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95.02.11]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서명
1995년 2월 1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95.02.11]
Signed at Mexico City October 6, 1994
Entered into force February 11, 199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hich shall hereafter be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95.02.1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95.02.1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95.02.11]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1)소득세
      (2)법인세 및
      (3)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멕시코에 있어서는,
      (1)소득세 및
      (2)사업단일세율세(2008.1.1부터 적용)
      (이하 "멕시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95.02.11]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ⅰ)the income tax;
      ⅱ)the corporation tax; and
      ⅲ)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in Mexico:
      ⅰ)the income tax (el impuesto sobre la renta); and
      ⅱ) IETU(Impuesto Empresarial a Unica): Business Flat Rat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xic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일반적 정의】 [1995.02.1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멕시코"라 함은 멕시코합중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연방재정법에 정의된 멕시코를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멕시코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멕시코의 경우, 재정신용부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95.02.1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Mexico" means the United Mexican States;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means Mexico as defined in the Federal Fiscal Code;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Mexico,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g)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 means:
      ⅰ)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ⅱ)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ⅰ)in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ⅱ)in Mexic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거주자】 [1995.02.11]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Article 4.【 ResPermanent Establishmenident 】[1995.02.1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n any other cas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제5조【고정사업장】 [1995.02.1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 점
   다.사 무 소
   라.공 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있는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건축장소, 건설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 또는 자금조달 준비, 또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유사한 활동 등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이외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는 경우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95.02.1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a place of management;
   b)a branch;
   c)an office;
   d)a factory;
   e)a workshop; and
   f)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also include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if such building site, construction,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six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supplying information, scientific research or for preparation in relation to the placement of loans,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n agent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부동산소득】 [1995.02.11]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95.02.1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이윤】 [1995.02.1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여 오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여 온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여 온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고정사업장이 본사 또는 당해 기업의 다른 사무소에 지불한 금액(실비변상적인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특허권이나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로 지불한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불금, 또는 특정용역이나 사업관리의 대가로 지불한 중개수수료,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이자(동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95.02.11]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r has carried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r has carried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r has carried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such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95.02.1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이윤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이외에 숙박이나 수송편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바지선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rticle 8.【 Business Profits 】[1995.02.11]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Profi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include profits fro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or transportation other than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3.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us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barge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기업】 [1995.02.1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95.02.1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s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95.02.1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총배당액의 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설립자주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95.02.11]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A Contracting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not a resident of that State, except insofar as the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State.
제11조【이자】 [1995.02.11]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은행의 경우 이자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 모든 경우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제2항"가"의 세율 대신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4.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일방체약국, 동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나.동 이자가 "가"에 언급된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다.수익적 소유자가 그 소득이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공인연금 또는 퇴직기금인 경우

   라.동 이자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은행, 국가 금융 공사
또는 국가해외용역 은행이 3년이상 거치, 보증 또는 부보한 대출금 또는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마.동 이자가 멕시코에서 발생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3년 이상 거치, 보증 또는 부보한 대출금 또는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5.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뿐만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한다.

6.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되는 채권이 주로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11.【 Interest 】[1995.02.11]
1.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the case of bank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all other cas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have effect, the rate of 10 per cent shall apply instead of the rate provid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if:

   a) the beneficial owner is a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the Central Bank of that State;

   b) the interest is paid by any entity mentioned in subparagraph a);

   c) the beneficial owner is a recognized pension or retirement fund, provided that its income is generally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d) the interest arises in Korea and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made, guaranteed or insured, or a credit for such period extended, guaranteed or insured, by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N.C., Nacional Financiera, S.N.C. or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S.N.C.; or

   e) the interest arises in Mexico and is paid in respect of a loan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made, guaranteed or insured, or a credit for such period extended, guaranteed or insured, by the Korea Export-Import Bank or the Korea Development Bank.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as well as all other income that is treated as income from money lent by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9.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hat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created or assigned with the main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this Article. In that case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shall apply.
제12조【사용료】 [1995.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라 함은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의 생산성이나 사용.처분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차익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되는 권리, 사용 또는 정보가 주로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12.【 Royalties 】[1995.02.11]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d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The term "royalties" also includes gains derived from the alienation of any such right or property which are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hat the rights, use or inform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were created or assigned with the main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this Article. In that case,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shall apply.
제13조【양도소득】 [1995.02.11]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그러한 부동산에 속하는 기타 권리로 구성된 회사의 지분이나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회사에 의하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 및 이 조의 전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95.02.11]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of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directly or indirect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or any other right pertaining to such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immovable property used by a company in its industrial, commercial or agricultural activities or in the conduct of professional service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that represent a participation of more than 25 per cent of the stock of a company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Article 12 or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5.02.1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개인일 경우 당해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거나, 또는

   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과세대상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시킬수 있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5.02.11]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resident, being an individual,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or

   b) the resident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ts activities,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995.02.11]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상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95.02.1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95.02.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감사 및 멕시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아드미니스트라도르" 또는 "코미사리오"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95.02.1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s a statutory auditor and, in the case of Mexico, in his capacity as an "administrador" or a "comisario"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5.02.1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에 언급된 소득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의 명성과 관련된 인적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 방문이 일방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995.02.1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ncom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income derived from any personal activities performed by such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his reputation as an entertainer or sportsman.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or sportsma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at other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제18조【연금】 [1995.02.1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8.【 Pensions 】[1995.02.1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정부용역】 [1995.02.11]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아래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

   나.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은행, 국가대외무역은행, 국가금융공사, 국가해외용역은행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95.02.11]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ⅰ)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ⅱ)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Mexico:
Banco de Mexico,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N.C., Nacional Financiera, S.N.C., or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S.N.C.,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학생】 [1995.02.1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udents 】[1995.02.11]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1995.02.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Teachers and Researchers 】[1995.02.1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State, visits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제22조【기타소득】 [1995.02.11]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중 타방체약국 원천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세는 동 소득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95.02.11]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nd having their sour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come.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995.02.11]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멕시코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멕시코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멕시코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멕시코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멕시코가 멕시코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조세가 멕시코에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3. 멕시코법(법의 일반원칙의 변경없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의 규정과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멕시코는 그의 거주자에 대하여 멕시코의 소득세에서 다음의 공제를 허용한다.

   가.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

   나.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며 동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회사의 경우, 동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관하여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

4. 이 조의 목적상 멕시코의 자산세는 소득세로 본다.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95.02.11]
1. In the case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Mexic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Mexico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Mexico,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Mexico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if Mexico does not impose a tax on dividends paid by companies resident of Mexico or exempts those dividends from tax, a tax of 15 per cent in respect of such dividend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in Mexico.

3.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the laws of Mexico (as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without changing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Mexico shall allow its residents as a credit against the Mexican income tax:

   a) the income tax paid to Korea by or on behalf of such resident; and

   b) in the case of a company owning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stock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and from which the first-mentioned company receives dividends, the income tax paid to Korea by or on behalf of the distributing company with respect to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4. The Mexican asset tax shall be considered as an income tax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제24조【무차별】 [1995.02.11]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95.02.11]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995.02.11]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의 제기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 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4년 6월이내에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지될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경우 도출된 합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10년(타방체약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보다 장기간)이내에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95.02.11]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notified of the case within four and a half years from the due date or the date of filing the return in that other State, whichever is later. In such case,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within ten years from the due date or the date of filing the return in that other State, whichever is later, or a longer period if permit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other State.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regarding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정보교환】 [1995.02.1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동 국을 위하여 부과된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95.02.11]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imposed on behalf of that Stat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tax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to:

   a)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5.02.1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95.02.1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95.02.11]
1. 양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각 체약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마지막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95.02.11]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egislation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satisfied.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The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29조【종료】 [1995.02.11]
1.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후 어느 연도가 종료하기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 또는 적용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진          마누엘 텔로
(주멕시코대사)    (외무부장관)
Article 29.【 Termination 】[1995.02.11]
1.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2.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the sourc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Mexico City this 6th day of October, 1994,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Sgd./          /Sgd./
Lee Sang-jin   Manuel Tello
의정서(1995.02.01)【】 [1995.02.11]
의 정 서

하기 서명자는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5조 제7항에 관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함은 1992년 9월 1일 현재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주석 제37항 및 제38항의 기준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 제1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나 상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재화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동 기업의 그러한 판매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매행위가 이 협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제12조에 관하여
한국 거주자의 멕시코에서의 자산세 납세의무 결정에 있어서 멕시코는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멕시코 거주자에게 제공된 제12조 제3항의 자산에 대한 조세에서, 사용료(만약 지급되었다면)에 대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세율대신에 멕시코 소득세법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부과되었을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 또는 적용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진 마누엘 텔로
(주멕시코대사) (외무부장관)
】[1995.02.11]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is day conclud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With reference to paragraph 7 of Article 5.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with the criteria established under paragraphs 37 and 38 of the commentary on Article 5 of the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 of 1st September, 1992.

2.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 of Article 7.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ells goods or merchandise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similar kind as the goods or merchandise sold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attributable to such sal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However, the profits derived from such sales shall not be taxable in that other State, if such sales have been carried out for reasons other than obtaining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3. With reference to Article 1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sset tax liability in Mexico of a resident of Korea, Mexico shall grant a credit against the tax on the asse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12 that are furnished by a resident of Korea to a resident of Mexico, in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that would have been imposed on the royalties paid (if any) applying the rate of tax provided in the Mexican Income Tax Law instead of the rate provided in Article 12.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Mexico City this 6th day of October, 1994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y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Sgd./ /Sgd./
Lee Sang-jin Manuel Tello
의정서(2008.01.01)【】 [2008.01.01]


< 한-멕시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대상조세 변경 통지 >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2조 제3항의 대상조세가 2008년 1월 1일부터 “2. 자산세” 가 “2. 사업단일세율세”로 변경됨 ( 재정경제부 국제조사과-697 (2007.12.03) )


  * 사업단일세율세(Business Flat Rate Tax) :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