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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86조) 】

제1절 【 통칙(제1조~제14조) 】

1-1 【 목 적 】

7-1 【 공익 등 기타 사유 】

9-1 【 행정자치부장관 허가의 목적 】

9의2-1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범위 】

11-1 【 폐치・분합 】

제2절 【 납세의무의승계(제15조~제17조) 】

15-1 【 법인의 합병 】

제3절 【 연대납세의무(제18조~제18조) 】

18-1 【 공유물・공동사업 】

제4절 【 제2차납세의무자(제19조~제24조) 】

19-1 【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20-1 【 청산인 】

20-2 【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22-1 【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22-2 【 주주 】

22-3 【 생계를 함께하는 자 】

22-4 【 과점주주의 요건 】

24-1 【 사업의 양도・양수 】

24-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5절 【 납세의고지등(제25조~제28조) 】

26의3-1 【 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

26의4-1 【 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

27-1 【 중가산금 가산시 기간계산 】

27-2 【 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27-3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

제6절 【 납세의무의성립과소멸(제29조~제30조의6) 】

30의2-1 【 납부 또는 납입 】

30의3-1 【 결손처분의 취소 】

30의4-1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7절 【 지방세의우선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제31조~제36조) 】

31-1 【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

31-2 【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

31-3 【 법정기일 】

제8절 【 납세보전(제37조~제40조) 】

37-1 【 납세관리인의 지정 】

38-1 【 납세증명서의 발급 】

40-1 【 관허사업 】

40-2 【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

제9절 【 징수유예등(제41조~제44조) 】

41-1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41-2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41-3 【 사업의 중대한 위기 】

41-4 【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

41-5 【 유예액 】

41-6 【 유예기간의 시작일 】

41-7 【 유예기간의 연장 】

42-1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43-1 【 유예기간중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충당 】

44-1 【 일시에 징수 】

44-2 【 유예기간 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

44-3 【 징수유예 취소 후 징수유예 가능여부 판단 】

제10절 【 과오납금의처리(제45조~제50조) 】

45-1 【 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

제11절 【 서류의송달등(제51조~제64조의2) 】

52-1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 】

제12절 【 납세자의권리보호(제65조~제71조) 】

71-1 【 수정신고의 사유 】

제13절 【 이의신청등(제72조~제81조) 】

72-1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

73-1 【 이의신청의 관할청 】

제14절 【 보칙(제82조~제86조) 】

82-1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

제2장 【 도세(제87조~제171조) 】

제1절 【 제1절〜제3절(제87조~제103조의2)삭제 】

제4절 【 취득세(제104조~제123조) 】

제1관 【 통칙(제104조~제110조의4) 】

104-1 【 차량의 범위 】

104-2 【 삭도와 궤도 】

104-3 【 기계장비의 범위 】

104-4 【 입목의 범위 】

104-5 【 골프회원권 등(2001.02.01 제목개정) 】

104-6 【 취득의 의미 】

105-1 【 납세의무 】

105-2 【 취득의 시기 】

105-3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105-4 【 건설 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

105-5 【 연부취득 】

107-1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107-2 【 임시용건축물 】

110-1 【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

제2관 【 과세표준과세율(제111조~제113조) 】

111-1 【 과세표준 】

112-1 【 별장, 고급주택 등 】

112-2 【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예시 】

112-3 【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예시 】

112-4 【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예시 】

112-5 【 공장의 포괄승계의 예시 】

제3관 【 부과징수(제114조~제123조) 】

제5절 【 등록세(제124조~제151조의2) 】

124-1 【 납세의무자 】

124-2 【 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

124-3 【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125-1 【 동일 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

126-1 【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

127-1 【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

128-1 【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범위 】

129-1 【 담보부사채의 정의 】

130-1 【 과세표준의 범위 】

131-1 【 부동산등기의 세율 】

131-2 【 요역지, 승역지 】

131-3 【 부동산 교환등기 】

131-4 【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

131-5 【 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 】

131-6 【 가등기 등록세율 】

131-7 【 매 1건의 범위 】

132의2-1 【 자동차 등록세율 】

137-1 【 비영리법인의 정의 】

137-2 【 법인등기의 세율 】

137-3 【 불입한 출자금액 】

137-4 【 자본증가 등의 범위 】

138-1 【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 】

138-2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

138-3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

138-4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

제6절 【 레저세(제152조~제158조)(2001.12.29 절제목개정) 】

제7절 【 제7절~제8절 삭제(1976.12.31) 】

제9절 【 면허세(제160조~제169조) 】

160-1 【 납세의무 】

161-1 【 과세대상 】

163-1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

제10절 【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제170조) 】

제11절 【 삭제(제171조) 】

제3장 【 시・군세(제172조~제234조의35) 】

제1절 【 주민세(제172조~제179조의6) 】

172-1 【 인적 설비 】

172-2 【 물적 설비 】

175-1 【 안분계산 방법 】

175-2 【 근로소득할주민세 납세지 】

175-3 【 임대용 건축물 】

176-1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제2절 【 재산세(제180조~제196조) 】

제1관 【 통칙(제180조~제186조) 】

182-1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

제2관 【 과세표준및세율(제187조~제188조) 】

188-1 【 1구의 주택 】

188-2 【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 부과방법 】

제3관 【 부과징수(제189조~제196조) 】

제3절 【 자동차세(제196조의2~제196조의15) 】

196의3-1 【 납세의무자 】

196의4-1 【 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 】

196의7-1 【 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

196의8-1 【 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

196의14-1 【 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

제3절의2 【 주행세(제196조의16~제196조의20) 】

제4절 【 농업소득세(제197조~제222조)(2000.12.29 제목개정) 】

제1관 【 통칙(제197조~제203조) 】

197-1 【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의 범위 】

201-1 【 직접경작의 의미 】

201-2 【 자가소비의 의미 】

제2관 【 과세표준과세율(제204조~제207조) 】

204-1 【 인건비의 산정기준 】

제3관 【 신고와납부방법등(제208조~제212조) 】

제4관 【 보칙(제213조~제222조) 】

제5절 【 담배소비세(제223조~제233조의10) 】

233의9-1 【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

233의9-2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제6절 【 도축세(제234조~제234조의7) 】

제7절 【 종합토지세(제234조의8~제234조의25) 】

제1관 【 통칙(제234조의8~제234조의14) 】

234의8-1 【 모든 토지 】

234의9-1 【 공부의 범위 】

234의9-2 【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

234의9-3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234의9-4 【 신탁토지의 범위 】

234의11-1 【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234의11-2 【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 】

234의12-1 【 건축 중 】

234의12-2 【 제사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234의12-3 【 학술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제2관 【 과세표준및세율(제234조의15~제234조의16) 】

234의15-1 【 공장입지 기준면적 】

234의15-2 【 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

234의15-3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제3관 【 부과징수(제234조의17~제234조의25) 】

234의18-1 【 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 산출 】

234의20-1 【 소액부징수 】

제8절 【 토지초과보유세(제234조의26~제234조의34) 】

제9절 【 구세인면허세(제234조의35~제234조의35) 】

제4장 【 목적세(제235조~제260조의6) 】

제1절 【 도세계획세(제235조~제238조의2) 】

제2절 【 공동시설세(제239조~제242조) 】

239-1 【 납세의무자 】

240-1 【 공장의 범위 】

240-2 【 영업용 창고 】

240-3 【 4층 이상의 건축물 】

240-4 【 겸용과 구분사용 】

240-5 【 1구의 건물 】

제3절 【 사업소세(제243조~제252조) 】

243-1 【 인적 설비 】

243-2 【 물적 설비 】

243-3 【 연수관의 범위 】

243-4 【 종업원의 범위 】

249-1 【 면세점 】

제4절 【 지역개발세(제253조~제260조) 】

254-1 【 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

255-1 【 비과세대상 】

제5절 【 지방교육세(제260조의2~제260조의6) 】

제5장 【 과세면제및경감(제261조~제295조) 】

제1절 【 농어업지원(제261조~제267조) 】

264-1 【 영농자금 융자지원 감면 】

제2절 【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지원(제268조~제273조) 】

제3절 【 지역균형개발등의지원(제274조~제285조) 】

282-1 【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감면 】

284-1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 】

284-2 【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제4절 【 공공법인등에대한지원(제286조~제288조) 】

제5절 【 공공사업등의지원(제289조~제290조) 】

제6절 【 보칙(제291조~제295조) 】

부 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폐지(2008.6.폐지)(2011)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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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목 적 】 지방세법운용세칙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적용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1.02.01 개정)
7-1 【 공익 등 기타 사유 】 「공익 등 기타 사유」라 함은 영세서민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 규범, 공동체 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2001.02.01 개정)
9-1 【 행정자치부장관 허가의 목적 】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1.02.01 신설)
9의2-1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화재, 전화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2001.02.01 신설)

1. 지방세법상 근거규정(2001.02.01 신설)

① 감면 : 법 제9조의 2(지방의회 의결사항)(2001.02.01 신설)

② 비과세(자치단체장 직권조치)(2001.02.01 신설)
가.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 파손, 소실 : 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 2
나. 소실 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 : 법 제163조
다. 농지 소실 : 법 제202조
라. 자동차 소실・멸실・파손 : 법 제196조의 4, 영 제146조의 2

③ 기한의 연장 : 법 제26조의 2, 영 제11조(2001.02.01 신설)

④ 징수유예 등의 유예 : 법 제41조, 영 제29조(2001.02.01 신설)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2001.02.01 신설)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면허세는 비과세(2001.02.01 신설)
② 농지 소실 등 피해 : 황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는 비과세(2001.02.01 신설)
③ 농작물 피해 : 수입금액 결정시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을 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2001.02.01 신설)
④ 자동차・기계장비 피해 : 소실・멸실・파손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2001.02.01 신설)

⑤ 사망・실종・중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2001.02.01 신설)
11-1 【 폐치・분합 】 법 제11조 제1항의 「시・군을 폐치분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 어떤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을 다른 시・군・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2001.02.01 개정)
15-1 【 법인의 합병 】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2001.02.01 개정)
18-1 【 공유물・공동사업 】 1.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물건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금전 등 이익배분, 이해관계의 득실을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9-1 【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2001.02.01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2001.02.01 개정)
20-1 【 청산인 】 법 제20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2001.02.01 개정)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2001.02.01 개정)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 결의를 한 때(2001.02.01 개정)

3. 해산 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2001.02.01 개정)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2001.02.01 개정)

5.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2001.02.01 개정)
20-2 【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법 제20조에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2001.02.01 개정)
22-1 【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해야 소멸(상법 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는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2001.02.01 개정)
22-2 【 주주 】 법 제22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형식적인 명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2-3 【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법 제22조 제2호 다목에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2001.02.01 개정)
22-4 【 과점주주의 요건 】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1.02.01 개정)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1.02.01 개정)
24-1 【 사업의 양도・양수 】 1. 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2001.02.01 개정)

2.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 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2001.02.01 개정)
24-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1.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2001.02.01 개정)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2001.02.01 개정)
26의3-1 【 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 1. 지방세 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2001.02.01 신설)

① 동일 시・군・구 안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동일 시・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2001.02.01 신설)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 또는 종합토지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각 세목별로 판단한다.(2001.02.01 신설)
2. 물납허가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1.02.01 신설)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2001.02.01 신설)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001.02.01 신설)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2001.02.01 신설)
26의4-1 【 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 1. 지방세 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2001.02.01 신설)

① "동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각 세목별로 1천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한다.(2001.02.01 신설)

②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처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토지세가 분납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처리할 수 있다.(2001.02.01 신설)
2. 분납신청에 의거 지방세를 분납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2001.02.01 신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납기 내 납부, 1천만원 초과금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다.(2001.02.01 신설)
(예) 재산세 1,200만원인 경우 : 6.16〜6.30까지 1,000만원, 7.1〜8.14까지 200만원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2001.02.01 신설)
(예) 종합토지세 2,210만원인 경우 : 10.16〜10.31까지 1,110만원, 11.1〜12.15까지 1,100만원

③ 지방세를 분납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하되, 이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 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다.(2001.02.01 신설)
27-1 【 중가산금 가산시 기간계산 】 법 제27조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1.02.01 개정)

2.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3. 법 제30조의 3 제2항(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2001.02.01 개정)
27-2 【 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법 제26조(납기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27-3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 공유물・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2001.02.01 개정)
30의2-1 【 납부 또는 납입 】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할 과오납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과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 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30의3-1 【 결손처분의 취소 】 법 제3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2001.02.01 개정)
30의4-1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하므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2001.02.01 개정)
31-1 【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수득세,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므로 재산과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 위배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의 범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만을 의미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31-2 【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 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 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2001.02.01 개정)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2001.02.01 개정)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재단 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2001.02.01 개정)
31-3 【 법정기일 】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 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2001.02.01 개정)

1. 「신고일」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2001.02.01 개정)

①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2001.02.01 개정)

②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2001.02.01 개정)

③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2001.02.01 개정)
3.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2001.02.01 개정)
37-1 【 납세관리인의 지정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과세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2001.02.01 개정)
38-1 【 납세증명서의 발급 】 1.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납세) 사실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2001.02.01 개정)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2001.02.01 개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2001.02.01 개정)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2001.02.01 개정)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2001.02.01 개정)
40-1 【 관허사업 】 법 제40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001.02.01 개정)
40-2 【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 법 제40조 제2항 및 영 제26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시점에서 1년을 기간으로 3건 이상의 체납 지방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41-1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41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2001.02.01 개정)
41-2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41-3 【 사업의 중대한 위기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2001.02.01 개정)
41-4 【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 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2001.02.01 개정)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2001.02.01 개정)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 곤란하게 된 때(2001.02.01 개정)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41-5 【 유예액 】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 법 제4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2001.02.01 개정)
41-6 【 유예기간의 시작일 】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2001.02.01 개정)
41-7 【 유예기간의 연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01.02.01 개정)
42-1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법 제42조의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앞선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2001.02.01 개정)
43-1 【 유예기간중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충당 】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환부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과오납금을 징수유예한 지방세액에 충당한다.(2001.02.01 개정)
44-1 【 일시에 징수 】 법 제44조 제1항에서 「일시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44-2 【 유예기간 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2001.02.01 개정)
44-3 【 징수유예 취소 후 징수유예 가능여부 판단 】 고지된 지방세를 징수유예 등을 한 후에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2001.02.01 개정)
45-1 【 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 과오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02.01 개정)
52-1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다시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01.02.01 개정)
71-1 【 수정신고의 사유 】 수정신고 납부 대상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예 : 약정계약상의 사정 변경 요건 성취 등)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말한다.(2001.02.01 신설)
72-1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는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도 법 제72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2001.02.01 개정)
73-1 【 이의신청의 관할청 】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자치단체와 불복 청구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2001.02.01 개정)

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 변경 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2001.02.01 개정)
82-1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세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2001.02.01 신설)
104-1 【 차량의 범위 】 법 제104조 제2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밧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2001.02.01 개정)
104-2 【 삭도와 궤도 】 법 제104조 제2호에서 「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 「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04-3 【 기계장비의 범위 】 법 제104조 제2의 2호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한다.(2001.02.01 개정)
104-4 【 입목의 범위 】 법 제104조 제2의 3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2001.02.01 개정)
104-5 【 골프회원권 등(2001.02.01 제목개정) 】 1. 법 제104조 제7의 2호, 제7의 3호, 제7의 4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2001.02.01 개정)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2001.02.01 개정)
104-6 【 취득의 의미 】 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2001.02.01 개정)
105-1 【 납세의무 】 양도담보계약 해제, 명의신탁 해지,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새로운 취득의 경우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2001.02.01 개정)
105-2 【 취득의 시기 】 1.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 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2001.02.01 개정)

2. 차량・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2001.02.01 개정)

3.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다.(2001.02.01 개정)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단서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2001.02.01 개정)

5. 건축주가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2001.02.01 개정)

6.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어음결제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2001.02.01 개정)

7. 아파트・상가 등 구분등기대상 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1동의 건축물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2001.02.01 개정)
105-3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105-4 【 건설 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회원권에 대한 대금 완납 후에 당첨자 결정이 된 때에는 당첨자 결정일이, 당첨자 결정 후에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잔금지급일이 된다.(2001.02.01 개정)
105-5 【 연부취득 】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3.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07-1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1. 종중은 영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2001.02.01 개정)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이 경우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다.(2001.02.01 개정)
107-2 【 임시용건축물 】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2001.02.01 개정)
110-1 【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 1. 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2001.02.01 개정)

2.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 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2001.02.01 개정)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소멸법인 소유의 과세물건 중 고급오락장 등 합병 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2001.02.01 개정)
111-1 【 과세표준 】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임시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tv・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2001.02.01 개정)

3.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제외된다.(2001.02.01 개정)
112-1 【 별장, 고급주택 등 】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2001.02.01 개정)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2001.02.01 개정)

3.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다.(2001.02.01 개정)

4. 「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2001.02.01 개정)

                           전체 공용면적 ×중과대상 전용면적
  중과대상 공용면적 = ─────────────────────
                        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
112-2 【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예시 】 1.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2001.02.01 개정)

2.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를 신・증축하는 경우(2001.02.01 개정)

3.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2001.02.01 개정)

4.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2001.02.01 개정)
112-3 【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예시 】 1.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2001.02.01 개정)

2.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2001.02.01 개정)

3.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001.02.01 개정)

4. 시장・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2001.02.01 개정)
112-4 【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예시 】 1.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2.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2001.02.01 개정)
112-5 【 공장의 포괄승계의 예시 】 1.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동력장치 등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2001.02.01 개정)

2. 타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 중 그 부속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2001.02.01 개정)
124-1 【 납세의무자 】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2001.02.01 개정)
124-2 【 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 1.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2001.02.01 개정)

2.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자이다.(2001.02.01 개정)
124-3 【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1.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부할 수 없다.(2001.02.01 개정)

2.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25-1 【 동일 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 1.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갑"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을"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을" 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에는 "을" 지역에서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다.(2001.02.01 개정)

2. 동일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하는 매 담보물건별로 과세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26-1 【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 1.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2001.02.01 개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공공사업(도로 신설 및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2001.02.01 개정)
127-1 【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 제79조 제1항에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 영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제6호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2001.02.01 개정)
128-1 【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범위 】 법 제12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판결 등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129-1 【 담보부사채의 정의 】 「담보부사채」라 함은 기업이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 발행하는 사채에 각종 저당을 붙여 발행하는 사채로서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신탁계약에 의하여 인수・모집하는 사채를 말한다.(2001.02.01 개정)
130-1 【 과세표준의 범위 】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2001.02.01 개정)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 과세표준이다.(2001.02.01 개정)

3.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01.02.01 개정)
131-1 【 부동산등기의 세율 】 1. 명의신탁 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3.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피합병법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 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5.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대지 사용권을 정리하는 경우) 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대지권 표시변경 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를 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 동호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7.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의 증가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 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8. 등기 당시에 실수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다시 정정 등기함이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131-2 【 요역지, 승역지 】 "요역지"는 승역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권 설정의 경우에 두 토지 중에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2001.02.01 개정)
131-3 【 부동산 교환등기 】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31-4 【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131-5 【 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 】 저당권설정 등기상 채무자 변경은 단순한 표시 변경등기로서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131-6 【 가등기 등록세율 】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131-7 【 매 1건의 범위 】 1. 저당권 말소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2.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 및 단독주택의 주소 변경등기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등기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3.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에 있어 이사의 변경(선임 및 해임)과 목적사업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2001.02.01 개정)

4. 토지 1필지가 분할되어 2필지가 되는 경우와 2필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되는 경우 각각 2건의 기타등기로 과세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32의2-1 【 자동차 등록세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과 근저당권 변경등록은 법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137-1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재단법인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37-2 【 법인등기의 세율 】 1.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 등기를 하거나, 단순한 명칭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은 법인설립 등기에 해당되어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3. 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2001.02.01 개정)
137-3 【 불입한 출자금액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 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2001.02.01 개정)
137-4 【 자본증가 등의 범위 】 「자본, 출자 및 재산의 총액 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38-1 【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 】 1. 법 제138조 제1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2001.02.01 개정)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2001.02.01 개정)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38-2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임차 건물을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과대상에 해당된다.(2001.02.01 개정)
138-3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2001.02.01 개정)

2.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중과대상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138-4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신설 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2001.02.01 개정)
160-1 【 납세의무 】 1.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2. 면허세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면허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휴업 중에도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3. 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161-1 【 과세대상 】 1.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 등의 면허가 변경(명칭・규모・소재지 등)되는 경우에도 면허세 과세대상이다.(2001.02.01 개정)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다.(2001.02.01 개정)

3. 1구의 토지 내에 각각 독립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1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163-1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 1. 영 제79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장학사업 등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와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는 비과세대상이다.(2001.02.01 개정)

2. 영 제126조의 2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아파트 자치관리소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를 둔 자치관리소를 말한다.(2001.02.01 개정)
172-1 【 인적 설비 】 법 제172조 제6호 규정의 「인적설비」란 그 계약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001.02.01 개정)
172-2 【 물적 설비 】 법 제17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175-1 【 안분계산 방법 】 법 제175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할의 안분방법은 1994년 1윌 1일 이후 경정 또는 결정되거나 신고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년도에 불구하고 법 제175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할의 안분방법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175-2 【 근로소득할주민세 납세지 】 법 제1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2001.02.01 개정)
175-3 【 임대용 건축물 】 영 제130조의 5 제2항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176-1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2001.02.01 개정)
182-1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 법 제182조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2001.02.01 신설)
188-1 【 1구의 주택 】 영 제142조 규정 단서의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2001.02.01 개정)
188-2 【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 부과방법 】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2001.02.01 개정)
196의3-1 【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2001.02.01 개정)
196의4-1 【 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 】 영 제146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2001.02.01 개정)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2001.02.01 신설)

2. 소멸・멸실자동차는 그 소멸・멸실일(2001.02.01 신설)

3. 폐차대상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2001.02.01 신설)
196의7-1 【 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 법 제196조의7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할계산신청서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자 날인 또는 서명이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2001.02.01 신설)
196의8-1 【 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 신규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2001.02.01 신설)
196의14-1 【 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 법 제196조의 14에서 「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신설)
197-1 【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의 범위 】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02.01 신설)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2001.02.01 신설)
201-1 【 직접경작의 의미 】 법 제201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경작」이라 함은 학교, 고아원 등의 대표자(그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고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거나 고용인부 및 일용인부를 직접 지도・감독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신설)
201-2 【 자가소비의 의미 】 법 제20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소비용」이라 함은 직접 경작하여 생산하는 미곡・소채류 등 농작물을 직접 식량・부식 등 현물로 소비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02.01 신설)
204-1 【 인건비의 산정기준 】 1. 영 제1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노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자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02.01 신설)

2. 인건비는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은 실제 지급한 노임뿐 만 아니라 급식 등 기타비용을 포함한다.(2001.02.01 신설)
233의9-1 【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 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 불량 여부를 확인할 때 궐련은 "갑" 단위로, 기타 담배는 "최소 포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2. 제조담배의 품질 불량이 화학적인 변질에 의한 것이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유발생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 물량을 확정받아야 한다.(2001.02.01 개정)
233의9-2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제조담배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지역의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받아 사유발생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 물량을 확정받은 후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2001.02.01 신설)
234의8-1 【 모든 토지 】 법 제234조의 8의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기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도 포함된다.(2001.02.01 개정)
234의9-1 【 공부의 범위 】 법 제234조의 9 제2항의 「공부」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34의9-2 【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2001.02.01 개정)
234의9-3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법 제234조의 9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2001.02.01 개정)
234의9-4 【 신탁토지의 범위 】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5호의 "신탁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01.02.01 개정)
234의11-1 【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법 제234조의 11 제2항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기간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2001.02.01 개정)
234의11-2 【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 】 법 제234조의 11 제2항의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사용에 대하여 금전・노력 등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의 횟수 및 다과 여부는 불문한다.(2001.02.01 개정)
234의12-1 【 건축 중 】 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34의12-2 【 제사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제사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임야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2001.02.01 개정)
234의12-3 【 학술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 등)으로 볼 수 없다.(2001.02.01 개정)
234의15-1 【 공장입지 기준면적 】 영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2001.02.01 개정)
234의15-2 【 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 규칙 제104조의 10의 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34의15-3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34의18-1 【 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 산출 】 영 제194조의 1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필지별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총 과표를 산정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2001.02.01 개정)
234의20-1 【 소액부징수 】 법 제234조의 2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라 함은 종합토지세 고지서상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종합토지세액만을 지칭한다.(2001.02.01 개정)
239-1 【 납세의무자 】 법 제239조 제1항에서 선박의 경우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당해 시・군에 소방선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시・군의 소방선으로부터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2001.02.01 개정)
240-1 【 공장의 범위 】 영 제19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에는 사택 합숙소・기숙사 등 주거시설은 제외한다.(2001.02.01 개정)
240-2 【 영업용 창고 】 영 제199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업용 창고」란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40-3 【 4층 이상의 건축물 】 영 제199조의 2 제7호에 규정된 「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2001.02.01 개정)
240-4 【 겸용과 구분사용 】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 「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구분 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40-5 【 1구의 건물 】 공동시설세 과세에 있어 시행규칙 제78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각을 1구의 건물로 보아 부과한다.(2001.02.01 신설)
243-1 【 인적 설비 】 법 제243조 제1호의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001.02.01 개정)
243-2 【 물적 설비 】 법 제243조 제1호의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43-3 【 연수관의 범위 】 영 제202조 제1항 제1호의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 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2001.02.01 개정)
243-4 【 종업원의 범위 】 영 제204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2001.02.01 개정)
249-1 【 면세점 】 법 제249조에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영 제20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01.02.01 개정)
254-1 【 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 1. 온천수를 채수한 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온천탕 영업을 하는 경우는 채수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2001.02.01 개정)

2.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하나 개항질서법 제5조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 일자와 실제 입・출항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출항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255-1 【 비과세대상 】 1.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개발세가 비과세된다.(2001.02.01 개정)

2. 발전한 전기를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 그 제공된 전기량으로 전기생산에 소요된 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2001.02.01 개정)
264-1 【 영농자금 융자지원 감면 】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는 지상권설정 등기를 포함한다.(2001.02.01 개정)
282-1 【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감면 】 제282조 단서에서 규정한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2001.02.01 개정)
284-1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항공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인 항공운송 사업자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는 항공기도 취득세가 면제된다.(2001.02.01 신설)
284-2 【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법 제284조 및 영 제229조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경감대상이다.(2001.02.01 신설)
부 칙
1997.10.01 지방세법기본통칙부칙
(1997.10.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유권해석 등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한 종전의 유권해석・지침 또는 지시 중 이 통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02.01 지방세법운용세칙부칙
(2001.02.01)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등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한 종전의 유권해석・지침・지시 또는 지방세법기본통칙 중 이 세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