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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6.06.20]
1984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1986년 6월 20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6.06.20]
Signed at Seoul May 28, 1984
Entered into force June 20, 198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86.06.20]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6.06.20]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6.06.20]
1. 본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대콜롬보 경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업의 매상고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이하 "스리랑카의 조세"라 한다)

3. 본협약은 앞으로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본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떤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 변화를 상호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6.06.20]
1.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political subdivisions or of it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Sri Lanka: the income tax including the income tax based on the turnover of enterprises licensed by the Greater Colombo Economic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ri Lanka tax").

3.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86.06.20]
1. 본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또는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스리랑카"라 함은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스리랑카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스리랑카의 대륙붕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또는 앞으로 지정될 스리랑카의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리랑카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스리랑카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동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의 유효한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내국세청장을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이 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6.06.2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Sri Lanka" means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ncluding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f Sri Lank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Sri Lanka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Sri Lanka with respect to the sea be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Sri Lank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Sri Lanka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national" means:
      (ⅰ) all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Sri Lanka, the Commissioner General of Inland Revenu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86.06.20]
1. 본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의 양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6.06.2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6.06.20]
1. 본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
   사. 농경지, 농장 및 플랜테이션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비공사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굴착장비 또는 선박

   나.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고용인 또는 이에 종사하는 기타 인을 통하여 동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제공. 단, 이러한 성질의 활동이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일한 또는 유관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전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그 기업을 위한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본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인의 활동은 본조 제4항에 규정된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동항 규정하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지위를 가진 기타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본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6.06.20]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g) an agricultural or farming estate or plantation.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an installation or drilling rig or ship used for the exploration or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only if it lasts more than 183 day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wher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of this Article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s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86.06.20]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6.06.20]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6.06.20]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기업의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있는 한, 본조 제2항의 규정은 동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본조에 포함된 제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그와 상반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본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6.06.20]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x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to the contrary.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6.06.20]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운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6.06.20]
1.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profit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operation is carried on ;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0 per cent of the tax otherwise imposed by the internal law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86.06.20]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그들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6.06.20]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6.06.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지급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타방국은 이러한 배당이 동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동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6.06.20]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dividends are taxabl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its own law.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6.06.20]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이자지급인이 동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지방당국인 경우, 또는

   (나)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지방당국 또는 동타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기관 및 기구(금융기관을 포함)에 지급되는 경우, 또는

   (다) 이자가 체약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의 적용에 의하여 성립된 차관과 관련하여 기타 기관 및 기구(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경우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된 국가의 세법에 따른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동이자는 동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동이자는 동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6.06.20]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if:

   (a) the payer of the interest is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 the interest is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c) the interest is paid to any other agency or instrumentalit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in relation to loans made in application of a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interest is taxabl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its own law.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86.06.20]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방송용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동국의 정치적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6.06.20]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tapes for television or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a case, the royalties are taxabl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its own law.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이득】 [1986.06.20]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과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동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6.06.20]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1986.06.20]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독립적 자격의 전문직업적 용역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동개인이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총183일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 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06.20]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in an independent capac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such services are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1986.06.20]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그 수취인의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항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6.06.20]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6.06.20]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6.06.20]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986.06.20]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된 인적활동에 관한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 그 소득은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6.06.20]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제18조【연금】 [1986.06.20]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고용의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험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대가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수를 반대지급하여야 할 의무하에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86.06.20]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nuity or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용역】 [1986.06.20]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보수는, 동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동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동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며 또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제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 적용되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동보수나 연금은 경우에 따라 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6.06.20]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in the case of Sri Lanka, by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provided that such remunerations or pensions are not paid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Korea or Sri Lanka, as the case may be,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carried on therein.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86.06.20]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그의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 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은 동지급금이 동일방체약국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86.06.20]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e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수 및 교직자】 [1986.06.20]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동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86.06.20]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86.06.20]
1. 본협약의 전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86.06.20]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배제】 [1986.06.20]
1. 어느 일방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은 본협약과 상반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각체약국에 있어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규율한다. 소득이 양체약국에서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의 배제는 본조 다음 항에 따른다.

2.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본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리랑카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스리랑카의 법과 본협약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스리랑카의 조세(배당의 경우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외함)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공제는 스리랑카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스리랑카의 조세"라 함은 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나 본협약 서명일 현재 유효한 스리랑카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스리랑카의 법또는 본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그러한 법의 수정 또는 추가로써 스리랑카에서 차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스리랑카 조세의 면제나 감면이 없었다면 스리랑카의 세법에 따라 스리랑카 조세로서 납부되었을 스리랑카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 동배당, 이자 및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스리랑카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스리랑카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스리랑카 세법의 규정(본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법과 본협약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함)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스리랑카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스리랑카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스리랑카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조 제4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나 본협약 서명일 현재 유효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 또는 본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그러한 법의 수정 또는 추가로써 한국에서 차후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조세의 면제나 감면이 없었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조세로서 납부되었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 동배당, 이자 및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6.06.20]
1. The laws in force in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tinue to govern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respective Contracting States except when express provision to the contrary is made in this Convention.
When income is subject to tax in both Contracting States, relief from double taxation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Sri Lanka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Sri Lank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Sri Lank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Sri Lank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term "Sri Lanka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Sri Lanka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as Sri Lanka tax in accordance with Sri Lanka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Sri Lanka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or the Sri Lanka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Sri Lank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Sri Lank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in the case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ri Lanka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Sri Lanka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Sri Lank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Kore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Sri Lanka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Sri Lanka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Sri Lanka tax.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term "Korea tax payable"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as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or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in the case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제24조【무차별】 [1986.06.20]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관련된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규정은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기업의 과세이윤결정의 목적상 그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게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일방체약국에서 동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부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86.06.20]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 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86.06.20]
1. 어떤 인이,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본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경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문제는 본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통지일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도 공동협의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의 도달 또는 협약규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6.06.20]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r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제26조【정보교환】 [1986.06.20]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협약의 규정과 국내법하에서의 과세가 본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동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동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동관련자나 당국은 동목적을 위하여서만 동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공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공개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6.06.20]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and for the prevention of fraud or evasion of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86.06.20]
본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6.06.20]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86.06.20]
1. 본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콜롬보에서 교환된다.

2. 본협약은 비준서교환과 동시에 발효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1) 1980년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198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86.06.20]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colombo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to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 pai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1980;
      (ⅱ) in respect to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1980.

   (b) In Sri Lank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1980;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1980.
제29조【종료】 [1986.06.20]
본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은 본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시작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1) 종료통가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가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4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4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신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의문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86.06.20]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June 30 in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1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to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Sri Lanka:
      (ⅰ)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1st day of April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April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8th day of ma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four in the Korean, Sinhala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authentic, except in the case of doubt wher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LANKA
의정서(1986.06.20)【】 [1986.06.20]
의 정 서

하기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본 협약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본 협약 제 2조 제 2항 세항 가.에 관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2.제 7조 제 1항 및 제 2항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에서 동 타방 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재화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기업이 수취하는 전체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 판매나 사업을 위한 그 고정사업장의 실제적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금액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특히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나 구조물 또는 공공공사의 조사, 공급, 설치 또는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계약의 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계약의 부분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기업이 본점에 의하여 수행된 계약의 부분과 관련되는 이윤은 동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제 5조 제 3항에 관하여,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동항에서 규정한 183일 기간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한국의 법인세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1)건축장소, 건설, 조립 및 설비공사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 굴착장비 또는 선박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며,
(2)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고용인 또는 이에 종사하는 기타 인을 통한 동 기업에 의한 고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공급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그 국가내에서 (동일 또는 관련사업을 위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 사업장이 된다.

4.제 7조 제 4항에 관하여,
고정 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은, 납세자가 고정사업장의 실제이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명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업의 여러부분에 대한 기업의 총 이윤의 배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5.제8조에 제2항에 관하여,
본 협약 발효일 이후에 스리랑카가 50퍼센트보다 낮은 율로 어느 조세협약을 서명한다면, 그 경감된 율이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6.제8조에 관하여,
동조 1항의 규정은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영 또는 관련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7.제10조 제5항에 관하여,
한국에서의 법인세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스리랑카는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부가세 및 비거주법인의 송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한국의 거주법인에 대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8.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동항에서 언급된 "기구"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9.제23조 제3항에 관하여,
"스리랑카 경제발전의 증진을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스리랑카법"이라 함은 1978년 대콜롬보 경제위원회 법률 제 4호 제 17장에 의거한 협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본 의정서가 각 단어별로 본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4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신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의문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
】[1986.06.20]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In respect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c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In respect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7,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ells goods or merchandise or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 profits of this permanent establishment are not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received by the enterprise, but are determined only on the basis of the remuneration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actual activit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for such sales or business. Especially, in the case of contracts for the survey, supply, installation or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remises, or of public works, when the enterpris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of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are not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of the contract, but are determined only on the basis of that part of the contract which is effectively carried out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The profits related to that part of the contrac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3.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5 it is understood that

(a) the time period of 183 days specified therein will be applied only if the rate of corporation tax in Korea exceeds 30 per cent;

(b)if the rate of corporation tax in Korea is 30 per cent or less
(ⅰ)a building site,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an installation or drilling rig or ship used for the exploration or development of national resources, shall be deemed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2 months;
(ⅱ)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s will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where the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2 months.

4.In respect of paragraph (4) of Article 7, it is understood that profit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wi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only if a taxpayer does not furnish the information and particular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ctual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5.In respect of paragraph (2) of Article 8, it is understood that if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ri Lanka signs any tax Convention with a rate lower than 50 per cent, that reduced rate shall apply with respect to provision in paragraph (2) of Article 8.

6.In respect to Article 8,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at Article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or connected activities.

7.With respect to paragraph 5 of Article 10, it is understood that the additional tax levied on the taxable income and the tax levied on remittances of a non-resident company will not be levied by Sri Lanka in respect of a company resident in Korea unless the rate of corporation tax in Korea exceeds 30 per cent.

8.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instrumentality" a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in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9.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the Sri Lanka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Sri Lanka" shall be deemed to include any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ection 17 of the Greater Colombo Economic Commission Law No. 4 of 1978.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8th day of Ma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four in the Korean, Sinhala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authentic, except in the case of doubt wher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