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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1.11.21]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서명
1991년 11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1.11.21]
Signed at Seoul March 7, 1989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1, 199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인적범위】 [1991.11.2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1.11.2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1.11.2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브라질에 있어서는,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는 제외함
(이하 "브라질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상기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동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1.11.21]
1. The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

   a) in the case of Korea :
      (ⅰ) the income tax ;
      (ⅱ) the corporation tax ; and
      (ⅲ) 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Brazil :the federal income tax, excluding the supplementary income tax and the tax on activities of minor import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azilian tax").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above-mentioned taxes. The competent aur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1.11.2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브라질"이라 함은 국제법 및 브라질법에 따라서 브라질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륙과 도서 및 그에 상응하는 영공, 영해와 그에 상응하는 해저 및 하층토와 영해위의 영공을 포함하는 브라질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라.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브라질을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브라질의 조세를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 국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브 라 질 : 재무부장관, 연방세입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1.11.21]
1. In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Brazil" means the territory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at is, continental and insular earth and its corresponding air space, as well as the territorial sea and its corresponding sea-bed and subsoil, including the air space above the territorial sea, within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Brazilian laws, the rights of Brazil may be exercised;

   c) the term "nationals" means;
      i)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d)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Brazil as the context requires ;

   e)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Brazil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 in Brazil, the Minister of Finance, the Secretary of Federal Revenue or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r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1.11.2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 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 1 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91.11.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r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91.11.2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4. 본 조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이 동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1.11.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ion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a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a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1.11.21]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으로 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가. 세항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나.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자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 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1.11.21]
1.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b) and c),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b)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c)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1.11.2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1.11.2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1.11.2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91.11.21]
1. Profits from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1.11.2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1.11.2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1.11.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국인 거주자가 브라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은 브라질법에 따라 원천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세는 이윤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납부 후에 결정되는 동고정사업장의 총 이윤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1.11.2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assimilated to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holding by virtue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resident of Korea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Brazil, this permanent establishment may be subject to a tax withheld at source in accordance with Brazilian law. However, such a tax can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profits of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determined after the payment of the corporate tax related to such profits.

6.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1.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1.11.2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f the recipient is a bank and the loan is granted for a period of at least 7 years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f industrial equipment or with the study, the purchase and installation of industrial or scientific units, as well as with the financing of public works;

   b)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b) Interest from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i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debt-claim from which the interest aris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The limitation established in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is situated in a third State.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Contracting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s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1.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사용료의 15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사용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1.11.2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2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arising from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trade marks;

   b)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films or tapes fo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s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th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1.11.21]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1.11.21]
1.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togethe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Howeve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ay be taxed in both Contracting States.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1.11.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한 지급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한 경우에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1.11.21]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 unless the payment of such services or activities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company resident therein. In such c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technical,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1.11.2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1.11.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1.11.21]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심의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1.11.21]
Directors' Fees and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f any council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1.11.2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1.11.2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and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제18조【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991.11.21]
1.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한 역년에 미화 3,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한 역년에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연금은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상기 언급된 한계를 초과하는 연금 또는 보험연금 금액은 양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가.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라 함은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또는 과거 고용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퇴직후에 행하여지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서비스제공 이외의)를 갖는 적절하고 완전한 대가의 보답으로 지급을 행할 의무에 의하여, 일생동안 또는 특정한 또는 확인될 수 있는 기간중 지정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91.11.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not exceeding an amount equivalent to US$ 3,000 in a calendar year and annuities not exceeding US$3,000 in a calendar year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The amount of pensions or annuities which exceeds the above-mentioned limit may be taxed in both Contracting States.

2. As used in this Article:

   a) The term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eans periodic payments made after retirement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or by way of compensation for injurie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past employment;

   b)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other than services rendered).
제19조【정부용역】 [1991.11.2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1.11.2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subdivision ,authority or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 subdivision , authority or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Any pension paid out under the social security schem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paid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제20조【교직자 및 연구원】 [1991.11.2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단체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그러한 단체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교육, 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동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국에서 면세된다. 단, 그러한 보수의 지급이 동국 밖으로부터 동인에게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Article 20.【 Teachers and Researchers 】[1991.11.2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of a university, college, school, museum or other cultural institution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r under an offi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is present in that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consecutive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giving lectures or carrying out research at such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activity, provided that the payment of such remuneration is derived by him from outside that State.
제21조【훈련 및 훈련생】 [1991.11.21]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다음의 자격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한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가.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학교의 학생

   나. 종교, 자선, 과학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주로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또는 상금을 받는 자

   다.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협력계획의 회원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본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일방체약국에서의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에 대하여 연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21.【 Students and Business Apprentices 】[1991.11.21]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 as a resident at a university, college or school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r

   b)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 or research from a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or educational organization, or

   c) as a member of 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2.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consecutive years in respect of remuneration from employment in that State necessary for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제22조【기타소득】 [1991.11.21]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1.11.2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1.11.21]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지배하는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은 또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적당한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동 타방체약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3.【 Method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1.11.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ax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regarding the allowance of tax credit,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 Contracting State shall allow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income whi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For the deduction indicated in paragraph 1, the Korean tax and Brazilian tax shall always be deemed to have been paid at the following rates:

   a) 25 percent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b) 20 percent in the case of profits, interest and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b of Article 12.

3.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pays a dividend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controls at least 1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also allow credit for the amount of tax payable to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by the company paying such dividend with respect to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income which is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제24조【무차별】 [1991.11.2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1.11.21]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an enterprise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a thir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1.11.2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 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1.11.2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1.11.21]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득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소추에 관계되는 인 이외의 인, 당국 또는 법원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 1 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일방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1.11.2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of this Convention. Any information so exchanged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persons, authorities or courts other than those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or the prosecution of offences in relation thereto.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1.11.2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1.11.2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1.11.2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브라질리아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제규정들은 다음에 대하여 최초로 효력을 가진다.

   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이 협약의 대상인 기타의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1.11.2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Brasilia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for the first time: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January 1st of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st of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1.11.2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포르투갈어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1.11.2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to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7th day of March 1989, in the Korean,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between the Korean and the Portugues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의정서(1991.11.21)【】 [1991.11.21]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제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1.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이 협약 제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 제3항에 관하여,
이 항의 규정은 동 항에서 언급된 비용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10조 및 제12조에 관하여,
제10조 및 제 12조에 관하여, 브라질이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제3국간에 체결되는 협약에서 브라질의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윤 또는 사용료에 대한 브라질의 세율을 15퍼센트 미만으로 경감하는 데에 합의할 경우, 동제3국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이 이 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언급된 배당, 이윤 및 사용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제14조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은 그 활동이 "용역회사"(Sociedade Civil)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양해한다.

6. 제19조 제1항 가 및 제2항 가에 관하여 "법적단체"라 함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라질의 경우에는 브라질 중앙은행,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 국립주택은행, 지방 또는 주개발은행 및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7. 제23조 제3항에 관하여
제23조 제3항에 언급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납부세액"이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에 시행되고 있는 동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장려조치, 또는 현행조치의 수정 또는 현행 조치에 추가하여 일방체약국의 세법상 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후에 도입될 동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장려조치에 따라서그러한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납부되었을 동 일방체약국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8. 제24조 제2항에 관하여
제10조 제5항의 규정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9.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브라질 거주법인이 동 법인의 의결권있는 자본의 최소한 50퍼센트를 소유하는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가 동 브라질 거주법인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는 브라질의 법규정은 이 협약 제24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포르투갈어본간에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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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배당 제한세율 인하에 따른 조치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의정서 제3조(*)에 따라 배당소득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음

󰏅 근거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90 (2007.8.8) 공문

󰏅 적용시기
○ 배당소득 : ’98.1.1. 지급 분부터 적용
○ 사용료소득 : 저작권 ’98.1.1. 지급하는 분부터
기타 ’06.1.1. 지급하는 분부터

󰏅 제한세율 인하내역
○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 당초 15% → 10% 인하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 저작권 : 당초 15% → 10% 인하
・ 기 타 : 당초 15% → 10% 인하
※ 상표권 : 종전과 같음 (25%)


(*) 브-핀란드 조세조약(’98.1.1 발효)에서 배당과 저작권 사용료의 제한세율을 10%로, 브-이스라엘 조세조약(’06.1.1 발효)에서 상표권을 제외한 사용료의 제한세율을 10%로 채택함에 따라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의정서 제3조 규정에 따라 동 조약 상 배당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낮은 세율로 대체 적용함
】[1991.11.21]
PROTOCOL

At the moment of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present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Article 2, paragraph 1
In respect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2. With reference to Article 7, paragraph 3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whether the expenses mentioned therein are incurred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3. With reference to Articles 10 and 12
In respect of Articles 10 and 12, it is understood that if Brazil agrees to reduce the rate of its tax on dividends, profits or royalties less than 15 per cent, paid by a resident of Brazil and to which a resident of the third State not located in Latin America is beneficially entitled in a Convention made between Brazil and a third State not located in Latin America subsequently to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the same rates provided to that third State shall be also applied to dividends, profits and royalties referred to in Articles 10 and 12 of this Convention.

4. With reference to Article 12, paragraph 3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shall apply to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ndering of technical assistances and technical services.

5. With reference to Article 14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hall apply even if the activities are exercised by a "Sociedade Civil" (Civil Company).

6. With reference to Article 19, paragraphs 1 (a) and 2 (a)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statutory body" shall include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and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in the case of Brazil, the Central Bank of Brazil, the National Bank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National Bank of Housing, any regional or state development bank, and Banco do Brasil.

7. With reference to Article 23, paragraph 3
It is understood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23, the term "amount of tax payable" includes the amount of the corporate tax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would have been paid if such tax had not been exempted or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incentiv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that State, which are effectiv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may be introduced thereafter with an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scope in the tax laws of that State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

8.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paragraph 2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Article 10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24.

9.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paragraphs 3 and 3
The provisions of the Brazilian law which do not allow that royalties as defined in paragraph 3 of Article 12 paid by a company resident of Brazil to a resident of Korea which holds at least 50 per cent of the voting capital of that company, be deductible at the moment of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income of the company resident of Brazil,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24 of this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7th day of March 1989, in the Korean,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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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ax Rates Lowered for Royalty and Dividend under the Korea-Brazil Tax Treaty(*)

Under Article 3 of the Protocol of the Korea-Brazil Tax Treaty, limited tax rates for royalties and dividends are lowered as follows:

󰏅 Ground
○ Notice 490 from the International Tax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ug. 8, 2007)

󰏅 Application Date
○ Dividend Income:
Applied to dividends paid on and after Jan. 1, 1998
○ Royalty Income
1. Royalties paid for copyright: applied to the amount paid on and after Jan. 1, 1998
2. Royalties paid in all other cases: applied to the amount paid on and after Jan. 1, 2006

(*) Limited tax rates for dividends and copyright were both set at 10% under the Brazil and Finland Tax Treaty(effective since Jan. 1, 1998), and a limited tax rate for royalties paid in all cases(the use of trademark right excluded) was fixed at 10% under the Brazil and Israel Tax Treaty(become effective since Jan. 1, 2006). Accordingly, limited tax rates for dividend income and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3 of the Protocol of the Korea-Brazil Tax Treaty was also lowered .


󰏅 Limited Tax Rates Lowered

○ Limited Tax Rate for Dividend Income
・ 15% → 10%
○ Limited Tax Rate for Royalty Income
・ Royalties for Copyright:
15% → 10%
・ Royalties paid in all other cases:
15% → 10%

※Trademark Right: No change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