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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문서작성의 의의 】

1-1…2 【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1-1…3 【 문서작성자의 의의 】

1-1…4 【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

1-1…5 【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1-1…6 【 재해로 인하여 재작성하는 문서 】

1-1…7 【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1-1…8 【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 】

1-1…9 【 공정증서에 대한 납세의무 】

1-1…10 【 연대납세의무자의 처벌 】

1-1…11 【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문서 】

1-1…12 【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

2-2…1 【 정 의 】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3-0…1 【 실질내용의 판단 】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3-0…3 【 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

3-0‐…4 【 가문서의 취급 】

3-0…5 【 지출결의서의 취급 】

3-0…6 【 계약금액 갱신통지에 대한 동의서 】

3-0…7 【 동일법인 안에서 작성하는 문서 】

3-0…8 【 부동산의 의의 】

3-0…9 【 선박의 의의 】

3-0…10 【 항공기의 의의 】

3-0…11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3-0…12 【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

3-0…27 【 광업권의 의의 】

3-0…28 【 무체재산권의 의의 】

3-0…29 【 어업권의 의의 】

3-0…30 【 출판권의 의의 】

3-0…31 【 저작인접권의 의의 】

3-0…32 【 상호권의 의의 】

3-0…33 【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

3-0…34 【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

3-0…35 【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

3-0…40 【 책으로 편철한 상품권 】

3-0…41 【 예치권 등 】

3-0‐…42 【 상품권인 보관증 】

3-0…43 【 기념품 교환권 】

3-0…44 【 매출경품권・사은권 】

3-0…45 【 각종 요금할인권 】

3-0…46 【 주권의 의의 】

3-0…47 【 채권의 의의 】

3-0‐…48 【 출자증권의 의의 】

3-0…49 【 수익증권의 의의 】

3-0…50 【 요식이 결여된 주권등 】

3-0…51 【 보험증권의 의의 】

3-0…52 【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보험증권 】

3-0…53 【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

3-0…54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

3-0…5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의 의의 】

3-0…56 【 신탁의 의의 】

3-0…57 【 시설대여의 의의 】

3-0…58 【 채무보증의 의의 】

3-0…59 【 해외지급보증서 】

3-0…60 【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

3-0…61 【 공제조합의 보증서등 】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3-2…12 【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

3-2…13 【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

3-2…14 【 보증어음의 할인 】

3-2…15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3-2…16 【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

3-2…17 【 도급의 의의 】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3-2…19 【 하도급계약서 】

3-2…20 【 공사도급실적증명원등 】

3-2…63 【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 】

3-3…23 【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

3-5…36 【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

3-5…37 【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

3-5…38 【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4-8…2 【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

4-8…3 【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

4-8…4 【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

4-8…5 【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 】

4-8…6 【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

4-8…7 【 기재금액의 단수처리 】

4-8…8 【 외화표시금액의 환산 】

4-8…9 【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0…2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6-0…3 【 외국대사관등이 작성하는 문서 】

6-0…4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6-0…5 【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

6-0…6 【 국가대행역무계약서 】

6-0…7 【 국고금의 의의 】

6-0…8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

6-0…9 【 공공사업의 의의 】

6-0…10 【 주택의 의의 】

6-0…11 【 주택의 범위 】

6-0…12 【 복합건물의 취급 】

6-0…13 【 어음인수의 의의 】

6-0…14 【 어음보증의 의의 】

6-0…15 【 유가증권의 의의 】

6-0…16 【 유가증권복본의 의의 】

6-0…17 【 유가증권등본의 의의 】

6-0…18 【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

6-0…19 【 신용장의 범위 】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

8-11…1 【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

8-11…2 【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8-11…3 【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10-0…1 【 인장의 의의 】

10-0…2 【 인장의 범위 】

10-0…3 【 공동작성문서의 소인방법 】

11-0…1 【 질문・검사・조사에 따른 세액의 고지 】

부 칙

기본통칙

인지세법(2014)

연혁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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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문서작성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1…2 【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1-1…3 【 문서작성자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개정 2011.02.0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서 :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개정 2011.02.01>
1-1…4 【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개정 2011.02.01>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개정 2011.02.01>
1-1…5 【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1…6 【 재해로 인하여 재작성하는 문서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1…7 【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개정 2011.02.01>
1-1…8 【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 】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1.02.01>
1-1…9 【 공정증서에 대한 납세의무 】 공정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42조에 따라 촉탁인이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1.02.01>
1-1…10 【 연대납세의무자의 처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1…11 【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문서 】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1.02.01>
1-1…12 【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2…1 【 정 의 】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번호개정 2004.03.22> 
1.“문서”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콤팩트디스크・플로피디스켓・컴퓨터에 수록된 파일・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개정 2011.02.01>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11.02.01>
4.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번호개정 2004.03.22.>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번호개정 2004.03.22.>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호개정 2004.03.22.>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별표>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3. <삭제>  <삭제>
4. <삭제>  <삭제>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목적물의 내용
6. 신탁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수익자 ③ 신탁기간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서 ① 리스물건 ② 리스기간
8.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①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② 보증기간
9.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회원권의 내용
10.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신용거래기간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신용구매・할부구매・현금서비스 등)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가맹점에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내용(신용관매・할부판매 등)
1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정서 조건부채권매매의 내용
   
3-0…1 【 실질내용의 판단 】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1.02.01>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번호개정 2004.03.22.>
②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3-0…3 【 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 ① 계약은 청약과 해당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청약서・견적서・주문서・의뢰서・작업지시서・납품서・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2011.02.01>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3-0‐…4 【 가문서의 취급 】 정식문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작성하는 가문서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때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개정 2011.02.01>
3-0…5 【 지출결의서의 취급 】 회사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 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해당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로 본다. <개정 2011.02.01>
3-0…6 【 계약금액 갱신통지에 대한 동의서 】 계약서 작성 후 설계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금액 갱신통지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번호개정 2004.03.22.>
3-0…7 【 동일법인 안에서 작성하는 문서 】 동일법인의 종업원간 또는 본점・지점・출장소 등의 상호간에 해당 법인의 사무정리상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01>
3-0…8 【 부동산의 의의 】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

3-0…9 【 선박의 의의 】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따라서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
3-0…10 【 항공기의 의의 】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11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2.01>

<예> 
  
등 기 원 인 과 세 문 서
매       매 교       환 공유물 분할 증       여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3-0…12 【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해당된다. <신설 2011.01.14> 
3-0…27 【 광업권의 의의 】 “광업권”이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28 【 무체재산권의 의의 】 “무체재산권”이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29 【 어업권의 의의 】 “어업권”이란 일정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30 【 출판권의 의의 】 “출판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31 【 저작인접권의 의의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실연자(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가지는 권리(녹음・녹화・촬영・복제・배포・방송・동시중계방송 등)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32 【 상호권의 의의 】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 상호(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33 【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 영화제작회사와 영화상영장(극장)간에 체결하는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또는 개봉관의 상영이 끝난 영화필름에 대하여 제작회사와 영화회사간에 체결하는 하급극장의 일괄상영권 매매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번호개정 2004.03.22.>
3-0…34 【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 공동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입어권의 양도계약서는 어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번호개정 2004.03.22.>
3-0…35 【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 회원권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변경 신청서 <개정 2011.02.01>

3-0…40 【 책으로 편철한 상품권 】 1통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을 1책으로 편철한 것이라도 그 1통마다 독립하여 인환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1통마다 상품권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3.22.>
3-0…41 【 예치권 등 】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예치권 등은 상품권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3-0‐…42 【 상품권인 보관증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3.22.>
3-0…43 【 기념품 교환권 】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기념식장 또는 체육대회장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은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3-0…44 【 매출경품권・사은권 】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3-0…45 【 각종 요금할인권 】 신장개업・창립기념 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예:사진촬영할인권・양복주문할인권 등)은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3-0…46 【 주권의 의의 】 “주권”이란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로서의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2011.02.01>
3-0…47 【 채권의 의의 】 “채권”이란 일반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주식회사 등의 채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48 【 출자증권의 의의 】 “출자증권”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2011.02.01>
3-0…49 【 수익증권의 의의 】
“수익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 또는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개정 2011.02.01>
3-0…50 【 요식이 결여된 주권등 】 주권・채권 또는 보험증권은 「상법」에 따라 작성되는 요식증권이나 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주권・채권 또는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
3-0…51 【 보험증권의 의의 】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2 【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보험증권 】 보험증권을 발행한 후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증권상에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명날인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보험증권을 새로이 작성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과세된다. <개정 2011.02.01>
3-0…53 【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 “예금 또는 저금증서”란 법령에 따라 예금 또는 저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4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의 의의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란 증권회사 또는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6 【 신탁의 의의 】 “신탁”이란 계약 또는 유언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좇아서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시키기 위하여 그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7 【 시설대여의 의의 】 “시설대여”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8 【 채무보증의 의의 】 “채무의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0…59 【 해외지급보증서 】 은행이 해외진출업체의 입찰보증 등 해외지급보증을 하기 위하여 대출과 관계되는 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대출과 관계되는 서류는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업체의 채무지급보증을 위한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개정 2011.02.01>
3-0…60 【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 회사가 보증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동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는 보증료의 지급에 관한 문언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에 관한 증서가 아니라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번호개정 2004.03.22.>
3-0…61 【 공제조합의 보증서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예 :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채무지급보증서 등)와 신입사원으로부터 받는 신원보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3-2…12 【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2…13 【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개정 2004.03.22.>
3-2…14 【 보증어음의 할인 】 단기금융회사가 은행 등이 보증한 어음을 여신에 관한 약정서의 작성없이 할인매입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3.22.>
3-2…15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개정 2004.03.22.>
3-2…16 【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개정 2004.03.22.>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3.22.>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개정 2004.03.22.>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2.01>
3-2…19 【 하도급계약서 】 원계약자가 계약내용(건축・토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개정 2004.03.22.>
3-2…20 【 공사도급실적증명원등 】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사도급실적증명・공사기성고증명・공사착공계・공사준공계・준공검사원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3-2…63 【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 】 종업원・사원 또는 주주의 월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지급일 전에 선(가)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차용증서 등을 징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지급금이 월급여 또는 배당금 등의 범위 안에서 선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차용증서 등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03.22.>
3-3…23 【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과세문서는 「자동차관리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선박법」ㆍ「어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시에 제출하는 양도증명서ㆍ제작증ㆍ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개정 2011.02.01>
3-5…36 【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기 위한 매매거래의 구좌설정을 증권회사가 수탁받는 때에 그 융자 또는 대주의 한도, 담보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5…37 【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예탁증권의 보관・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3-5…38 【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신용카드업자)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 증표(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 매매 : 매매금액
〈예〉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3억원)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3억원

나. 등가교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을 교환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다.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차액. 다만,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3. 대물변제: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금액. 다만, 대물변제의 목적물 가액이 소멸하는 채무의 금액을 상회하여 채권자가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한 금액
〈예 1〉 차용금 1억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 → 1억원
〈예 2〉 차용금 1억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1억5천만원 가액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채권자는 5천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된 것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양도 : 양도의 대가금액
〈예〉 갑의 영업재산 일체(1억원 상당액)를 5천만원에 을에게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 → 5천만원   <개정 2011.02.01>
4-8…2 【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 추정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번호개정 2004.03.22.>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개정 2011.02.01>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개정 2011.02.01> 

<예>・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최고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3.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개정 2011.02.11> 

<예>・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예>・단가(또는 추정단위) 1만원, 추정수량(또는 수량) 1천대 → 1천만원
・단위(추정단가・최저단가・최고단가) 1만원, 수량(추정수량・최저수량・최고
수량) 1천대 이상 2천대 이하 → 1천만원
4-8…3 【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예>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ㆍ지체이자ㆍ위약금 등 <개정 2011.02.01>
4-8…4 【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 월 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4-8…5 【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 】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03.22.>
<예>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
4-8…6 【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4-8…7 【 기재금액의 단수처리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문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재금액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4-8…8 【 외화표시금액의 환산 】 기재금액을 외국화폐로 표기한 경우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가액은 문서작성시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11.02.01>
4-8…9 【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것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3.22.>
② 하나의 문서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동일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22.> 
  ③ 하나의 문서에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한 호의 과세사항과 다른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재금액을 호별로 구분표기하거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구분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호별로 각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구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총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0…2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4호에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6-0…3 【 외국대사관등이 작성하는 문서 】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공사관・영사관(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외국대표부 또는 외국대표부의 출장소와 이들에게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한다. <번호개정 2004.03.22.>
6-0…4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6-0…5 【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6-0…6 【 국가대행역무계약서 】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6-0…7 【 국고금의 의의 】 “국고금”이란 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으로서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6-0…8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국고금 출납사무의 대리를 하는 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6-0…9 【 공공사업의 의의 】 “공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6-0…10 【 주택의 의의 】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제6조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개정 2011.02.01>

6-0…11 【 주택의 범위 】 주택에는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6-0…12 【 복합건물의 취급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04.03.22.>
6-0…13 【 어음인수의 의의 】 “어음의 인수”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즉 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0…14 【 어음보증의 의의 】 “어음의 보증”이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 즉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0…15 【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이란 어음・수표 등과 같이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02.01>
6-0…16 【 유가증권복본의 의의 】 “유가증권의 복본”이란 한 개의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 통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복본 각 통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완전한 유가증권이고 그 사이에 정부, 주종의 관계는 없고 복본 중 어느 1통만으로도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어느 1통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복본도 효력을 상실한다. 어음복본은 어음소지인이 1통을 상실하거나 인수를 위하여 송부중이라도 다른 1통으로 유통 또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2011.02.01>
6-0…17 【 유가증권등본의 의의 】 “유가증권의 등본”이란 유가증권원본을 등사한 것을 말한다. 등본 자체는 복본과 같은 유가증권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등본은 어음소지인이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하였을 때 복본발행의 번잡을 피하여 등본에 의하여 배서양도 또는 보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2011.02.01>
6-0…18 【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 법 제6조제12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개정 2011.02.01>
6-0…19 【 신용장의 범위 】 영 제6조 제1항의 신용장에는 내국신용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3.22.>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개정 2004.03.22.>
<예>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8-11…1 【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 영 제11조에 따라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1.02.01>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해당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정 2011.02.01>
8-11…2 【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영 제11조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거나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02.01>
8-11…3 【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 법 제8조의3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립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예>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 세 액 기납부 세 액 추가납부 할 세액
・당초 계약금액 : 3,000만원 ・1차 변경후 계약금액 : 7,000만원(4,000만원 증액) ・2차 변경후 계약금액 : 4,000만원(3,000만원 감액) ・3차 변경후 계약금액 : 1억 2,000만원 (8,000만원 증액) 3,0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1억2,000만원 2만원 7만원 7만원 15만원 - 2만원 7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0 8만원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2011.02.01>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 재 금 액 세 액
당회기재분 누 계 당회납부분 누 계
원계약서 최저기재금액 최저기재금액 2만원 2만원
1차 보 완 2차 보 완 3차 보 완 4차 보 완 5차 보 완 1억원 5억원 4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6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만원 8만원 0 20만원 0 7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 재 금 액 세 액
당회기재분 누 계 당회납부분 누 계
원계약서 10억원 10억원 15만원 15만원
1차 보 완 2차 보 완 3차 보 완 4차 보 완 5차 보 완 3억원 5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3억원 8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0 0 0 20만원 0 15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10-0…1 【 인장의 의의 】 법 제10조에서 “인장”이란 개인・단체・관직 등의 이름을 나무・뼈・뿔・수정・돌・금・고무 등에 새겨서 인주 등을 묻힌 후 서류에 찍어 증거로 삼는데 쓰는 물건 즉, 도장을 일컫는다. 따라서 무인과 같은 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0-0…2 【 인장의 범위 】 법 제10조의 인장에는 통상 성명을 새긴 것 이외에 성 또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표시한 것이거나 직명・상호 등을 표시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서명의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번호개정 2004.03.22.>
10-0…3 【 공동작성문서의 소인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소인은 작성자 중 어느 1인만 소인하여도 무방하다. <번호개정 2004.03.22.>
11-0…1 【 질문・검사・조사에 따른 세액의 고지 】 인지세에 관한 조사결과 세액을 과소납부한 문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부 칙
1982.02.01 인지세법기본통칙부칙
(1982.02.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3.05.01 인지세법기본통칙부칙
(1993.05.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통칙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04.03.22 인지세법기본통칙부칙
(2004.03.22)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통칙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2.01 인지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통칙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