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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5.06.22]
1994년 3월 11일 소피아에서 서명
1995년 6월 22일 발효

대한민국과 불가리이공화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과 그들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 내지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5.06.22]
Signed at Sofia March 11, 1994
Entered into force June 22, 199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o further develop and facilitate their economic relationship,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95.06.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5.06.22]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5.06.22]
1. 이 협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1) 총소득에 대한 조세
      (2) 이윤에 대한 조세(이하 "불가리아의 조세"라 한다)

3. 이 협약은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그러한 조세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5.06.22]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s.

2.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Bulgaria :
      (ⅰ) the tax on the total income ; and
      (ⅱ) the tax on profit(hereinafter referred to as "Bulgarian tax")

3.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ether national or local,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In case any doubt arises in determining whether such taxes are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nsult each other due regard being ha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제3조【일반적 정의】 [1995.06.22]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불가리아"라 함은 불가리아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 불가리아가 그의 국가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와 불가리아가 국제법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및 독점적인 경제수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불가리아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불가리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법인을 말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적 인격체?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불가리아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5.06.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 Bulgaria" means the Republic of Bulgaria and ,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ver which it exercises its Stat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as well as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Bulgaria,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Bulgar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a legal person, including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ⅰ)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
      (ⅰ)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ⅱ) in the case of Bulgari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5.06.22]
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국적?주소?거소?본점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등록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5.06.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nationality,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place of registration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5.06.22]
1. 이 협약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9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기업에 의해 진열되는 것으로서 폐회후에 판매될 재화의 재고 보유

   사. 세항 가 내지 바에 규정된 활동이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5.06.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ion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9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displayed by the enterprise in a fair or an exhibition which is to be sold after the conclusion ; and

   g)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f),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apply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5.06.22]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5.06.22]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5.06.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의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5.06.22]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5.06.22]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하여, 불가리아의 기업인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불가리아에서 장차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를 면제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5.06.22]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3.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Bulgaria,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Bulgaria.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5.06.22]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그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포함시키고, 따라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인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인 경우에, 타방국은 국내 세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과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5.06.22]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income of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income so included is income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first-mentioned enterpris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persons, then that other State, subject to the domestic tax laws,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ax charged therein on that income.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95.06.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1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급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5.06.22]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r has carried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5.06.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불가리아대외무역은행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한에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기타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납부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등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5.06.22]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and Korea Development Bank;
- in the case of Bulgaria, by the Bulgarian Foreign Trade Bank, or any other institution, which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c)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by an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beneficiary is a resident.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ies for late payments shall not be regarded as an interes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or has carried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 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5.06.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당해 소득이 이 항에서 규정된 사용 또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경우 기술적 용역으로부터 수령되는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의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5.06.22]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The term "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 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y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as well as from technical services if such income is connected with the use or the right to use mentioned in this paragraph.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or has carried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5.06.22]
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5.06.22]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5.06.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5.06.22]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by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5.06.22]
1.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상기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5.06.2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at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5.06.2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5.06.22]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f the supervisory board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5.06.22]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들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문화협정의 테두리안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급료?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비영리조직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조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5.06.22]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the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ithin the framework of a cultural agreement or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1995.06.22]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5.06.2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of this Convention,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s.
제19조【정부용역】 [1995.06.22]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그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불가리아의 경우 불가리아국립은행, 불가리아 대외무역은행,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관광위원회, 라디오위원회, 텔레비전위원회 및 불가리아 전신국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과 양체약국이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한을 통하여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어떤 기구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5.06.22]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rs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the Korea Tourism Corporation and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nd , in the case of Bulgaria, Bulgarian National Bank, Bulgarian Foreign Trade Bank,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mmittee for Tourism, Committee for Radio, Committee for Television and Bulgarian Telegraph Agency and for remuneration of pensions paid by any agenc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State,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 [1995.06.22]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타방체약국에서 고용되어 지급금을 받는 경우 그러한 고용이 교육 혹은 자격취득에 관계되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의 생계보조에 필요하고 또는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5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정은 그러한 지급금에도 적용된다.
Article 20.【 Students 】[1995.06.22]
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payment which a student or a business apprentice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ceiv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such employment is connected with his education or qualification or that payment is necessary to supplement his maintenance and for not more than five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제21조【교수 및 교사】 [1995.06.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비영리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5.06.22]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n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95.06.22]
1.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5.06.22]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5.06.22]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불가리아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 불가리아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불가리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불가리아안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불가리아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배제된다.

   가. 불가리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리아는 세항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을 면세한다.

   나. 불가리아의 거주자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에 불가리아는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동 거주자의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제는 한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동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귀속되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조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리아의 거주자에게 취득하는 소득이 불가리아에서 면세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세액산출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3.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불가리아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할 것이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장려계획에 따라서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되어온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항에 규정된 세액은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23.【 Relief from Double Taxation 】[1995.06.22]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Bulgar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 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Bulgar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Bulgar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Bulgar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Bulgaria,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Bulgaria derives income which ,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Bulgaria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and (c) of this paragraph, exempt such income from tax.

   (b) Where a resident of Bulgaria derives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11 and 12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Bulgari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derived from Korea.

   (c)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Bulgaria is exempt from tax in Bulgaria, Bulgaria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tax,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3. For the purposes of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the tax payable in Korea or Bulgaria, as the context requires, the tax payable on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is otherwise payable in that State but has been reduced or exempted by that State in pursuance of its tax incentives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r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exceed an amount of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terest, or royalties.
제24조【무차별】 [1995.06.22]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할 수 없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5.06.22]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 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 or resident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s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5.06.22]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5.06.22]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the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of this Convention ,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5.06.22]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5.06.22]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5.06.2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5.06.2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5.06.22]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20일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5.06.22]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5.06.2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11일 소피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1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을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5.06.22]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ofia this eleventh day of March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four in the Korean, Bul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BULGARIA
의정서(1995.06.22)【】 [1995.06.22]
의 정 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의 제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에 도입되는 자본세의 경우에, 이 협약은 그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중과세는 제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피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항의 적용방식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3조 제1항 (사)에 관하여, "기업"이라 함은 그 기업이 법인이든 혹은 법인이 아니든 간에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3.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어획.준설이나 예인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행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본항에 합치하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11일 소피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을 위하여
】[1995.06.22]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t is understood that, if capital taxes are introduced in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with respect to such taxes, and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and 2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by mutual agreement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2. In respect of subparagraph (g) of paragraph 1 of Article 3,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enterprise" shall include also enterprises of individuals, whether legal persons or not.

3. In respect of paragraph 1 of Article 8,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alling under this paragraph.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ofia this eleventh day of March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our in the Korean, Bul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BULGA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