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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보】 [2020.09.01]
협약 제3조제5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3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4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4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5조제8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모든 대상조세협정에 제5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8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8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9조제6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0조제5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0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1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1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2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3조제6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3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4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4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12조제4항, 제13조제6항가호 또는 다호, 그리고 제14조제3항가호에 명시된 유보가 적용되는 대상조세협정에 제15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약 제17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7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Article 28.【 Reservations 】[2020.09.01]
Pursuant to Article 3(5)(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3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4(3)(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4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5(8)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5 not to apply with respect to all of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8(3)(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8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9(6)(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Article 9(1)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0(5)(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0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1(3)(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1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2(4)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2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3(6)(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3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4(3)(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4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5(2)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5 not to apply to the Covered Tax Agreement to which the reservations described in Article 12(4), Article 13(6)(a) or (c), and Article 14(3)(a) apply.

     

Pursuant to Article 17(3)(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7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that already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7(2).

별첨【비준서 기탁 시 통보사항】 [2020.09.01]

Notifications upon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2020.09.01]

제2조【용어의 해석】 [2020.09.01]
통보-이 협약 적용 대상 협정

이 협약 제2조제1항가호2)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에 이 협약을 적용하기를 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알제리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1.11.24, 발효일 : 06.8.31)

2.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호주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2.7.12, 발효일 : 84.1.1)

3.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아제르바이잔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8.5.19, 발효일 : 08.11.25)

4.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바레인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2.5.1, 발효일 : 13.4.26)

5.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방글라데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3.5.10, 발효일 : 84.8.22)

6.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벨기에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77.8.29, 발효일 : 79.9.19)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94.4.20, 발효일 : 96.12.31)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b) (서명일 : 10.3.8, 발효일 : 15.12.1)

7.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브루나이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4.12.9, 발효일 : 16.10.14)

8.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불가리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4.3.11, 발효일 : 95.6.22)

9.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

·상대 체약지역 : 캐나다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6.9.5, 발효일 : 06.12.18)

10.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칠레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2.4.18, 발효일 : 03.7.25)

1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중국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4.3.28, 발효일 : 94.9.28)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06.3.23, 발효일 : 06.7.4)

12.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콜롬비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0.7.27, 발효일 : 14.7.3)

13.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크로아티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2.11.13, 발효일 : 06.9.15)

14.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덴마크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77.10.11, 발효일 : 79.1.7)

15.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이집트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2.12.9, 발효일 : 94.2.5)

16.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에스토니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9.9.23, 발효일 : 10.5.25)

17.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피지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4.9.19, 발효일 : 95.2.17)

18. 대한민국과 핀랜드 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핀란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79.2.8, 발효일 : 81.12.23)

19.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프랑스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79.6.19, 발효일 : 81.2.1)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91.4.9, 발효일 : 92.3.1)

20.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가봉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0.10.25, 발효일 : 15.12.2)

21.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조지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6.3.31, 발효일 : 16.11.17)

22.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그리스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5.3.20, 발효일 : 98.7.10)

2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홍콩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4.7.8, 발효일 : 16.9.27)

24.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헝가리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9.3.29, 발효일 : 90.4.1)

25.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아이슬란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8.5.15, 발효일 : 08.10.23)

2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인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5.5.18, 발효일 : 16.9.12)

27.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인도네시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8.11.10, 발효일 : 89.5.3)

28.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아일랜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0.7.18, 발효일 : 91.12.27)

2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이스라엘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7.3.18, 발효일 : 97.12.13)

30.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이태리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9.1.10, 발효일 : 92.7.14)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12.4.3, 발효일 : 15.1.23)

3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 신협약)

·상대 체약지역 : 일본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8.10.8, 발효일 : 99.11.22)

32.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요르단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4.7.24, 발효일 : 05.3.28)

33.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카자흐스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7.10.18, 발효일 : 99.4.9)

34.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케냐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4.7.8, 발효일 : 17.4.3)

35.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쿠웨이트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8.12.5, 발효일 : 00.6.13)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07.10.2, 발효일 : 10.12.27)

36.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라트비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8.6.15, 발효일 : 09.12.26)

37.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리투아니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6.4.20, 발효일 : 07.7.14)

38.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룩셈부르크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4.11.7, 발효일 : 86.12.26)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12.5.29, 발효일 : 13.9.4)

39.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지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말레이시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2.4.20, 발효일 : 83.1.2)

40.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몰타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7.3.25, 발효일 : 98.3.21)

41.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멕시코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4.10.6, 발효일 : 95.2.11)

42.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몽골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2.4.17, 발효일 : 93.6.6)

43.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모로코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9.1.27, 발효일 : 00.6.16)

44.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네덜란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78.10.25, 발효일 : 81.4.17)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98.11.6, 발효일 : 99.4.2)

45.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뉴질랜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1.10.6, 발효일 : 83.4.22)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97.7.14, 발효일 : 97.10.10)

46.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노르웨이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2.10.5, 발효일 : 84.3.1)

47.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오만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5.9.23, 발효일 : 06.2.13)

48.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파키스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7.4.13, 발효일 : 87.10.20)

49.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파나마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0.10.20, 발효일 : 12.4.1)

50.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파푸아뉴기니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6.11.23, 발효일 : 98.4.21)

5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페루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2.5.10, 발효일 : 14.3.3)

52.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필리핀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4.2.21, 발효일 : 86.11.9)

53.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폴란드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1.6.21, 발효일 : 92.2.21)

·원본/개정의정서 : 개정의정서(a) (서명일 : 13.10.22, 발효일 : 16.10.15)

54.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포르투갈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6.1.26, 발효일 : 97.12.21)

55.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카타르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7.3.27, 발효일 : 09.4.15)

56.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루마니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3.10.11, 발효일 : 94.10.6)

57.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러시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2.11.19, 발효일 : 95.8.24)

58.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7.3.24, 발효일 : 08.12.1)

59.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세르비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6.1.22, 발효일 : 16.11.17)

60.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슬로바키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1.8.27, 발효일 : 03.7.8)

61.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슬로베니아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5.4.25, 발효일 : 06.3.2)

62.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남아공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5.7.7, 발효일 : 96.1.7)

63.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스페인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4.1.17, 발효일 : 94.11.21)

64.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스리랑카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4.5.28, 발효일 : 86.6.20)

65. 대한민국과 스웨덴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스웨덴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1.5.27, 발효일 : 82.9.9)

66.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

·상대 체약지역 : 태국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6.11.16, 발효일 : 07.6.29)

67.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튀니지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88.9.27, 발효일 : 89.11.25)

68.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우크라이나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9.9.29, 발효일 : 02.3.19)

6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아랍에미리트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03.9.22, 발효일 : 05.3.9)

70.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영국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6.10.25, 발효일 : 96.12.30)

7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미국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76.6.4, 발효일 : 79.10.20)

72.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상대 체약지역 : 우루과이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11.11.29, 발효일 : 13.1.22)

7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상대 체약지역 : 베트남

·원본/개정의정서 : 원본 (서명일 : 94.5.20, 발효일 : 94.9.9)

Article 2.【 Interpretation of Terms 】[2020.09.01]
Notification - Agreements Covered by the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2(1)(a)(i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wishes the following agreements to be covered by the Convention:

1.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Alger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4-11-2001, Date of Entry into Force : 31-08-2006)

2.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Austral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2-07-1982, Date of Entry into Force : 01-01-1984)

3.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Azerbaija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9-05-2008, Date of Entry into Force : 25-11-2008)

4.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Bahrai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Bahrai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1-05-2012, Date of Entry into Force : 26-04-2013)

5.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Bangladesh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0-05-1983, Date of Entry into Force : 22-08-1984)

6.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Belgium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9-08-1977, Date of Entry into Force : 19-09-1979)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 (a) (Date of Signature : 20-04-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31-12-1996)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b)  (Date of Signature : 08-03-2010, Date of Entry into Force : 01-12-2015)

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f Brunei Darussal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Brunei Darussalam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9-12-2014, Date of Entry into Force : 14-10-2016)

8.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Bulgar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1-03-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22-06-1995)

9.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Canad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5-09-2006, Date of Entry into Force : 18-12-2006)

10.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l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Chile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8-04-2002, Date of Entry into Force : 25-07-2003)

1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Chin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8-03-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28-09-1994)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23-03-2006, Date of Entry into Force : 04-07-2006)

1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Colomb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7-07-2010, Date of Entry into Force : 03-07-2014)

13.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roat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Croat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3-11-2002, Date of Entry into Force : 15-09-2006)

14.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Denmark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1-10-1977, Date of Entry into Force : 07-01-1979)

15.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Egypt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9-12-1992, Date of Entry into Force : 05-02-1994)

16.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Eston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3-09-2009, Date of Entry into Force : 25-05-2010)

17.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Fiji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Fiji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9-09-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17-02-1995)

18.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Fin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Finland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8-02-1979, Date of Entry into Force : 23-12-1981)

19. Conven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tendant à éviter les doubles impositions et à prévenir l'évasion fiscale en matière d'impôts sur le revenu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France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9-06-1979, Date of Entry into Force : 01-02-1981)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09-04-1991, Date of Entry into Force : 01-03-1992)

20.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Gab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Gabo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5-10-2010, Date of Entry into Force : 02-12-2015)

2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Georg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Georg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31-03-2016, Date of Entry into Force : 17-11-2016)

2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ellenic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Greece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0-03-1995, Date of Entry into Force : 10-07-1998)

2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Hong Kong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8-07-2014, Date of Entry into Force : 27-09-2016)

24.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Hungary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9-03-1989, Date of Entry into Force : 01-04-1990)

25.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c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Iceland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5-05-2008, Date of Entry into Force : 23-10-2008)

2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Ind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8-05-2015, Date of Entry into Force : 12-09-2016)

27.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Indones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0-11-1988, Date of Entry into Force : 03-05-1989)

28.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Ireland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8-07-1990, Date of Entry into Force : 27-12-1991)

29.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Israel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8-03-1997, Date of Entry into Force : 13-12-1997)

30.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Italy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0-01-1989, Date of Entry into Force : 14-07-1992)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03-04-2012, Date of Entry into Force : 23-01-2015)

31.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Japa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8-10-1998, Date of Entry into Force : 22-11-1999)

3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Jorda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4-07-2004, Date of Entry into Force : 28-03-2005)

33.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Kazakhsta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8-10-1997, Date of Entry into Force : 09-04-1999)

34.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Keny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8-07-2014, Date of Entry into Force : 03-04-2017)

35.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Kuwait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5-12-1998, Date of Entry into Force : 13-06-2000)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 (a) (Date of Signature : 02-10-2007, Date of Entry into Force : 27-12-2010)

36.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Latv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5-06-2008, Date of Entry into Force : 26-12-2009)

37.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Lithuan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0-04-2006, Date of Entry into Force : 14-07-2007)

38.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Luxembourg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7-11-1984, Date of Entry into Force : 26-12-1986)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29-05-2012, Date of Entry into Force : 04-09-2013)

3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Malays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0-04-1982, Date of Entry into Force : 02-01-1983)

40.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Malt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Malt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5-03-1997, Date of Entry into Force : 21-03-1998)

41.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Mexico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6-10-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11-02-1995)

4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Mongol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7-04-1992, Date of Entry into Force : 06-06-1993)

43.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Morocco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Morocco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7-01-1999, Date of Entry into Force : 16-06-2000)

44.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Netherlands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5-10-1978, Date of Entry into Force : 17-04-1981)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06-11-1998, Date of Entry into Force : 02-04-1999)

45.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New Zealand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6-10-1981, Date of Entry into Force : 22-04-1983)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14-07-1997, Date of Entry into Force : 10-10-1997)

46.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Norwa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Norway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5-10-1982, Date of Entry into Force : 01-03-1984)

47.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ltanate of Om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Oma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3-09-2005, Date of Entry into Force : 13-02-2006)

48.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akista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3-04-1987, Date of Entry into Force : 20-10-1987)

49.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nam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anam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0-10-2010, Date of Entry into Force : 01-04-2012)

5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apua New Guine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3-11-1996, Date of Entry into Force : 21-04-1998)

51.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eru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0-05-2012, Date of Entry into Force : 03-03-2014)

5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hilippines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1-02-1984, Date of Entry into Force : 09-11-1986)

53.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oland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1-06-1991, Date of Entry into Force : 21-02-1992)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Amending Instrument(a) (Date of Signature : 22-10-2013, Date of Entry into Force : 15-10-2016)

54.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ortuguese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Portugal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6-01-1996, Date of Entry into Force : 21-12-1997)

55.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Qatar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7-03-2007, Date of Entry into Force : 15-04-2009)

56.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Roman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1-10-1993, Date of Entry into Force : 06-10-1994)

57.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Russ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9-11-1992, Date of Entry into Force : 24-08-1995)

58.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audi Arab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4-03-2007, Date of Entry into Force : 01-12-2008)

59.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erb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erb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2-01-2016, Date of Entry into Force : 17-11-2016)

60.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lovak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7-08-2001, Date of Entry into Force : 08-07-2003)

61.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love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loven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5-04-2005, Date of Entry into Force : 02-03-2006)

6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outh Afric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7-07-1995, Date of Entry into Force : 07-01-1996)

63.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pai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7-01-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21-11-1994)

64.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ri Lank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8-05-1984, Date of Entry into Force : 20-06-1986)

65.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wede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Sweden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7-05-1981, Date of Entry into Force : 09-09-1982)

66.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Thailand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16-11-2006, Date of Entry into Force : 29-06-2007)

67.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Tunisia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7-09-1988, Date of Entry into Force : 25-11-1989)

68.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Ukraine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9-09-1999, Date of Entry into Force : 19-03-2002)

69.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United Arab Emirates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2-09-2003, Date of Entry into Force : 09-03-2005)

70.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United Kingdom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5-10-1996, Date of Entry into Force : 30-12-1996)

71.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United States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04-06-1976, Date of Entry into Force : 20-10-1979)

72.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Uruguay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9-11-2011, Date of Entry into Force : 22-01-2013)

7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Vietnam

·Original/Amending Instrument : Original (Date of Signature : 20-05-1994, Date of Entry into Force : 09-09-1994)

제6조【대상조세협정의 목적】 [2020.09.01]
이 협약 적용 대상 협정상 현행 서문 문안의 통보

     

이 협약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6조제4항의 유보 범위에 있지 않으면서 제6조제2항에 명시된 서문 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서문 문안은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상대 체약지역 : 1. 알제리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 호주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 아제르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며,

·상대 체약지역 : . 바이잔

·서문 문안 :

·상대 체약지역 : 4. 바레인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 방글라데시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 벨기에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7. 브루나이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8. 불가리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과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9. 캐나다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0. 칠레

·서문 문안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1. 중국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2. 콜롬비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3. 크로아티아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4. 덴마크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5. 이집트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6. 에스토니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7. 피지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과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8. 핀란드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19. 프랑스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0. 가봉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및 사기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1. 조지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

·상대 체약지역 : 22. 그리스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3. 홍콩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4. 헝가리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과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5. 아이슬란드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6. 인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과

·상대 체약지역 : 27. 인도네시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8. 아일랜드

·서문 문안 :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29. 이스라엘

·서문 문안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0. 이태리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1. 일본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2. 요르단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3. 카자흐스탄

·서문 문안 :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4. 케냐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5. 쿠웨이트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재정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

·상대 체약지역 : 36. 라트비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7. 리투아니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8. 룩셈부르크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39. 말레이시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0. 몰타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1. 멕시코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2. 몽골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3. 모로코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4. 네덜란드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5. 뉴질랜드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6. 노르웨이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7. 오만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8. 파키스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49. 파나마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0. 파푸아뉴기니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1. 페루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2. 필리핀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3. 폴란드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4. 포르투갈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5. 카타르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6. 루마니아

·서문 문안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57. 러시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상대 체약지역 : 58. 사우디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 아라비아

·서문 문안 :

·상대 체약지역 : 59. 세르비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0. 슬로바키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1. 슬로베니아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3. 스페인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4. 스리랑카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5. 스웨덴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6. 태국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7. 튀니지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68. 우크라이나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상대 체약지역 : 69. 아랍에미리트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

·상대 체약지역 : 70. 영국

·서문 문안 :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신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71. 미국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상대 체약지역 : 72. 우루과이

·서문 문안 :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상대 체약지역 : 73. 베트남

·서문 문안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Article 6.【 Purpose of a Covered Tax Agreement 】[2020.09.01]
Notification of Existing Preamble Language in Listed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6(5)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are not within the scope of a reservation under Article 6(4) and contain preamble language described in Article 6(2). The text of the relevant preambular paragraph is identified below.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 Alger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 Austral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 Azerbaija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 Bahrai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 Bangladesh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 Belgium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 Brunei Darussalam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8. Bulgar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9. Canad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0. Chile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1. Chin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2. Colomb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3. Croat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4. Denmark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5. Egypt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6. Eston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7. Fiji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8. Finland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9. France

·Provision : désireux de conclure une Convention tendant à éviter les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

·Provision : doubles impositions et à prévenir l'évasion fiscale en matièr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

·Provision : d'impôts sur le revenu,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0. Gabon

·Provision :  to enter into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and fraud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1. Georgia

·Provision :  by concluding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2. Greece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3. Hong Kong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4. Hungary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5. Iceland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6. Ind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7. Indones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8. Ireland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9. Israel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0. Italy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1. Japa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2. Jorda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3. Kazakhsta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4. Keny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5. Kuwait

·Provision :  by removing fiscal obstacles through the conclusion of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6. Latv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7. Lithuan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8. Luxembourg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9. Malays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0. Malt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1. Mexico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2. Mongol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3. Morocco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4. Netherlands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5. New Zealand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6. Norway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7. Oma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8. Pakista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9. Panam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0. Papua New Guine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1. Peru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2. Philippines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3. Poland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4. Portugal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5. Qatar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6. Roman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7. Russia

·Provision :  for purposes of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8. Saudi Arab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9. Serb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0. Slovak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1. Sloven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3. Spai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4. Sri Lank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5. Sweden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6. Thailand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7. Tunisia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8. Ukraine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9. United Arab Emirates

·Provision :  through the conclusion between them of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0. United Kingdom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new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1. United States

·Provision :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and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2. Uruguay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3. Vietnam

·Provision :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제7조【이 협약 적용 대상 협정상 현행 규정의 통보】 [2020.09.01]
이 협약 적용 대상 협정상 현행 규정의 통보

     

이 협약 제7조제17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7조제15항나호에 명시된 유보의 대상이 아니면서 제7조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는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상대 체약지역 : 3. 아제르바이잔

·관련 규정 : 제10조제6항, 제11조제8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6항, 제21조제4항

·상대 체약지역 : 4. 바레인

·관련 규정 : 제27조

·상대 체약지역 : 7. 브루나이

·관련 규정 : 제27조

·상대 체약지역 : 10. 칠레

·관련 규정 : 제11조제7항, 제12조제7항

·상대 체약지역 : 12. 콜롬비아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가호,나호

·상대 체약지역 : 21. 조지아

·관련 규정 : 제10조제6항, 제11조제9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6항, 제21조제5항

·상대 체약지역 : 23. 홍콩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26. 인도

·관련 규정 : 제28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4. 케냐

·관련 규정 : 제28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35. 쿠웨이트

·관련 규정 : 제28A조

·상대 체약지역 : 41. 멕시코

·관련 규정 : 제11조제9항, 제12조제7항

·상대 체약지역 : 47. 오만

·관련 규정 : 제10조제6항, 제11조제9항, 제12조제7항

·상대 체약지역 : .

·관련 규정 : 제22조제3항

·상대 체약지역 : 49. 파나마

·관련 규정 : 제27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50. 파푸아뉴기니

·관련 규정 : 제11조제9항

·상대 체약지역 : 51. 페루

·관련 규정 : 제27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53. 폴란드

·관련 규정 : 제22A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55. 카타르

·관련 규정 : 의정서 제4항

·상대 체약지역 : 58.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 : 제27조

·상대 체약지역 : 59. 세르비아

·관련 규정 : 제28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68. 우크라이나

·관련 규정 : 제11조제9항, 제12조제6항

·상대 체약지역 : 70. 영국

·관련 규정 : 제10조제6항,제7항, 제11조제10항,제11항, 제12조제7항,제8항, 제22조제4항,제5항

·상대 체약지역 : 72. 우루과이

·관련 규정 : 제28조

Article 7.【 Notification of Existing Provisions in Listed Agreements 】[2020.09.01]
Notification of Existing Provisions in Listed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7(17)(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are not subject to a reservation described in Article 7(15)(b) and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7(2). The article and paragraph number of each such provision is identified below.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 Azerbaijan

·Provision : Articles 10(6), 11(8), 12(7), 13(6) and 21(4)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 Bahrain

·Provision : Article 27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 Brunei Darussalam

·Provision : Article 27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0. Chile

·Provision : Articles 11(7) and 12(7)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2. Colombia

·Provision : Article 26(1)(a) and (b)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1. Georgia

·Provision : Articles 10(6), 11(9), 12(7), 13(6) and 21(5)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3. Hong Kong

·Provision : Article 26(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6. India

·Provision : Article 28(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4. Kenya

·Provision : Article 28(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5. Kuwait

·Provision : Article 28A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1. Mexico

·Provision : Articles 11(9) and 12(7)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7. Oman

·Provision : Articles 10(6), 11(9), 12(7) and 22(3)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9. Panama

·Provision : Article 27(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0. Papua New Guinea

·Provision : Article 11(9)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1. Peru

·Provision : Article 27(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3. Poland

·Provision : Article 22A(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5. Qatar

·Provision : Protocol (4)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8. Saudi Arabia

·Provision : Article 27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9. Serbia

·Provision : Article 28(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8. Ukraine

·Provision : Articles 11(9) and 12(6)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0. United Kingdom

·Provision : Articles 10(6), 10(7), 11(10), 11(11), 12(7), 12(8), 22(4) and 22(5)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2. Uruguay

·Provision : Article 28

제16조【상호합의절차】 [2020.09.01]
이 협약 적용 대상 협정상 현행 규정의 통보

     

이 협약 제16조제6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4항가호1)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는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상대 체약지역 : 1. 알제리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 호주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 아제르바이잔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 바레인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 방글라데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 벨기에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 브루나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8. 불가리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9. 캐나다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0. 칠레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1. 중국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2. 콜롬비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3. 크로아티아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4. 덴마크

·관련 규정 : 제23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15. 이집트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6. 에스토니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7. 피지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8. 핀란드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9. 프랑스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0. 가봉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1. 조지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2. 그리스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3. 홍콩

·관련 규정 : 제23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4. 헝가리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5. 아이슬란드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6. 인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7.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8. 아일랜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9. 이스라엘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0. 이태리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1. 일본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2. 요르단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3. 카자흐스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4. 케냐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5. 쿠웨이트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6. 라트비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7. 리투아니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8. 룩셈부르크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9. 말레이시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0. 몰타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1. 멕시코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42. 몽골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3. 모로코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4. 네덜란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45. 뉴질랜드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6. 노르웨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7. 오만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8. 파키스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9. 파나마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0. 파푸아뉴기니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1. 페루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2. 필리핀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3. 폴란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4. 포르투갈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5. 카타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6. 루마니아

·관련 규정 : 제27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7. 러시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8.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9. 세르비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0. 슬로바키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1. 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2. 남아공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3. 스페인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4. 스리랑카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5. 스웨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6. 태국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7. 튀니지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8. 우크라이나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9. 아랍에미리트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0. 영국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상대 체약지역 : 71. 미국

·관련 규정 : 제27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2. 우루과이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3. 베트남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첫 번째 문장

이 협약 제16조제6항나호1)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1항 첫번째 문장에 언급된 사안을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미만의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는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상대 체약지역 : 30. 이태리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2. 필리핀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4. 포르투갈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5. 카타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이 협약 제16조제6항나호2)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1항 첫번째 문장에 언급된 사안을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최소 3년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는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상대 체약지역 : 1. 알제리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 호주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 아제르바이잔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 바레인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 방글라데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 벨기에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 브루나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8. 불가리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9. 캐나다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0. 칠레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1. 중국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2. 콜롬비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3. 크로아티아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5. 이집트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6. 에스토니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7. 피지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8. 핀란드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19. 프랑스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0. 가봉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1. 조지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2. 그리스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3. 홍콩

·관련 규정 : 제23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4. 헝가리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5. 아이슬란드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6. 인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7.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8. 아일랜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29. 이스라엘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1. 일본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2. 요르단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3. 카자흐스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4. 케냐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5. 쿠웨이트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6. 라트비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7. 리투아니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8. 룩셈부르크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39. 말레이시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0. 몰타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2. 몽골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3. 모로코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5. 뉴질랜드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6. 노르웨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7. 오만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8. 파키스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49. 파나마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0. 파푸아뉴기니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1. 페루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3. 폴란드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6. 루마니아

·관련 규정 : 제27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7. 러시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8.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59. 세르비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0. 슬로바키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1. 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2. 남아공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3. 스페인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4. 스리랑카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5. 스웨덴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6. 태국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7. 튀니지

·관련 규정 : 제24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8. 우크라이나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69. 아랍에미리트

·관련 규정 : 제26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2. 우루과이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상대 체약지역 : 73. 베트남

·관련 규정 : 제2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현행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이 협약 적용 대상 협정의 통보

     

이 협약 제16조제6항다호1)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4항나호1)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41. 멕시코

·71. 미국

이 협약 제16조제6항다호2)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4항나호2)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6. 벨기에

·10. 칠레

·14. 덴마크

·19. 프랑스

·28. 아일랜드

·30. 이태리

·33. 카자흐스탄

·39. 말레이시아

·41. 멕시코

·44. 네덜란드

·50. 파푸아뉴기니

·52. 필리핀

·54. 포르투갈

·56. 루마니아

·60. 슬로바키아

·63. 스페인

·70. 영국

·71. 미국

·73. 베트남

이 협약 제16조제6항라호1)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4항다호1)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6. 벨기에

·19. 프랑스

·71. 미국

이 협약 제16조제6항라호2)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의 협정이 제16조제4항다호2)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2. 호주

·6. 벨기에

·10. 칠레

·12. 콜롬비아

·28. 아일랜드

·30. 이태리

·68. 우크라이나

·70. 영국

·71. 미국

Article 16.【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20.09.01]
Notification of Existing Provisions in Listed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6(6)(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6(4)(a)(i). The article and paragraph number of each such provision is identified below.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 Algeria

·Provision : Article 26(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 Austral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 Azerbaija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 Bahrain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 Bangladesh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 Belgium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 Brunei Darussalam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8. Bulgar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9. Canad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0. Chile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1. Chin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2. Colombi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3. Croatia

·Provision : Article 26(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4. Denmark

·Provision : Article 23(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5. Egypt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6. Eston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7. Fiji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8. Finland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9. France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0. Gabon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1. Georgi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2. Greece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3. Hong Kong

·Provision : Article 23(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4. Hungary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5. Iceland

·Provision : Article 26(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6. Ind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7. Indones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8. Ireland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9. Israel

·Provision : Article 26(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0. Italy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1. Japa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2. Jorda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3. Kazakhsta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4. Keny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5. Kuwait

·Provision : Article 26(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6. Latv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7. Lithuan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8. Luxembourg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9. Malays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0. Malt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1. Mexico

·Provision : Article 25(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2. Mongol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3. Morocco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4. Netherlands

·Provision : Article 25(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5. New Zealand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6. Norway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7. Oma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8. Pakista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9. Panam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0. Papua New Guine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1. Peru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2. Philippines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3. Poland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4. Portugal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5. Qatar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6. Romania

·Provision : Article 27(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7. Russi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8. Saudi Arabi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9. Serb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0. Slovak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1. Sloveni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2. South Afric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3. Spain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4. Sri Lanka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5. Sweden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6. Thailand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7. Tunisia

·Provision : Article 24(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8. Ukraine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9. United Arab Emirates

·Provision : Article 26(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0. United Kingdom

·Provision : Article 26(1)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1. United States

·Provision : Article 27(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2. Uruguay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3. Vietnam

·Provision : Article 25(1), first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16(6)(b)(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contain a provision that provides that a case referred to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6(1) must be presented within a specific time period that is shorter tha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red Tax Agreement. The article and paragraph number of each such provision is identified below.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0. Italy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2. Philippines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4. Portugal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5. Qatar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16(6)(b)(i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contain a provision that provides that a case referred to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6(1) must be presented within a specific time period that is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red Tax Agreement. The article and paragraph number of each such provision is identified below.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 Algeria

·Provision : Article 26(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 Austral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 Azerbaija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 Bahrain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 Bangladesh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 Belgium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 Brunei Darussalam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8. Bulgar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9. Canad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0. Chile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1. Chin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2. Colombi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3. Croatia

·Provision : Article 26(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5. Egypt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6. Eston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7. Fiji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8. Finland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9. France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0. Gabon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1. Georgi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2. Greece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3. Hong Kong

·Provision : Article 23(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4. Hungary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5. Iceland

·Provision : Article 26(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6. Ind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7. Indones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8. Ireland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9. Israel

·Provision : Article 26(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1. Japa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2. Jorda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3. Kazakhsta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4. Keny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5. Kuwait

·Provision : Article 26(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6. Latv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7. Lithuan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8. Luxembourg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9. Malays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0. Malt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2. Mongol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3. Morocco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5. New Zealand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6. Norway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7. Oma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8. Pakista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9. Panam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0. Papua New Guine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1. Peru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3. Poland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6. Romania

·Provision : Article 27(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7. Russi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8. Saudi Arabi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9. Serb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0. Slovak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1. Sloveni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2. South Afric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3. Spain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4. Sri Lanka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5. Sweden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6. Thailand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7. Tunisia

·Provision : Article 24(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8. Ukraine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9. United Arab Emirates

·Provision : Article 26(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2. Uruguay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3. Vietnam

·Provision : Article 25(1), second sentence

Notification of Listed Agreements Not Containing Existing Provisions

     

Pursuant to Article 16(6)(c)(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 does not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6(4)(b)(i).

·41. Mexico

·71. United States

Pursuant to Article 16(6)(c)(i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do not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6(4)(b)(ii).

·6. Belgium

·10. Chile

·14. Denmark

·19. France

·28. Ireland

·30. Italy

·33. Kazakhstan

·39. Malaysia

·41. Mexico

·44. Netherlands

·50. Papua New Guinea

·52. Philippines

·54. Portugal

·56. Romania

·60. Slovakia

·63. Spain

·70. United Kingdom

·71. United States

·73. Vietnam

Pursuant to Article 16(6)(d)(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do not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6(4)(c)(i).

·6. Belgium

·19. France

·71. United States

Pursuant to Article 16(6)(d)(ii)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agreements do not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6(4)(c)(ii).

·2. Australia

·6. Belgium

·10. Chile

·12. Colombia

·28. Ireland

·30. Italy

·68. Ukraine

·70. United Kingdom

·71. United States

제17조【대응조정】 [2020.09.01]
대한민국은 자국 대상조세협정 중 다음의 협정이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여 제17조제3항가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유보 범위에 있음을 통보한다.

·상대 체약지역 : 1. 알제리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 호주

·관련 규정 : 제9조제5항

·상대 체약지역 : 3. 아제르바이잔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4. 바레인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7. 브루나이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8. 불가리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9. 캐나다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10. 칠레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12. 콜롬비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13. 크로아티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16. 에스토니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0. 가봉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1. 조지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2. 그리스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3. 홍콩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5. 아이슬란드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6. 인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7.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29. 이스라엘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2. 요르단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3. 카자흐스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4. 케냐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5. 쿠웨이트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6. 라트비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7. 리투아니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38. 룩셈부르크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40. 몰타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42. 몽골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43. 모로코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47. 오만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49. 파나마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0. 파푸아뉴기니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1. 페루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3. 폴란드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5. 카타르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6. 루마니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8.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59. 세르비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61. 슬로베니아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62. 남아공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66. 태국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68. 우크라이나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69. 아랍에미리트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70. 영국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상대 체약지역 : 72. 우루과이

·관련 규정 : 제9조제2항

Article 17.【 Corresponding Adjustments 】[2020.09.01]
Reservation

     

Pursuant to Article 17(3)(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right for the entirety of Article 17 not to apply to its Covered Tax Agreements that already contain a provision described in Article 17(2). The following agreements contain provision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is reservation.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 Alger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 Australia

·Provision : Article 9(5)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 Azerbaijan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 Bahrain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 Brunei Darussalam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8. Bulgar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9. Canad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0. Chile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2. Colomb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3. Croat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16. Eston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0. Gabon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1. Georg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2. Greece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3. Hong Kong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5. Iceland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6. Ind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7. Indones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29. Israel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2. Jordan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3. Kazakhstan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4. Keny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5. Kuwait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6. Latv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7. Lithuan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38. Luxembourg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0. Malt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2. Mongol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3. Morocco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7. Oman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49. Panam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0. Papua New Guine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1. Peru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3. Poland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5. Qatar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6. Roman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8. Saudi Arab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59. Serb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1. Sloveni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2. South Africa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6. Thailand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8. Ukraine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69. United Arab Emirates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0. United Kingdom

·Provision : Article 9(2)

·Other   Contracting Jurisdiction : 72. Uruguay

·Provision : Article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