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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8.03.21]
1997년 3월 25일 서명
1998년 3월 21일 발효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8.03.21]
Signed at Valletta March 25, 1997
Entered into force March 21, 199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t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1ows:
제1조【인적범위】 [1998.03.2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8.03.2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8.03.2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몰타에 있어서는,
소득세(이하 "몰타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8.03.21]
1.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ⅰ) the income tax;
      (ⅱ) the corporation tax;
      (ⅲ) the inhabitant tax; and
      (ⅳ) the specia1 tax for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Malta
the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lta Tax").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8.03.2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몰타"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대륙붕에 관한 몰타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몰타의 권리가 행사되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부합되게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몰타 영해밖의 기타 지역과 몰타섬, 고조섬 및 군도수역을 포함한 몰타군도의 다른 섬을 말한다.

   다."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몰타를 말한다.
  
   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몰타의 조세를 말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조합,협회 및 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단체
      (2) 몰타에 있어서는, 몰타의 시민인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조합,협회 및 몰타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이 오로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몰타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8.03.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Malta",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Island of the Republic of Malta, the Island of Gozo and the other islands of the Maltese archipelago including the territorial waters thereof, and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Malt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Malta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the Republic of Malt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mea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epublic of Malt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means Korean tax or Malta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means:
      (ⅰ) in respect of Korea,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Korea and al1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Korea;
      (ⅱ) in respect of Malta, all individuals who are citizens of Malta and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Malta;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s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aircraft or road vehicle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aircraft or road vehicle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ⅱ) in the case of Malta,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1,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8.03.2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Article 4.【 RESIDENT 】[1998.03.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sole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1998.03.2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연안 시추공을 포함하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일방체약국 기업은, 다음 사항이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경우,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실질적 장비가 그 기업이 직접, 그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설치된 경우

   나. 상기 "가"호의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8.03.2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1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an offshore dri1ling site.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sha11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vided that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for more than nin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1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for more than nine months:

   a) substantial equipment is in that other State being used or installed by, for or under contract with, the enterprise;

   b) it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in that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equip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8.03.21]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탐사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8.03.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or to explore for,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shall app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제7조【사업소득】 [1998.03.2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또는 동 고정사업장과 거래를 하는 다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8.03.2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with other enterprises with which it deals.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1,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1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국제운수】 [1998.03.21]
1. 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INTERNATIONAL TRAFFIC 】[1998.03.21]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or road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l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1,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 기업】 [1998.03.21]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한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8.03.21]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and taxes accordingly,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at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1,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제10조【배당】 [1998.03.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3. 몰타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총액에 대한 몰타의 조세는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비채권 이윤참가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8.03.2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where the dividends are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resident of Malt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1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1 other cases.

3. Where the dividends are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Malta to a resident of Kore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thereof, Malta tax on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shall not exceed that chargeable on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

4.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5. The term ?dividends?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1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98.03.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몰타에서 발생하여 한국정부,그 지방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몰타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한국에서 발생하여 몰타정부,몰타중앙은행 또는 몰타개발공사에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각서에 의하여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타방체약국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라.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정부 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8.03.21]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Malta and paid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1ocal Government,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or the Korea Development Bank shall be exempt from Malta tax;

   b) interest arising in Korea and paid to the Malta Government, the Central Bank of Malta or the Malta Development Corporation shall be exempt from Korean tax;

   c)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ny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erforming functions of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d)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beneficiary is a resident.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1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2조【사용료】 [1998.03.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8.03.2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1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1 owner of the roya1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4.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5.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양도소득】 [1998.03.21]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회사의 자산이나 주된 자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운송수단이나 이들 운송수단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제운수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ALIENATION OF PROPERTY 】[1998.03.21]
1. Income or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comparable interest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wholly or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ssets or the principal assets of the company are situated.

3.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4.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aircraft or road vehicles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means of transport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5. Income or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8.03.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여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어느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8.03.2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which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during any calendar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8.03.21]
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8.03.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aircraft or road vehicle operated in internationa1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수당】 [1998.03.2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상응하는 기타 법인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여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8.03.2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comparable body however described,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8.03.2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들의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따른 보수,이윤,급여,임금 또는 여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이 전혀 그 단체의 소유주,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또한 이들의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동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98.03.2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제18조【연금】 [1998.03.21]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여타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8.【 PENSIONS 】[1998.03.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8.03.21]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체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 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 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 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여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8.03.2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or a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or statutory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or a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or statutory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or a statutory bod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l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 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998.03.2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AND TRAINEES 】[1998.03.2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제21조【교수와 교사】 [1998.03.21]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문?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강의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교수나 교사가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그러한 보수가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특정인 또는 이들의 사적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PROFESSORS AND TEACHERS 】[1998.03.21]
1. Remuneration which a professor or teacher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advanced study or research or for teaching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receives for such work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remuneration is derived by him from outside that State.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2조【기타소득】 [1998.03.21]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8.03.2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8.03.21]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몰타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몰타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몰타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몰타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몰타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외국세액에 대하여 허용하는 몰타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몰타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 원천소득이 몰타의 세액산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몰타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의 배당 및 제11조의 이자와 관련하여 제1항의 "납부할 몰타의 조세"와 제2항의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의 면제?경감 또는 기타 조세유인조치에 대한 체약국의 법규정이 없었더라면 체약국의 세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4.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감면되고, 전체 소득금액이 아니라 동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취되는 소득금액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허용되는 감면은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동 타방국에서 수취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Article 23.【 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8.03.21]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11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Malta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Malt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Malt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Malt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In the case of Malta,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1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Malta regarding the allowance of a credit against Malta tax in respect of foreign tax,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re is included in a Malta assessment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the Korean tax payable on such income shal1 be al1owed as a credit against the relative Malta tax payable thereon.

3. For the purposes of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s l and 2, the terms ?Malta tax payable?in paragraph l and ?Korean tax Payable? in paragraph 2 in respect of dividends in Article l0 or interest in Article l1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under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exemption, reduc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4. Wher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income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relieved from tax in that State, either in ful1 or in part and, under the law in forc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uch income is subject to tax by reference to the amount thereof which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that other State and not by reference to the full amount thereof, then the relief to be allow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pply only to so much of the income as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the other State.
제24조【무차별】 [1998.03.2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계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 - DISCRIMINATION 】[1998.03.21]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l,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5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절차】 [1998.03.2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로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8.03.2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l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1998.03.2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XCHANGE OF INFORMATION 】[1998.03.2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l.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1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1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8.03.2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8.03.2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8.03.21]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발레타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몰타의 경우
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8.03.21]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Valletta as soon as possibl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Malta:
in respect of Malta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8.03.2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한 역년후 5년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몰타의 경우
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로부터 2년째 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98.03.2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ⅰ)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ⅱ)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Malta:
in respect of Malta tax in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second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Valletta this 25th day of March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seve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TA
의정서(1998.03.21)【】 [1998.03.21]
의정서(몰타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서명하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에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2조 “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이 협약은 몰타내에서 석유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법(법령 제123호) 제31조 제11항에 규정된 세율로 몰타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 “사업이윤”과 관련하여, 제7조의 규정은 보험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의 과세에 관한 일방체약국의 법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8조 “국제운수”와 관련하여
가. 제1항과 관련하여, 국제수역에서 어업ㆍ준설 또는 예인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이 항에 따른 소득으로 취급한다.
나. 몰타가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의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운항에 대하여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어떠한 몰타의 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은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몰타 기업의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운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제10조 “배당”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몰타법에 따라 회사의 이윤중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는 그러한 배당의 수취에 대한 주주의 개인소득세로 간주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또한 주주에게서 동 배당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그러한 관련 간주세액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납세대상 소득에 대한 주주의 납세의무와 상계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제3항과 관련하여, 이 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1998.03.21]
PROTOCOL(THE REPUBLIC OF MALTA)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t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spect of Article 2 “Taxes Covered”,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tax paid or payable in Malta at the rate provided for in subsection (13) of section 56 of the Income Tax Act (Cap.123 ) concerning the chargeable income of any person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petroleum produced in Malta.
2. In respect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not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regarding the taxation of profits from the business of insurance.
3. In respect of Article 8 “International Traffic”:
a) in respect of paragraph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vessels engaged in fishing, dredging or hauling activities in international water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alling under this paragraph; and
b) it is understood that Korea shall exempt the value added tax on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or road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Malta insofar as Malta shall not impose any tax in Malta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of Korea on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or road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Korea.
4. In respect of Article l0 “Dividends”, it is understood that, under the Malta law in force, income tax paid or payable by a company, as is referable to that part of its profits which is distributed by way of dividends, is assimilated with the personal income tax of the Shareholder in receipt of such a dividend. It is also understood that in the shareholder's hands the dividend is charged to tax gross and the relevant amount of tax, so assimilated, is set off against the shareholder's tax liability on his income from all liable sources.
5.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shall apply during a period of 1O year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the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will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whether the period of application shall be extend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Protocol which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validity as if it were inserted word by word in the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Valletta this 25th day of March,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seve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