Where, pursuant to any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Contracting State reduces the rate of tax on, or exempts from tax, income of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under the laws in forc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e resident is subjected to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ly on that part of such income which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hen the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apply only to so much of such income as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III

 The existing paragraph of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numbered paragraph 1 a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2 shall be added: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if it agrees that the adjustment made by the first-mentioned State is justified both in principle and as regards the amount,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IV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Dividend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rticle V
 The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1 (Interest)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interest is paid to a bank;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in respect of a loan, debt-claim or credit that is owed to, or made, provided, guaranteed or insur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export financing agency thereof,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Central Bank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c)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recipient is a resident if such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Article VI

 The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2 (Royalt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Article VII

1. The following new paragraph 3 shall be added to Article 13 (Capital Gains) of the Convention:

“3.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However,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gains derived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a) quoted on a stock exchange established in and recognised by a Contracting State or on any other stock exchange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b) where the gains are derived in the course of a corporate reorganisation, amalgamation, division or similar transaction.”

2. The existing paragraph 3 shall be renumbered as paragraph 4 and the reference to “paragraphs 1 and 2” shall be replaced by “paragraphs 1, 2 and 3”.

Article VIII

1.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4: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physical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2. The following new Article 15 shall be inserted immediately after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3. The Articles 15, 16, 17, 18 and 19 of the Convention shall become Articles 16, 17, 18, 19 and 20.

Article IX

 Article 19 (Student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20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X

 Article 20 (Professors and Teachers)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rticle XI

 The following new paragraph 3 shall be added to Article 21 (Other Income) of the Convention:

“3.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the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eds the amount (if any)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a case, the excess part of the income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I
1. Paragraph 1 of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a) the Swiss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Switzerland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Switzerland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Switzerland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b) In the case of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Switzerland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and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 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any Swiss tax for which credit may be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e Swiss tax payable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Paragraph 2 of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 Where a resident of Switzerland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Switzerland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ut may, in calculating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that resident, apply the rate of tax which would have been applicable if the exempted income had not been so exempted. However, such exemption shall apply to gai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3 only if actual taxation of such gains in Korea is demonstrated.”

3. Paragraph 4 shall be deleted.

4. Paragraph 5 shall be renumbered as paragraph 4.

Article XIII

1. The following new Article 25 shall be inserted immediately after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Convention: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authorizes such use.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use.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In order to obtain such information, the tax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if necessar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paragraph, shall have the power to enforc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covered by this paragraph,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r any contrary provisions in its domestic laws.”

2. The Articles 25, 26 and 27 of the Convention shall become Articles 26, 27 and 28.

Article XIV

 The paragraphs 1, 2 and 3 of the Protocol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1. In respect of Article 24:
 If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Protocol, Korea includes a provision on arbitration in any of its double taxation conventions, Korea shall inform Switzerland in writing and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Switzerland with a view to including a provision on arbitration in the present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2. In respect of Article 25:
 (a) It is understood that an exchange of information will only be requested once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has exhausted its normal procedures under domestic law to obtain the information.
 (b) It is understood that the tax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State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State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i) the name of the person(s)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and, if available, other particulars facilitating the identification of that person(s), such as address, date of birth, marital status, tax identification number;
  (ii)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iii) 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requesting State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State;
  (iv) 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v) the name and, to the extent known, the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c) It is understood that the administrative assistance provided for in Article 25 does not include measures aimed only at the simple collection of pieces of evidence (“fishing expeditions”). While paragraph (b) contains important procedural requirements that are intended to ensure that fishing expeditions do not occur, subparagraphs (i) through (v) nevertheless need to be interpreted in order not to frustrate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d) It is understood that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shall not commit the Contracting States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 automatic or a spontaneous basis. The Contracting States expect to provide information to one another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 of the Convention.
 (e) It is understood that in case of an exchange of informat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rules regarding taxpayers’ rights provided for in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remain applicable before the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this provision aims at guaranteeing the taxpayer a fair procedure and not at preventing or unduly delay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process.”

Article XV

1. The Protocol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s soon as possible.
2.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nd
 (c) in respect of Article XIII of this Protocol, to requests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regarding information that relates to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Protoco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8th day of December, in the Korean, Germ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between the Korean and the German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SWISS FEDERAL COUNCIL
THE REPUBLIC OF KOREA 
 
MUTUAL AGREEMENT regarding the mode of application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Article 13 of the Korea-Switzerland Tax Treaty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have reached the following mutual agreement regarding the mode of application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signed on 28 December 2010.

2. Regarding the purpose and the interpretation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Article 13, the following is understood: Based on paragraph 3 of Article 1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State where the immovable property is located Subparagraph b of that paragraph does not preclude the taxing right of that State but keeps that State from taxing such gains derived in the course of a corporate reorganisation, amalgamation, division or similar transaction. However, if such shares are subsequently alienated in transactions not falling within the sense of the said subparagraph b, the State where the immovable property is located shall be able to exercise its taxing right.

3.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shall be considered to tale place in the course of a corporate reorganisation, amalgamation, division or similar transaction in the sense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of Article 13 if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of the shares are companies that form part of the same group. the form of them remuneration is irrelevant; in particular, the proceeds form the alienation may also be credited or paid to the transferor.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shall be considered to be companies being part of them same group if, directly or indirectly by voting rights or otherwise, the transferor controls the transferee or the transferee controls the transferor or a company controls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4. In respect of the State where the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it is understood tha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gain of any subsequent alienation of shares by the transferee other than an alienation falling under paragraph 3 of this mutual agreement or in the case of in Switzerland, the transferee takes the initial cos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from the transferor

5. This mutual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at the same time as the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Done in duplicate at Paris this 25 day of January 2011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Switzerland:

    Chang-yong Moon                              Jurg Girau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